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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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d Experienc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Celiac Disease: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 Nesibe S. Kutahyalioglu;Gamze Kas Alay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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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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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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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Celiac disease (CD)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food-related illnesses in children, with a global prevalence of approximately 1.4%. CD can create an emotional burden, particularly on mothers, who are mainly responsible for managing challenges related to adherence to a gluten-free diet, high food costs, and food problems in schools and social areas. There is a gap in the literature, and parental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with CD should be explicitly examined. This qualitative study sought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experiences of parents raising a child with CD in the Turkish context.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conducted individual semi-structured video-based dyadic interviews with 19 parents. Results: Participants experienced both challenges and motivators through management of their children's CD. Analyses of the interview transcripts through the data uncovered three main themes focusing primarily on parental concerns: (1) parental challenges in child's disease management, (2) supportive care needs, and (3) parental expectations. Conclusion: A multidisciplinary team should approach the child and family immediately after diagnosis, and facilities should support parents with continuing education and psychological,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How to delay the progression of chronic kidney disease: focusing on medications

  • Jeesu Min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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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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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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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KD) bear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and face numerous complications and higher mortality rates. The progression of CKD is associated with glomerular injury caused by glomerular hyperfiltration and oxidative stress. Factors such as uncontrolled hypertension, elevated urine protein levels, anemia, and underlying glomerular disease, contribute to CKD progression. In addition to conservative treatment, several medications are available to combat the progression of CKD to end-stage kidney disease.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blockers could slow the progression of CKD by reducing glomerular hyperfiltration, lowering blood pressure, and decreasing inflammation.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s inhibit the mineralocorticoid receptor signaling pathway, thereby attenuating inflammation and fibrosis.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exhibit protective effects on the kidneys and against cardiovascular events. Tolvaptan, a selective vasopressin V2-receptor antagonist, decelerates the rate of increase in total kidney volume and deterioration of kidney function in patients with rapidly progressive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The protective effects of AST-120 remain controversial. Due to a lack of evidence regard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se medications in children, it is imperative to weigh the benefits and adverse effects carefully.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efficacy and safety profiles in pediatric populations.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Adequacy of Teachers Pension)

  • 박유성;정민열;전새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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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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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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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 김옥연;김용태;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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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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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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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An Influence of Free Cash Flow and Interaction Effect of Free Cash Flow and Debt Ratio on Tax Avoidance: Focus on KOSDAQ Listed Firms)

  • 최학삼;홍효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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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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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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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와 잉여현금흐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내부적인 현금보유의 목적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제시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의 감세효과 또한 줄어들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기업관련 조세회피 규제정책입안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Financial Feasibil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Universal Basic Income)

  • 유종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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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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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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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Influence and Change of Health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이용재;이현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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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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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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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전영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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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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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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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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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醫療保險) 실시이후(實施以後)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의료기관이용행태(醫療機關利用行態) 변화(變化) 추이(推移)와 그 요인(要因)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nalysis on the trends and causes of inhabitant's behavioral changes in medical institutions's utilization after enforcemen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mainly Kun-wi and Kwang-hwa county))

  • 박정연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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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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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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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causes of de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s in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wang-hwa and Kun-wi coun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rate of health institution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the pilot-projec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It might be due to changes in inhabitant's behavioral attitude toward medical insurance. So this study was made to find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by in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to be available for basic demand-supply program of medical ca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re is difference in understan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between Kun-wi and Kwang-hwa. Second. respondesnts of inquiry survey have exact knowledge of their past experience of treatment taken prior to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Questionaire survey was made as to each 700 household among total 11, 884 households in Kun-wi and 20,919 households in Kwang-hwa. In case of Kun-wi, 70% of inquired households (491) gave their answers. In Kwang-hwa, the number was 560 households (80% of inquireds). D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by way of using SPSS batch system. To evaluate facto rs distribution aspects of data and to make comparison between two area, percentage and $X^2$ distribu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 The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and Kwang-hwa was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pilot-project of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2.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inhabitants in two area chose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idering such factors. First was medical care fee cheap. second in habitant's residence, Third was the institutions conveniently easy of access. 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26.1% of inqurieds in Kun-wi and 41.6% in Kwang-hwa, changed medical institutions. In case of Kwn-wi, from health care institution (p 0.05), and in case of Kwang-hwa, vice versa, from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to health care institutions. 4. Evaluation by factors were made such as follows. Inquired gave high marks to following facts: In case of Kun-wi,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were difficult of access and relation between patients: was not friendly, but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Effects of treatment and facilities was good. In case of Kwang-hwa, inquired gave high evaluation marks to the follow ing facts;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was not good, but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5.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services was evaluated as good, but inquired hopec for lessen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6. In case of exact understanding of cost-sharing, the evaluation rate in Kwang-hwa was higher than that of Kun-wi (p < 0.005).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necessity of medical insurance was also good in Kwang-hwa (p < 0.05). 7. In case of inquired's attitude toward medical institutions, Kwang-hwa showed positive response (p < 0.05) 8. In the case of comparison between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 two area showed similar positive response; medical manpower,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ffest: of treatement was good. 9.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enefit-service; the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positiveness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But in Kwang-hwa vice-versa. 10. If the medical expenditure of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equal 77% of inquireds in Kun-wi and 59.1% in Kwang-hwa answered that they chose general medical insurance. Considering results above mention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made as follows. 1. In Kwang-hwa county,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s was good, the utilization'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hown high. Therefore, in case of Kwang-hwa, betterment: should be made to induce increasing utilization rate for negative factor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2. In case of Kun-wi,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on the decrease, measures for changing such negative factors should be taken by way of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cases of Kwang-hwa should also be studied. 3. On the side of financial stabilization and establishing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rimary health care should be available. Therefore, the major cause of inhabitant's avoi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known. And measures for activating that institutions have to be taken. So, the facilities of health care institution have to be improved up to the level of clinic. And supportive measures for securing equipment and improving health care services should also be taken. It is necessary that strategy for public relations should be employed with policy consideration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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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수직증축 제안 (A Study on the Story Increase for Securing the Feasibility of Aged-Housing Remodeling)

  • 한주연;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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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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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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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