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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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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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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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was on the rise importantly to provide the efficient management process of the organization for dealing with the change about information and business management quickly and consistently. It was suggested with the architectural model on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vide it in theoretically. The Federal Government and budget organization of the USA used it on actual business and the terms of EA (Enterprise Architecture) and are rais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NCA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of Korea published the book - "The Research about establishing 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and appling the standards". After being applied the model on MOGAHA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MIC(Minis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oncrete case was made. MOMA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rove the leading model. The report ascertained the basic contents of ITA and researched the case of USA, MOGAHA, MIC, and tri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appling maritime and fisheries area. The report contained the definition of purpose through analyzing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the vision and the principles based on them. The report also contained the contents of architecture based on the standard of NCA - "The Government Standard Meta Model version 2.0" - and researched the MOMAF's Reference model using Government Reference model. The report established the investment architecture and the proc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management. It ascertained the characteristic of maritime & fisheries area and the subject of developing the MOMAF's ITA sustainab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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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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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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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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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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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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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구화시대에 정보산업이 발달하고 국가 경쟁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인문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미국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의 학력으로는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고,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영원히 사회내에서 낮은 계층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대학교에 가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각종 학교-노동시장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끊기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은 밝지 않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시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은 지구화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문교육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학부모의 관심사였던 미국사회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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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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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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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救急醫學 was initiated with the emergence of mankind. 救急方 was written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published in the state government taking orders from 世祖 to meet various needs; stabilization of public welfare, reinforcement of the royal authority, a need for a book for common use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pure interest in medicine coming from the king himself. 救急 includes not only emergencies but also rapid transitions of disease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救急方 successes the tradition of 鄕藥救急方 in that it helps anyone to appropriately treat emergencies.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and 諺解救急方 of later generations all were directly influenced by 救急方 and carried on the tradition of 救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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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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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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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develop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set up a cause and effect model referring to previous bibliographical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o overcome anxiety of exposure in the defecto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Second,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should be solved and they should be emotionally stable for bette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ird, keeping in mi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Korean people, the issue of nationality should be institutionally managed. Fourth, as one of difficulties they have is economic problems, practic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m. Fif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in changing their recognition on them and provide the Korean community education for citizens to resolve cultural differences.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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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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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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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privileged in that social stratificatio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division of powers. Nonetheless, America endured the devastating Civil War only to consolidate her national identity when a nation was not defined. In fact, state governments preexisted as a sovereign long before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as a nationa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ve persistently been contested long after the Civil War ended.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the political will to establish regional integration such that her member states would never repeat the bloodshed in catastrophic wars. Si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ecipitated political endeavor in regional integration, the EU developed into a bifurcated system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S and the EU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federalism in which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perennially at tension.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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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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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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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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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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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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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정에 적용해 본 것이다. 저자는 기존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즉,자크만 프레임워크, C4ISR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미국 연방정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확장한 VMT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였다. VMT는 전자상거래를 3개의 축, 즉 관점(기획/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등), 대상(데이터, 기능, 네트워크, 행위자, 사건, 망침) 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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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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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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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actual issues in most patent litigation are related to very complicated techniques. Thus, the courts has emphasised that the technology in dispute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a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refore, among the various processes in federal litigation, most litigation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relies on at least some expert evidenc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regarding patent dispute evidence, and explore whether there are unresolved issues in evidential rules and procedures of patent proceedings. Further, this paper seeks to demonstrate that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n patent disputes generally benefit from the current evidence system. However, in a number of Australian cases, the scope of expert evidence in patent cases has been strictly limited. Australian Government identified uncerta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patent enforcement system, due to factors such as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what patent rights entail,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of outcome in legal proceedings, etc. Arbitration sha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ackling the ongoing problems in the trial syste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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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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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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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