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R&D investment and Market value of Firms using data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in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firm's Market value of Firms. Findings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Market value of Firms are positive relationship. Main of the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a positive impact of R&D investment on Market value of Firms. On the other hand, some recent studies showed this is not the case. Those studies persiste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for managing and efficiently utilizing R&D investment and capability has to be built in order for R&D investment to give rise to increases in Market value of Firms. According to the Oslo manual by OECD, it is assumed that a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can becharacterized as three factors :capabilit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This study divides sample firms into two groups using the "Inno-Biz" certificate system of the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Inno-Biz firms Vs. Not Inno-Biz firms. The system selects innovative SMEs denoted as "Inno-Biz" using the above factors as criteri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has the moderating effect to R&D investment on Market value of Firm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establishing multilateral FTA and bilateral FTA on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when they compete in Cournot fashion and when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cts strategically. In the short run, we found that the importing country prefers to enter into a bilateral FTA with each exporting country separately for maximizing its welfare. However, we also found that, in the long run, it is more welfare-enhancing policy for importing country that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with all of the exporting countries simultaneously because it helps facilitate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But once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the exporting firms would be faced with more intensive R&D investment competition and hence they would suffer severe welfare loss.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any ownership nature and of the dual role of CEO and board chair on R & D investment intensity,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this dual role. Most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dual role of CEO and board chair on firm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ses A-share companies listed on the Shenzhen and Shanghai stock exchanges in China from 2008 to 2017. The univariate and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re hir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ate-owned companies and R & D investment intensity.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ual role and R & D investment intensity. The effect of state ownership on R & D investment intensity is more negative when CEO-board chair duality exists. This means that in case of state-owned companies, if CEO serves as the board chair, the propensity to invest in R&D is further reduc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is a pioneering study that considers the joint effect of state-owned companies and dual role on R & D investment intensity in the Chinese economy.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혁신성과 개방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대상은 국내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중 2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 상 R&D투자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업혁신지수, 그리고 특허정보원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기의 연구개발투자보다는 전기의 연구개발투자가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상수익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업혁신지수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기업의 특허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와 개방도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quity financing on the valuation of R&D investments using a sample of firms from 33 countries from 1997 to 2018. Design/methodology/approach - I use a modified version of the valuation regression widely used in the literature. Findings - I find evidence that R&D investments are more highly valued when financed through equity. In contrast, debt financing does not affect the valuation of R&D investments. I also document that the impact of equity financing on R&D investment valuation weaken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light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investment, previous research investigates its relationship with financing. What remains unexamined, however, is how financing choices impact the way investors value innovative investments. This study seeks to bridge this gap in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using a sample of firms from 33 countries from 1997 to 2018, for 22 years.
투입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맞물리면서 한계를 보이면서 기업의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 중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938개 기업의 2005~2018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입인 연구개발집중도와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가 모두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등도 기업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경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43.8조로 GDP 대비 3.74%에 해당하고, 이는 세계 3위권의 수준이다.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술 진보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미래의 수익률 상승과 시장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 나라에 있어서는 GDP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다년도에 걸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95년과 2000년도의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다가 2000년부터 2009년도 기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작아졌음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환위기는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산업별 파급효과에도 변화를 야기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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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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