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숭례문 화재사고의 분석을 통해 문화재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문화재 재난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에 관한 기존 논문, 서적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숭례문 화재사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숭례문 화재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활동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였다. 따라서 향후 문화재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재 재난관리의 사전 예방체계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초기 재난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재난관리의 경우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및 관할 자치단체가 협력적 관계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문화재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문화재 방화 등 훼손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명안전성평가가 추가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이전부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치우쳐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행 초기단계인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행된 91편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도서를 수집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소화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들은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설계자들은 기존의 법규위주설계에 비해 추가적으로 해당설비를 더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상위설비를 설치하면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The two major trends that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are 'regional infrastructure', 'regional leadership' and 'community recovery'. In the former case, it is to avoid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by using external personnel and resources, and to maximize the resources in the area under the initiative of the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And through this process, it is to prepare a new growth engine for disaster-affected areas. In addition, the latter expands disaster recovery targets to the general population living in affected areas and is not limited to victims. Through this, we can expect to recover the 'community' beyond the individual's recovery. In the Ansan of Gyeonggi-do, where many families of 'Sewolho' live, and in the Heunghae-eup of Pohang, Gyeongbuk-do, where the damage was severe, projects are underway to restore communities. And In these areas local activists and civic groups are actively utilized to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efficiency. Nevertheless,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being promoted in Korea,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special laws and that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s necessar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jects and ways to solve them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lated to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for disaster-affected communities using local resources. we suggest two way. One is the relaxation of the national dependenc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area of disaster relief through.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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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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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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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of an incentive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external effect on the renting of firefighting qualifications and on rental agencies. Currentl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does not have a penalty for neglecting to perform a search into qualification lending and rental agencies. In the short term, the penal clause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companies and qualification holders cannot borrow or lend their qualifications.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loaning of qualific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penalty for neglecting to investigate the lending of qualifications f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the long term, the state needs to make only minimal regulations. Also, the state needs to make companies and qualification holders feel like they benefit more when they are not borrowing or lending qualifications. The anticipated eff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 will intervene appropriately by applying firefighting qualifications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It can also be used as a basis for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on the renting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investigation of rental agencies.
Chemical accidents are increasing day by day as the industry develops. To prevent such chemical accidents, Korea enacted the Chemicals Control Act. Through these laws, systematic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began. There are various positions in the companies. hazardous chemical supervisors, equipment and technical human, operators and employees. Chemicals-related education for each position should be provided. As a result of the survey, hazardous chemical supervisors and equipment and technical human liked the overall content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education subject on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facilities. Conversely, the operators liked the course on how to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e employees preferred subjects such as classific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Currently, various modular textbooks are widely available. Rather than gener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provide customized subjects that are preferred and interested according to the position. Then it will be more effective in understanding har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맞벌이 부부가 계속 늘어나고 조기교육의 열풍 흐름에 따라 이제는 어린이집도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다 효율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건축물 내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evacuation)으로, 이를 위한 '안전한 피난로'의 확보는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또한 이러한 재해약자의 피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피난자를 조력하는 보육교사의 안전의식 및 역할 등이 영유아들의 피난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른 올바른 피난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도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피난 관련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설문지법 등을 통하여 기존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98.8%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 및 시설 관련 법령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중소기업에서 이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안전 프로그램에는 적용범위, 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안전용품 구비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화학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 ·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산업표준(KS C IEC60079-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실에서 인화성액체가 누출되어 증발 풀(pool)을 형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의 적용성과 환기속도의 변화가 누출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실과 같은 장소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기준적용이 어려우며, 별도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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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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