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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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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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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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최근 데이터인 정보통신연합과 세계경제포럼의 기술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인간의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주의 문화차원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이 B값 0.603, 유의수준 ^***p<0.001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특히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공적인 업무나 예약 송금업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적 배경이 개인주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거리의 경우에 선행연구에서 개인주의 수준과 권력거리와의 관계는 부(-)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성의 경우에는 동양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 서구 중심적이었다면 이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눈부신 발전은 서양적 사고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교적 가치인 장기지향성문화에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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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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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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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베이비 화장품의 구매 행태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및 수입 베이비 화장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응답자의 $68.0\%$가 제조원 또는 브랜드 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피부가 희고 민감하며 아토피 피부인 경우는 베이비 화장품의 선택에 신중한 편이나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영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이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7.6\%$는 베이비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샴푸나 바디클렌저 등 목욕용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성인용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베이비 화장품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이었다. 국산보다는 수입품의 품질을 더욱 더 신뢰하고 선호하였으며 베이비 화장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1만원 미만으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화장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화장품의 개선점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 화장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주거 환경의 변화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 질환의 증가 등 베이비의 피부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약하고 민감한 베이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 화장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베이비 피부와 베이비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효능, 효과가 우수한 베이비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베이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며 건강한 베이비 피부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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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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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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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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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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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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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s been the challenge of our age following the maturation of democratic ideology in our society. However,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 still exi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the issue, and it seems that the technical and policy-related insufficiencies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that actually operate the release of information are the main caus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s management, records or information are variable in their nature, value, and influence during their life spa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e records and information in the current stage of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is is because the records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finished business are but evidence to ascertain the past, and have only a limited relationship to the ideal of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are helpless agains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r incomplete records, but such weakness can be supplemented by enforcing record management policies that make obligatory the recording of all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installation of 'document offices("Jaryogwan")' that can manage each organization's information and records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o integrate the relea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record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release' in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refers not to free use by all citizens but is limited to the 'provision' of records according to public requests, and the concept of 'confidential' refers not to treating documents with total secrecy but vari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s of each situation, making the actual practice of information release difficult.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various constituents associated with the recorded information in question, and to effectively mediate the collective opinions and the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coming from applicants, to carry out the business more practically. Especially crucial is the management of the process by which the nature and influence of recorded information changes, so that information which has to be confidential at first may become available for inquiry and use over tim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Such processes are also part of the duties that record management, which is in charge of the entire life span of documents, must perform. All created records will be captured within a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the record creation data thus collected will be used as a guide for inquiry and usage. With 'document offices(Jaryogwan)' and 'archives' controlling the entire life span of records, the release of information will become simpler and more widespread. It is undesirable to try to control only through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those records the nature of which has changed because, unlike the one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fe span and can directly influence business activities, their work has finished, and they have become historical records or evidences pointing to the truth of past events. Even in the past, when there existed no formal policy regarding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ccess and use of archival records were permitted. A more active and expanded approach must be taken regarding the 'usage' of archival records. If the key factor regarding 'release' lies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key factor regarding 'usage' lies in the quality and level of the service provided. The full-scale usage of archival records must be preceded by the release of such records, and accordingly, a thorough analysis of the nature, content, and value of the records and their changes must be implemented to guarante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efore their use is requested. That must become a central task of document offices and "Today's information" will soon become "yesterday's records," and the "reality" of today will become "history" of the past. The policies of information release and record management share information records as their common objective. As they have a mutual relationship that is supplementary and leads toward perfection, the two policies must both be differentiated and integrated with each another. It is hoped that the policies and business activities of record management will soon become normalized and reformed for effective and fair release of informati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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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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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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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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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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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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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다수의 국내외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 사이트들은 음원 판매 활성화 방책의 일환으로 음원 추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온라인 디지털음원 유통 사이트 5곳은 독자적인 기준으로 추천 음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추전 음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 사이트가 보유한 음원 추천시스템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음원 추천시스템으로부터 선정된 추천 음원이 음원차트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11월부터 약 한달 간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 사이트의 일간 음원차트에 등록되어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음원과 추천 음원을 수집하였다. 먼저, 수집된 음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원 추천시스템의 공정성 여부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추천 음원의 노출 위치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추천 음원이 제공되는 서비스 구조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획사에 따른 추천 음원 분포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음원 추천시스템으로부터 선정된 추천 음원이 음원차트 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실증적인 분석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첫째, 음원차트의 동일 비동일 진입 시기에 따라 추천 음원과 미추천 음원의 순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모든 사이트에서 동시에 중복 추천된 음원과 단일 추천된 음원의 순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추천 받은 음원이 음원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기 및 순위를 확인하였다. 