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unstable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global crop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raised awareness regarding food crisis, and in addition to this situati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imposed by some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rise in the pric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epends annual crop consumption (21.32 million tons) mostly on the imports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2020 was 45.8%, crop self-sufficiency rate was 20.2%), our main task is to stably secure food. Now we need to put focus on building capacity to secure stable food supply, and a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risks. To overcome this con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robust food sovereignty as its policy task,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policy capacity by providing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in parallel. We need to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as well as to ensure domestic price stability. While increasing the domestic capacity to supply food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we are implementing projects to bring in crops which are inevitable to be imported by private companies. Specifically, we are making effort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reserve and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and beans which have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o secure food sovereignty by providing support to secure global crop supply chain to private compan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set a target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prepare a policy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by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in the Ministry. Especially, although wheat is the second staple food, domestic wheat produc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y is poor. Compared to the wheat imports,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is 30 thousand tons (self-sufficiency rate of 1%), leading to a vulnerable status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Feb. 2020) and the First Master Plan for Wheat Industry Promotion (Nov.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policy basis, and has bee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in overall acros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lex for Korean wheat and beans in order to supply affordable government-supplied commodities,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create a high-quality stable production system, inclu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e are also continuing to increase the public reserve for wheat and beans with the purpose of stabl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food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domestic production acros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and to stably secure global supply chain including through diversified import channels.
해상운송은 인류가 활용한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 중의 하나이며, 대량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함으로써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본 연구는 건화물 벌크 해운시장에서 용선업체의 선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용선관련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면담, 예비조사(Pilot Test) 등을 통해 상위요인으로 5개 기업, 선박, 운영, 서비스, 거래요인으로 설정하였고 각 상위요인당 하위요인으로 4개를 설정하였다. 유효한 80부의 설문지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선업체의 선정에서는 용선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는 선박요인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다음은 기업, 운영, 관계, 서비스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선박의 가용성/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기업의 특성, 재무건전성, 기업의 평판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선주는 화주의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합한 선박의 확보와 명성을 그리고 화주는 건전한 재무구조의 유지가 경쟁력 있는 용선거래업체 확보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동기기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향상된 서비스로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비해 위치기반서비스의 사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어느 한 요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용의도와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수용의도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3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조사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맞춤화, 서비스 품질과 개인적 혁신성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의도는 실제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의 맥락 하에 서비스 맞춤화와 개인적 혁신성은 사생활보호염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생활보호염려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의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위치에 관한 정보로 금융거래에 관련한 정보에 비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으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자들은 전자상거래와 같은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에 비해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의 이점을 더 중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의 맞춤화가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수요 특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의도와 실제사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새롭게 다면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으며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의도와 실제사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사용자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발카드사들의 시장 확대 전략, 은행계 카드사의 약진 등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비하기 위해 S카드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신용카드 상품이나 '고수익 고위험'의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수익모델로는 향후 생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신용판매 활동의 내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가맹점 업종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고객세분화이다. 즉, 기존의 수수료율 책정기준으로 만들어진 가맹점 업종분류체계를 마케팅 목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업종분류체계에 맞춰 고객의 정확한 카드 사용실적을 파악한 후 고객을 세분화하는 개념으로, 가맹점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연계 관리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맞춤 정보 및 오퍼를 제공하고, 가맹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증대하며, 이로 인해 자사의 신용판매를 확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객, 가맹점, 자사 상호간의 Win-Win-Win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카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업종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고객세분화를 수행하였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고객세분화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수립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을 고찰하고 사회복지사 1급과 2,3급의 직무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91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의 수행 빈도와 직무수준을 조사하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1급과 2,3급의 직무를 유형화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으로는 시설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접수, 문서관리 등 수준이 낮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가 높은 반면, 인력관리, 기획 및 재정관리 등의 행정적 직무와 업무형성과 유지, 평가 및 종결 등 수준이 높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직무유형에 대안 분석 결과, 85개의 요소업무 중 유형 I의 업무(1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53개였으며, 유형IV의 업무(2,3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11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1급이나 2,3급이 실천현장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유형 II, III의 업무는 31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급수별 직무를 제시함으로써, 직무 할당의 근거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직무 할당이 급수별로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위채서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자격제도 정비의 근거로 활용되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근거로 활용되길 바란다.
한국철도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융합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관광노선을 개발, 전국적인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관광열차를 개발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및 수익성 외에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관광열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관광열차의 이용객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요자들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어 관광열차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O-train은 28.4%, V-train은 54.9%, 만큼 요금을 더 지불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들이 관광철도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열차 탑승객들의 만족 수준을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라는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review communal housing in the UK,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literatur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and related policy in the UK 2) field survey in the UK 3)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the proper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e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Korea. Sheltered housing in the UK had been developed as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special needs since the 1970s. The type of sheltered housing were category 1 and category 2. Very sheltered housing with more facilities and meal services was added in 1980s. Sheltered housing was evaluated as the most humanistic solution for older people in the UK in 1980s. Because of the policy of moving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 care, sheltered housing became less in demand because of more options for older people including being able to stay in their own home. So new completion of sheltered housing by registered social landlords reduced saliently. Sheltered housing already totalled over half million units in which 5% of all elderly over 65 still lived and a small quantity of private sector for sale schemes emerged in the 1990s. The reason why the residents moved to sheltered housing was for sociable, secure, and manageable living arrangements. In general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but dissatisfied with the service charge and quality of meals, especially in category 2.5 schemes. The degree of utilisation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depended on the wardens ability and enthusiasm. Evaluation of sheltered housing indic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wardens duty as a \"good neighbour\" ; difficult-to-let problems with poor location or individual units of bedsittiing type with shared bathroom ; and the under use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Some id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by researchers through expanding wardens duty as a professional, opening the scheme to the public, improving interior standards, and accepting non-elderly applicants who need support. Some researchers insisted continuing development of sheltered housing, but higher standards must be considered for the minority who want to live in communal living arrangement. Recently, enhanced sheltered housing with greater involvement of relatives and with tied up policy in registration and fund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residential care. In conclusion, the rights of choice for older people should be policy support for special needs housing. Elderly communal housing, especially a model similar to sheltered housing category 2 with at least 1 meal a day might be recommended for a Korean Model. For special needs housing development either for rent or for sal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long term and low interest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sector must be developed in Korea. Providing a system for scheme managers to train and retrain must be encouraged. The professional ability of the scheme manager to plan and to deliver service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elderly communal housing projects in Korea.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a public health care service,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s in Senior Citizens Centre, home helper both for the elderly in communal housing and the elderly in mainstream housing of the community as well. Providing of elderly communal housing through the modified general Construction Act rather than the present Elderly Welfare Act might be more helpful to encourage the access of general people in Korea. in Korea.
본 연구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할인율 3.5%, 투자기간 4년 및 사업운영 16년, 투자비 246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간의 순현재가치 합계액은 2,579천 원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율은 2.51%, 내부수익률은 10.1%로 산정되었다. 또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345이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352.87억 원, 소득유발계수는 0.1655이며 소득유발액은 약 40.7억 원, 고용유발계수는 0.4665와 고용유발효과는 약 1,14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단순히 상기 분석을 통해 사업성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에 따른 자체 발생비용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무적 독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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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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