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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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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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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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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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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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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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mn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sim}-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sim}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sim}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sim}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sim}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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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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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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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내용과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영향을 마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351명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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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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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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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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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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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3-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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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It is ranked first in females in Morocco (accounting for 33.4% of the total cancer burden) and more than 60% of cases are diagnosed at stage III or IV. During the last decad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breast cancer treat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self-reported HRQOL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to investigate its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Methods: A p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main oncology centers in Morocco.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the Moroccan Arabic versions of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 30 (EORTC QLQ C30) and the Breast Cancer-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EORTC QLQ-BR23).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analyses. Results: A total of 1463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with a mean age of 55.6 (SD. 11.2) years, 70% being married. The majority had stage II (45.9%) and a few cases stage IV (12.9%) lesions. The participants' global health mean score was 68.5 and in "functional scales", social functioning scored the highest (Mean 86.2 (SD=22.7)). The most distressing symptom on the symptom scale was financial difficulties (Mean 63.2 (SD=38.2)). Using the disease specific tool, it was found that future perspective scored the lowest (Mean 40.5 (SD=37.3)). On the symptom scale, arm symptoms scored the highest (Mean 23.6 (SD=21.6)).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were noted for many functional and symptom scales. Conclusion: Our results emphasized that the general HRQOL for our study population is lower than for corresponding pop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vided baseline information on the quality of life for a large sample of Moroccan wom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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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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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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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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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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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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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아상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대상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임상적 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10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13개 치과 의료기관의 환자 217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군과 비치료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치료군은 50대(30.3%)가, 비치료군은 20대(35.7%)가 가장 높았고, 치료군 환자의 구강관리가 양호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기간, 월 소득, 치주조직상태, 정기검진여부, 상담태도, 병원신뢰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상담 기술을 키우고 병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치료 결정에 환자의 막연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임상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비용 부담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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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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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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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목적 : 연구의 목적은 말기 암환자의 총체적 고통의 내용과 총체적 고통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본 연구는 후향적 서술적 연구로 연구의 표본은 1단계에서는 1997년에 일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사업소에 등록된 환자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에서는 4명의 호스피스 간호사에 의해 선정된 가장 고통이 심한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Twycross model의 분류 틀을 사용하여 호스피스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고 5명의 환자들을 담당하였던 호스피스 간호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의무기록지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정규 Team meeting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고통의 내용과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간호사와의 심층 면담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말기 암환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주요문제들은 통증과 변비, 가족대응, 영적 고뇌(우울, 불안 등) 등으로 통증조절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응 및 지지, 심리적 영적 지지와 함께 다른 증상조절에 필요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다. Twycross model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한국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사실을 당면한 환자에게 유용한 총체적 고통 model로 사료된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Twycross model이 한국적 상황에서의 총체적 고통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였으나 새로운 요인들이 첨가되었으므로 한국의 말기 암환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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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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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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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hile the influenc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hospitals has more increased, regarding the preparation costs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it has never been empirically studied about the costs that are actually invested by hospitals. This study is going to determine the difficulties in the preparation process of accreditation and details of accreditation preparation costs for hospitals that participated in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and acquired accreditation. The survey was performed in a self-reported form from February 28 to March 21 2014 for 189 acute hospitals accredited as a hospital from 2011 to February 2014. Of all questionaries of survey participants, 98 were recovered; the response rate was 51.9%. A total of 40 questionnaires were used except for 58 containing insincere answers. Main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ly, findings showed that advanced general hospitals spent th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st in terms of equipments and total costs among cost items for accreditation preparation. When accreditation preparation costs item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hospitals, advanced general hospitals spent th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st in the equipments and total costs. Also in terms of regional, Gyeonggi, Incheon regions were found to spe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osts in the equipments costs. Secondly, as a result of the survey in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accreditation preparation costs, advanced general hospitals have disbursed the most out of all. However, the result in hospitals doe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xpense of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that especially other regional hospitals spent higher costs. As such, all hospitals are under a heavy burden of higher costs on accreditation preparation, especially hospitals. The build-up of infrastructures by hospitals through an accreditation system consequently led to a higher initial investment; if the accreditation syste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and patient safety, appropriate responses are needed. In other words,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costs needs to be given to allow hospit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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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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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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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