넷째, 음원차트 상위권 순위에 분포되어 있는 추천 음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 사이트가 보유한 음원 추천시스템의 현행 및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음원 추천시스템이 음원차트에 미치는 파급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 사이트의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음원 추천시스템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원차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에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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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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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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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최근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유통경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유통경로 내 조직 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간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의 성격특성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의 변수들과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요하게 언급된 공급업체 관리활동 변수들을 실증하였다. 국내 6대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295개 사의 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점의 조직특성 중 양심이, 관계유지 전략 중 개방전략, 갈등관리전략, 사회망전략이, 공급업체 관리활동 중 교육훈련과 공정한 보상이 대형 할인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할인점의 정서적 불안정은 윤리적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친절성과 보장전략,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리더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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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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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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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resent study analyzes the rooftop gardening status, floristic composition and cost and return of the rooftop garden in Sylhet City Corporation of northeastern Bangladesh. Data was collected from 450 rooftop gardeners randomly during July-September 2010. Study reveal that rooftop gardening is generally for mental satisfaction (95.3%) followed by leisure time activity (87.8%) in the study area and almost all the family members of gardeners' were involved; while collection of planting materials, sites preparation and marketing of products were reported to be carried out by males only (male 71.33%). Middle income classes were most interested in rooftop gardening (43.78%). The survey recorded 53 plant species (35 families) of which Cucurbitaceae family represented highest eight species. Shrubs (28%) were highest followed by herbs (26%) among agri-crops (36%) and flower species (30%). About 89% of the rooftop gardeners procured planting materials from nursery, market, fair, neighbor, relative and friends and they mostly prefer to use seedlings (48%) for roof gardening followed by direct seed sowing (21%). Gardeners sell products sporadically in different local markets,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with no uniform pricing for system. Rooftop gardening improves the food security and meet nutritional deficiency to the gardeners. Survey revealed that generally very few people consider rooftop gardening commercially to get profit and from the cost-return analysis this gardening system can be economically viable if proper and scientifically managed. The study conclude that active government and NGOs could play vital role to increasing this activities by providing training and motivate people with technical aspects of rooftop gardening.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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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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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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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Kore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n accounting quality. K-IFRS uses fair value as a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level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K-IFRS (2007~2014). By comparing 2007 through 2008 and 2013 through 2014 (excluding 2009 to 2012), we tes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and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is comprised of data of all list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mpani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which yields the pooled sample of 4,412 (panel A) and 1,915 (panel B) firm-year observations for hypotheses 1 and 2. In line with recent literature, we adopt the Givoly and Hayn (2000) model, which recomputes the non-operating accruals, excluding two components that are most likely to capture the effect of restructuring activities: special items and gains or losse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In addition, we also use these variables: SIZE, LEV, INV_CYCLE, ROA, OWN, and FOR. Results - Our sample period spans 2007 to 2014. This offers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conservatism.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anel A, for mandatory K-IFRS adoption (2011), we do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We can guess tha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s the reason that we do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Second, we investigate panel B from 2009 to 2012. We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can assum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Conclusions - This study finds that conserv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makes the initial effort to elucidate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to analyze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ve accounting. We argue that K-IFRS are conceptually conservative but that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sm principles is likely to prevent financial reporting from reaching the level of conservatism targeted by the IASB.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FRS and can be useful to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dditionally, our results inform stakeholders of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the greater flexibility permitted by IFRS and/or lack of appropriate enforcement on key dimensions of accounting qualit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ors and standard setters as they review the cost and benefits of IFRS. Our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chieving the targeted objectives for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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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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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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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elf-perceived health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facilities. Method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on patients whom have visited traditional Korean medical facilities in 201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nd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a sample of 3,931 (1,180 male and 2,751 female) outpatients' self-perceived health based on the data from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Healthy', 'Fair', and 'Poor Health' were used to measure patients' self-perceived health statu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t-test, cros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package. Results : Sex(P<0.001), age(P<0.001), marital status(P<0.001), education(P<0.001), employment status(P<0.001), occupation(P<0.001), health insurance(P<0.001) and income level(P<0.0001)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Main Treatment Facilities(P<0.001), experience of taking Korean medicine(P=0.032), experience of receiving acupuncture treatment(P<0.001), number of visits(P<0.001), medical expense (P=0.005),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ter the treatmen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Korean herbal medicine(P=0.038), acupuncture (P=0.001), cupping therapy(P=0.006), oriental physiotherapy(P=0.003), and treatment satisfaction(P<0.001). For subjective health status based on suffering disorders in the past three months, the response of poor health was higher in the group suffering recent illness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en in hypertension (P=0.002), arthritis(P<0.001), lumbar pain(P<0.001), diabetes mellitus(P=0.001), stroke(P<0.001), hwa-byung (P=0.001), gastric disorders(P=0.021), common cold(P<0.001), ankle sprain(P<0.001), muscular injury(P<0.001), lumbar sprain(p=0.009) and fracture(P=0.03). Also the number of diseases during the past three month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P<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lso seen in Level of knowledge(P<0.001), route of information(P<0.001), reliability of Korean medicine(P=0.003), insurance coverage(P=0.005), medical costs(P<0.001), and future willingness to use Korean medicine(P<0.001). As a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risks of subjective poor health statistically increased in female population, elderlies, medicaid beneficiaries, less educated, higher medical expense, and more disorders during the past three months. Conclusion : Patients' self-perceived health statu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each variables such as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ealth insurance, medical expense, number of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