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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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기관(TCB) 효율성 제고 및 기업기술력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간 상관관계 분석연구 (A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CB Evaluation Indicator and Technology Rating)

  • 손석현;김재영;김재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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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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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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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s)을 지정하여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5개의 기술신용평가기관과 금융위원회 권고, 레벨 4에 진입한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의 기술평가모델은 25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등급이 가중 결합되어 기술등급이 산출, 기술등급은 신용등급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신용등급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KEB하나은행에서 2016년 하반기에 자체발급한 406건의 기술평가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경영주 동업종 근무년수, 기술개발전담부서 보유여부, 기술인력, 연구개발투자금액, 인증수, 특허수를 기반으로 지표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등급과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전담부서, 특허수, 연구개발투자금액 등의 정량적지표가 기업 기술등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개발전담부서 보유여부는 기술등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냈다.

노후부양의 바람직한 자원으로서의 가족, 자신 및 국가에 관한 한국 노인들의 태도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 김정석;이가옥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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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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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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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관련분야의 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인구통제에서 노령인구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가 자가부양(self-care)이나 가족부양(family care)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의식의 현황 및 변환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가족, 자신 그리고 국가를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부양원으로 보는가를 알아 보고 있다. 다항로짓 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노부모인 경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약하고, 경제나 건강상 여건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가부양의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가정한 가설은 본 연구결과 지지 받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적 함의나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등은 결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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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화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 적용에 관한 법률쟁점 - 부산지방법원 2011. 8. 18. 2009가합14442 판결 평석 - (A Study on Legal Argument to the Overstorage Charge on the Long Storage Containers)

  • 지상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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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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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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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선택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도와 만족도 (Analysis of Consumer'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ctor-Designation System)

  • 임복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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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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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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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선택진료의 경험이 있는 의료소비자에게 제도 인식율과 만족도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선택진료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들을 연구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20대, 대졸이상, 학생과 서비스직종, 월 평균소득은 200~299만원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선택진료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7.7%이고, 선택진료 경험자에 의한 인지율은 23.7%였다. 선택진료제도의 규칙에 대한 실제 인식율(정답율)은 전체 평균 66.3%이며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31.9%)이며, 전문성이 높은 진료(57.5%)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대상자들은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76.3%)는 의견을 보였고 사유는 고급의료를 제공(35.2%)받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선택진료경험자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2.96점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강화(91.2%), 환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 비치(96.7%), 선택진료비용 줄임(85.7%), 진료약관설명을 상세히할 것(65.4%)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환자의 인식율 제고와 아울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캠프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이용자인식 연구 - 춘천시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ser Perception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Camp Page - Focus on Chuncheon Citizen and Tourist -)

  • 전미리;강은지;김용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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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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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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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8년부터 약 50년간 춘천역 앞에 주둔했던 캠프페이지가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춘천시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공원의 조성방향 및 재원 등의 문제로 사업의 추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캠프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지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방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설문의 대상을 춘천시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현장 및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1,360부의 유효 표본수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춘천시 이미지에 대하여 춘천시민은 청정호반도시, 관광객은 관광레저도시로 인식하였다. 이에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캠프페이지에 대하여 관광객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춘천시민과 관광객 모두 여가를 즐기기에 충분치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캠프페이지 공간조성 방향으로는 "문화예술공간 및 자연체험공간"에 대한 응답이 많아, 문화예술과 자연체험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여가시설 발전방향으로 노후된 시설 등의 개선과 더불어 프로그램간의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미군반환기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연구 -이탈리아, 캐나다 및 프랑스-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ve Case Study -Italy, Canada, and France-)

  • 두성림;장석인;진재근;이남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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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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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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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 이익 사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행된다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협동조합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같은 현안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금융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 등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FIN 48 주석사항 검토: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FIN 48 Disclosures: Evidence from Korean Companies)

  • 송보미;정운오;노희천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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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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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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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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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 전공자의 취업과 전망 (A Study of Current Employment and Future Trends for Young Home Economists)

  • 문수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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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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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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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among young home economists and perspectives in occupations for prospective Home Economics graduate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which utilized information from 17 to 21 colleges in Korea and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five years of 1977∼1981. The Home Economics content areas covered in this study were Clothing and Textiles, Foods and Nutrition, Housing and Interior Design, and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Life. The highest percentage of Korean graduates in Clothing and Textiles was employed either as teachers at the junior high school level or as designers in the clothing and textile industries. Quite a number of the graduates were engaged in further studies at the graduate level. Korean graduates with a master's degree were teaching at the college level and some had furthered their studies at the doctorate level either here or abroad. Koreans with a bachelor's degree in Foods and Nutrition held jobs as teachers in junior high school, dieticians at mass feeding institutions and hospitals, food scientists in food industries, and researchers in institutions. Those with a master's degree were teaching at the college level. Americans with a bachelor's degree worked as dieticians, supervisors in restaurants and institutions, extension workers, researchers at various facilities, teachers and clerks. Americans with a master's or doctorate degree were engaged in teaching at colleges or supervising at research or working as extension specialists. In general, Korean graduates were found to hold positions in less varied area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mong forty-nine graduates those working in their professional field reported less sex discrimination that those working in other fields. The major area of employment in Housing and Interior Design or Home Management graduates in Korea was teaching while in the United States it was extension work, business, governmental work and teaching. It was suggested that in the future, career development in Korea be further explored to include extension service, research, social welfare, financial planning, business, free-lancing, funeral home, home-call, and correctional education. Interviews with executives from 6 business enterprises indicated that most of them were aware of the potential contribution home economists could make for their companies but they expressed a negative attitude towards women in general due to their short stay on the job. Jobs held by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Life majors with a bachelor's degree in Korea were mostly teaching positions in public,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However, jobs such as nursery school teaching, working in clinical setting, business, and teaching at public,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predominated in the United states. Most Korean graduates with a master's degree were teaching in professional colleges while in the United Stated the job variation among the graduates was rather evenly distributed among teaching at college level, public and high school, nursery school and administration areas. Reports from 7 child development majors on the job indicated that they were paid less that secretarial workers. Only half of them were working in their major area and these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no sex discrimination. It was suggested that in the future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Life majors pursue employment in counseling, guidance, recreation, mass media, administration and outreach work as well as education, research and parent education in services for children, teen-agers, adult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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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고찰 (Consideration of Policy on Qualification and In-service Education of Childcare Center Staff for Improving Educare Quality)

  • 김의향;박진옥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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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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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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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 연구 -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Invest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Case of Britain and U.S.A.)

  • 장석인;성연옥;임상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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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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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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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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