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sing virtual-currencies. Fisrt of all, this introduces the conventional threat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virtual-currency in South Korea. Next, the financing of terrorism case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e paper deals with its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re going higher after the appearance of virtual-currencies such as Bitcoin. There are two typical ways to use virtual-currencies by terrorist groups. One is to conduct public fund-raising in the social network system and the dark web. The other is to hack into virtual-currency exchange network in order to steal virtual currencies for developing the weapon of mass destruction. Specifically South Korea is top three country of trading virtual currencies and has been subject to virtual-currency hacking more than 10 cases.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virtual currencie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and means of investment, not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 the legal contradiction.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wing in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First,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watch over suspects according to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More in-depth discussion into the issue of surveillance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lthough public concerns of privacy are a valid point of conten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on immigration as surveillance, since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Law has restrictions in many ways to hinder efforts to root out terrorists. Third, under the current law on financial activities, it is impossible to block influx of terror financ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of making the punishment procedures. Fourth, considering that convicted terrorists get punished under the standard procedures and precedents, it is required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what the terror acts are and what terrorist groups are.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to enhance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al facilities.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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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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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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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f the study, the most problematic issues and legal conflicts a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to the ratio of no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of Ukrain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this, it is stated in this scientific articl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nd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 on the specified topic abroad and in international legal acts today, which should be used by Ukraine both in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issues of banking activity and in increasing the level of criminal legal protection of relevant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substantively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of activity, with regard to the legalization (laundering) of criminally obtained funds,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quite relevant for our state, given the military conflict that is taking place on its territory in the Donbass. Again, in the same context, the need for more active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FATF (international body developing a policy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s been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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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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