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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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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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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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ICO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VC(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로 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또는 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토큰 또는 코인을 지급하여 시장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ICO 시장의 한계요인으로 (1) 해당 기업평가의 어려움, (2) 투자의 불확실성, (3) 법적 안전장치 결여, (4) 모집 후의 기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ICO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CO 투자 시, 투자자는 (1) 투자방법 및 수익성 고려, (2) 투자사기 여부를 다양한 채널로 검증 및 판단(ex. 홈페이지, 구성팀 프로필 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ICO 시장에 대한 이해 도모와 이에 자금투자 시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투자자 양성에 기여하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양산을 줄여 건강한 ICO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는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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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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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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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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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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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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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본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자본 조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진행하는 기업공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영자는 IPO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고평가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공모 및 발행주가 수익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 조정치를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 조정치를 재량적 발생액과 판매, 비용, 그리고 생산 활동의 실제 이익조정으로 간주하여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과정에서 이익조정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주가 수익률과 판매 조정치에 모두 양(+)의 관계로 나타나 고평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은 투자자에게 역선택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공모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이익조정현황과 유형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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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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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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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폐기물은 감염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가리키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처리 수단으로의 소각은 부피 감소, 악취 제거, 위해성 측면에서 매립이나 투기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 야외 소각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소각은 환경오염 물질의 대기 중 배출을, 생물학적 폐기물의 매립은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다. 피지의 대부분의 2차 병원은 의료 폐기물을 세 군데에 있는 3차 병원으로 차량 또는 배로 이송하여 소각 처리한다. 어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야외 소각되거나 출산 시 발생한 생물학적 의료폐기물은 매립되기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인력들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피지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단일 도로를 따르는 차량운송, 배를 이용한 도서간 운송보다 소형 소각로를 이용한 현장소각이 권장되며,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인력 훈련, 정부의 법률적 제정 등 의료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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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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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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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2008~2014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개시한 494개의 중소기업 자료를 중소기업 지원 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전체 표본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등이 워크아웃 성공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중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반대 부호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성공요인이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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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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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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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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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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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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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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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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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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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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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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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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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면 구성을 위한 디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리워드 구성을 위한 제품 제작 및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팀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주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팀 특성이 팀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특성 변수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측정하였고, 팀성과로 객관적인 성과인 크라우드펀딩 달성 금액과 주관적인 성과인 업무완성도, 팀혁신을 측정하였다. 총 79개 크라우드펀딩팀에 소속된 220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펀딩 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요소인 팀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 등 제안자의 특성이 크라우드펀딩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의 연구를 확장하고, 크라우드펀딩팀 구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팀 구성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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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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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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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의 어떤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이 창업만족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20개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역량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창업동기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는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이자 학문적 시사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