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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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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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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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Necessity of Cyber University. With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economics, the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also, has been, encountering various changes. Popularization on higher education related to 1lifetime education system, putting emphasis on the productivity of education services and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market of open education, the breakdown of the ivory tower and the Multiversitization of universities, importance of obtaining information in the universities, and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 universities, industry and educational system must be acquired. Therefore, in order to adequately cope wi th these kinds of rapid changes in the education environment, operating Cyber University by utilizing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ts fixations such as Internet, E-mail, CD-ROMs, Interact ive Video Networks (Video Conferencing, Video on Demand), TV, Cable etc., which has no time or location limitation, is needed. Using informal 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the Internet is expected to Or 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social, economics and educational area. Among the many changes scholars have predicted, the development and fixations of Distant Learning or Cyber University was the most dominant factor. In the case of U. S. A., Cyber University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in under operation by the Federate Governments of 13 states. Any other universities (around 500 universities has been opened until1 now),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citizens have been able to partly operate the Cyber University and is planning on enlarging step-by-step in the future. It could be seen not only as U. S. A. trying to elevate its higher education through their lea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but also could be seen as their objective in putting efforts on subordinating the culture of the education worldwide. UTRA University in U. S. A., for example, is already exporting its class lectures to China, and Indonesia regions. Influenced by the Cyber University current in the U.S., the Universities in Korea is willing .to arrange various forms of Cyber Universities. In line with this, at JUNAM National University, internet based Cyber University, which has set about its work on July of 1997, is in the state of operating about 100 Cyber Universities. Also, in the case of Hanam University, the Distant Learning classes are at its final stage of being established; this is a link in the rapid speed project of setting an exampl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as selected 5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Cyber Design University for experimentation and is in the stage of strategic operation. Over 100 universities in Korea are speeding up its preparation for operating Cyber University. This form of Distant Learning goes beyond the walls of universities and is in the trend of being diffused in business areas or in various training programs of financial organizations and more. Here, in the hope that this material would some what be of help to other Universities which are preparing for Cyber University, I would 1ike to introduce some general concepts of the components forming Cyber University and Open Education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JUNAM University. System of Cyber University could be seen as a general solution offered by tile computer technologies for the management on the students, Lectures On Demand, real hour based and satellite classes, media product ion lab for the production of the multimedia Contents, electronic library, the Groupware enabling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Arranging general concepts of components in the aspect of Cyber University and Open Education, it would be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Cyber University and the service of Open Education as can be seen in the diagram below.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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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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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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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자원의 결핍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지원금의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시설이 지역사회의 풍부한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원에 초점을 두어 시설의 자원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시설들이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은 이용시설 3유형(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시설과 생활시설 6유형(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시설이었다. 총 1,510개소의 대상 중 조사에 응한 시설은 이용시설 293개소, 생활시설 632개소로 설문응답률은 62%에 이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원동원실태로써 후원자수(결연후원자와 시설후원자의 합), 후원액(결연후원액과 시설후원액의 합), 후원물품 현금환가액을 설정하였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각각 세 모델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자원동원에 영향을 주는 세 유형인 지역환경요인, 조직요인, 후원개발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후원개발요인은 많은 모델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원자수, 후원액, 후원물품(이용시설 제외) 모델에서 모두 6변수로 구성된 자원개발요인은 최소한 1개의 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개발을 위해 후원을 위한 전담부서나 직원을 두며, 후원자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 그리고 후원자 모집 및 관리를 하는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자원동원결과가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후원자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사용은 생활시설 모델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생활시설의 후원자수 모델에서는 소재지(대도시)가 유의하였고, 후원액 모델에서는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유형(여성시설), 운영기간, 직원 수가 유의하였다. 후원물품 모델에서는 이용시설의 경우 지역 생활환경(중상층),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유형(노인, 아동, 정신요양시설), 운영기간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자원을 활발하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후원개발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후원자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및 후원자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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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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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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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말기암환자들에게 간병인의 미충족 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간병인들이 필요로 하는 통증 조절, 삶의 질 보조, 가족간의 문제, 심리 사회적 문제, 자택 요양, 세심한 돌봄, 보완 대체 의학 같은 건강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관리 정보를 간병인에게 전부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병인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를 밝히고,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설문조사는 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의 가족간병인 10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기존의 설문지를 수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14개 항목에 관해 필요성과 충족도를 알아보았다. 