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해군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위험성 평가체계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해군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위해 안전 환경의 변화, 문서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해군의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SMS 기준서와 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SMS에는 미 해군의 SMS, 국제표준 ISO 45001 규격과 우리 해군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다. 결론: 해군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업무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해군 SMS 개발이 필요하다.
자동차 분야의 사이버보안은 자동차 생애주기 중 핵심적인 요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설계 및 생산을 수행하는 제조사만이 아니라 복잡한 컴포넌트와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특성상 전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현 수준이 평가되고 관리되어야만 사이버보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ISO/SAE 21434와 TISAX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총 7개 영역, 54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내/외 기업 보안담당자 및 유관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및 업종에 따른 적합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6개 영역, 45개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최종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ISO/SAE 21434와 TISAX 전반의 통제 프로세스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우선 적용하여 해당 기업의 현재 사이버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기반 통합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설계 및 평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태양광 모듈, 풍력터빈 및 화석연료 기반 발전장치 등 에너지 생산 기술을 비롯하여 배터리와 인버터 등의 전력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장치 등도 포함한다. 특히, 6개의 한국 대표 지역을 선별하여 각 지역의 에너지 요구량 및 실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독립 통합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총 소요비용, 단위에너지비용 및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분석한다. 특히 다목적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 비용과 최소 이산화탄소 배출 등 두 목적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파레토 솔루션을 규명함으로써 신재생 자원 기반 독립 에너지 공급 시스템 설계의 가능성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지역일수록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기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전력 단가는 현재 기존 단가보다 평균 0.35~0.46 $/kWh높게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기존 배출량보다 470~490 g$CO_2$/kWh정도의 저감효과를 보임을 분석하였다.
Metabolic syndrome is a cluster of metabolic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Recently,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has increased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ealthy Han-sik Nutrition Education Program (HHNEP) based on commonly recognized Korean foods in order to decrease metabolic syndrome risks.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HHNEP is adults with metabolic risk factors. The initial version of the HHNEP was developed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various dietary guidelines by expert committees as well as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ommon Korean dishes and foods as Han-sik. The focus group discussion conducted of nine participants from the target population. After minor modification, the final version was developed. The contents included five sections: 1) aims, 2) introduction of Korean Food Guidance System, 3) cholesterol contents in food, 4) menu planning method using Han-sik, and 5) examples of daily Han-sik menu. The Han-sik list was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 Han-sik perception answered by 35 Korean adults aged 30-60 years using 517 frequently consumed Korean foods from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for the prevention of metabolic syndrome and focuses on tailoring education to an individual's dietary problems. Educational method was developed by a group of expert committees based in planned behavior theory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The education method consisted of assessment of current diet, four face-to-face nutrition education sessions over 8 weeks, and evaluation after 8 and 16 weeks. Initial version of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and methods was tested for feasibility by a select group of nine Korean healthy adult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would include application by nutritional professionals a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the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 and work sites. Intervention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before large-scale applications.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본 연구는 2018년 개선되어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검사 도구를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응시한 사람에 한했다. 연구는 2018년 7월 19일을 첫 연구대상자의 등록 및 검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시행했다. 분석은 2018년 기존 도구를 개선한 도구로서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도구 및 인지검사 도구 (MMSE_K)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구 버전의 각 하위요인 속도거리, 시공간기억, 분산주의는 현 버전의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지속주의는 현 버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소득이 상위계층이며 고학력자, 수도권 내에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인지능력, 판단능력 등을 확인하는 MMSE_K의 결과의 점수가 상향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컴퓨터로 측정하는 인지 도구는 실제 측정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survey whether Roy' Adapation model ('Roy Model') can be applied to family health assessment and to study whether application of the Roy Model to a Korean family is feasible. under the Roy Model, a family is viewed as an adaptation system having a series of process of input. process, feedback, and output. Further, the Roy Model indicates that a family contains Physiolosical, self-concept. role function and interdependent mode in respect of internal or external stimuli. In the event where the family health assessed, the adaptation mode of that family must be assess at the first stage. Then, the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affecting the family must be assessed. In 1984 Hanson suggested four types of family adaptation mode based upon the Roy Model and thereby enhanced the possibility for family health assessment. In order survey whether the Roy Model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family,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tracted adults of 169 who live in 'A' city to make open questions regarding family and then analyzed responses from them by utilizing Roy model. This study categorized family Adaptation mode based upon the' four types of family adaptation mode developed by Hanson. As a result of this study, family adaptation mode was categorized into 117 concepts. Those 117 concepts are consisted or Physiolosical mode of 47. selfconcept mode of 56, role function mode of 9 and interdependent mode of 5. Further. stimuli affecting family were classified based upon Roy's definition as to three types of stimuli. Stimuli on a family are comprised focal stimuli concept of 19, contextual stimuli concepts of 19, one residual stimuli concep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oy's Model can be applied to Korean family. Physiological mode shows meaning of survival. while self-concept mode reflects meaning of growth and emphasizes harmony among the family based on the familism. The role function mode shows continuity rather control of family member. By contrast, interdependent mode shows interaction with community to which the family belongs. but the degree of interaction does not appear too high. The analysis of family stimuli led this study to conclude that troubles within a famil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diease of family member generate stimuli. However, an application of the Roy Model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Roy argued that the family adaptation mode should be assessed at the first level family health assessment and then stimuli affecting family adaptation should be adaptation assessed at the second stage. To the belief of the author of this article. however, for checking family adaptation level.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should be confirmed by assessing stimuli at first stage. Then, the family adaptation mode in respect of such stimuli should be assessed.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the family adaptation level is determined depending on degree of strength of focal. contextual. residual stimuli. Second. Whall (1991) raised a question 'Does one assess family adaptation mode and intervene in the stimuli?' 'Likewise, assessment of the family adaptation should be made in the following manner in order for family health to be enhanced. Third. Roy believes that additional stimuli (such as contextual and residual) are same as internal process (including nurturance. support, and socialization). However, the basis for this Roy's belief is not too clear. In spite of these problems which the author indicated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oy Model can serve as a good device for an assessment of family health and that the Roy Model can be applied to a Korean family. Finally, further research of family adaptation theory and family nursing theory is required for a development of thes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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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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