또, 통계는 단변량 분석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다변량 분석으로 이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보완대체요법 및 건강기능식품 상담, 성기능 상담, 암 검진,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 보험 상담, 직업 상담, 경제적 지원 등 7개의 항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기암환자의 가족간병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요구 중 충족도가 미충족도보다 더 높은 요구는 14개 중 피로 관리, 건강 체중 관리 2개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의 가족간병인의 미충족 의료를 이해하고 미충족 원인과 효과적인 중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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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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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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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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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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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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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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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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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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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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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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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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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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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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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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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In order to facilita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 child health at the primary health care level (or township level), the Soon Chun Hyang College of Medicine,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of WHO, has under-taken a service research project. The project has employed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introducing interventions tat provide crucial factors lacking in the ongoing government programs such as midwives and qualified referral physicians. The study is being conducted in three locations, one control area and two study areas. Before introducing trained Nurse/Midewives into the study areas, a baseline prevalence survey was undertaken from 15 July 1981 to 10 August 1981 in selelcted townships of Seosan County. In this sample survey of bath the study and control areas, 2,484 eligible women (97% reponse rate) were interviewed to obtain benchmark data on basic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e salient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TACT RATES WITH HEALTH WORKERS; During the year preceding the survey, 12% of women were visited by government health workers. The primary reason for such visits by health workers was family planning (45% of the visits). About 34% of the women visited the health centers during the year. The primary reason for visiting health centers was immunizations for their children (45% of the visits). 3. FAMILY PLANNING USE RATE; The baseline data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women in the study area and the control area on contraceptive use. Approximately 59% were currently using some methods. However, among those current users, almost half were practicing less effective methods of birth control such as rhythm or withdrawal. Among other methods, the tubectomy was the most popular (16%), while use of the IUD, oral pill and condom together reached only 14%. 3. PRENATAL CARE RATE; About 75% of the women reported no prenatal care for their last births (the youngest child of each women), Additionally, among women received prenatal care, over half had only one visit. 4. ATTENDANCE AT DELIVERY; Most of the women surveyed (over 80%) were attended by a non-medical person during their last delivery. These figures are somewhat comparable to the national figure of 84% for remote areas. 5. POSTNATAL CARE; The proportion of women reporting postnatal care was only 4.5%, and postnatal care was not received by the majority of women surveyed. 6. CHILD HEALTH CARE: In contrast to the low rate of maternity care for women themselves, most women reported obtaining immunization care for their children. About 75% of the women obtained Polio and/or DPT, 58% BCG, and 44% Measles vaccine for their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illness care, while 35% of the women stated that their youngest child had been sick during the month preceding the survey, only 28% of these women took their child to the clinic for treatment. 7. COMPLICATIONS OF PREGNANCY AND DELIVERY AND ABNORMALITIES IN THE NEWBORN; Among all last deliveries, 18% of the women had pregnancy complications and 9% of the women had complications during delivery About 5% of the women reported abnormality in their most recent newborn. 8. REPRODUCTION EFFICIENCY; PERINATAL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Based on data from the pregnancy history in this survey, reproduction efficiency was estimated. Out of the 11,154 pregnancies reported by all women surveyed, foetal loss was 21% (almost 16% were induced abortions) and infant deaths before reaching one year old were 3.1%. The reproduction efficiency was, therefore, reduced to 76%. In terms of peri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s, the former was 40.2 per 1,000 total births and the latter was 39.3 per 1,000 live births. Both rates described J shaped relationships with age of mothers and parity, and they were also correlated with birth interval and mother's education. In summary, this baseline survey data indicated a need for (1) improving contraceptive practices with more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unwanted pregnancies and (2) providing better services for maternal and child care to protect wanted pregancies. In the Korean rural setti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as the value of each child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family planning campaign for the past two decades. This calls for more effective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and MCH programmes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in each stage of the child bearing and rearing period with deploying more qualified personnel than the current government program personnel.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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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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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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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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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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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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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