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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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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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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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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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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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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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ulcorner}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lrcorner}$ (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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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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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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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학력이 낮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하여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들의 농.산.어촌 생활 기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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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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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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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월드와이드웹 (WWW)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들의 집합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웹서비스 기술은 향후 웹의 기술적 변화를 추구하며 최근 웹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위한 호환성 표준을 제시하며 기업 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호작용 및 통합을 촉진한다. 웹서비스가 서비스 지향 컴퓨팅환경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 저장소가 완성도 높게 구축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는 웹서비스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지향 컴퓨팅을 위한 웹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웹서비스의 발견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법의 수요 또한 증대된다. 다수의 웹서비스 저장소들은 웹서비스 분류체계 및 검색기법들을 제안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분류체계와 기존의 검색기법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반 군집화 기법과 XML 기반의 웹서비스 기술표준인 WSDL의 의미적 가치를 활용하여 웹서비스 분류체계 생성 프레임워크를 통한 복합 검색기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제안하는 웹서비스 분류체계 생성 프레임워크는 실증적인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웹서비스 저장소로부터 획득한 실제 웹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웹서비스 복합 검색기법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식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실험결과를 보고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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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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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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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주차장 설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을 적용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문헌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차장의 조경성,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 5개 LOS와 19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19개 평가항목 중 B/C분석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비용을 제외한 18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점수 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대안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원안과 대안의 LOS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의 평가는 LOS의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은 주차장의 확장범위와 필로티 주차장의 설치유무에 따라 총 세가지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LOS 점수는 지하주차장을 수직 수평 확대하여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되었고, 공사비용을 포함한 B/C분석 결과는 지하주차장 1개층을 수평확대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아파트 리모델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의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단계의 대안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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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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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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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newly developed fish meal analog (BAIFA-M) in Korean rockfish feed. A raw fish feed (MP) and two commercially formulated diets (EP) were employed to compare weight gain (WG), feed conversion ratio (FCR) and survival rate (SR) from the sea cage culture system. By using the economic model in the practical sea cage culture system, feed cost, production cost and gross profit per kg production, rate of profit to gross revenue (RPGR),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ere calcula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nd the information of the private aquaculture farm (Young Chang) in Tong young, Korean. IRR criteria is one of the popula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ethods applicable far aquaculture industry. This is an economic evaluation method to compare the given interest rate or the discount rate with IRR which can be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the benefit stream and of the cost stream. The benefits of using EP on WG, FCR, SR, and production cost will be emphasized in this study. Fish averaging 20$\pm$3.6g (Mean$\pm$SD) were randomly distributed in each small cage (6m$\times$6m) as groups of 2,000 fish. By using 3 large size cages (12m$\times$12m), 12 small cages were constructed, and only 9 small cages were employed for three replicates of each diet treatment. To compare with MP diet, two sinking EP diets were designed by our laboratory and produced by the local feed company who wanted to promote these EP diets for the mass cage culture of Korean rockfish in the future. Two EP diets contain white fish meal and/or BAIFA-M as the main animal protein sources : WFM diet, maximum 43% of white fish meal : BAIEA- M diet, 30% of white fish meal nab replaced by BAIFA- M from WFM diet.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1. Fish fed MP diet showed significantly lower SR than does fish fed two EP diets(P<0.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FCR among fish fed three practical diets. Table 1. Average feed conversion ratio (FCR), accumulative average survival rate (SR) and economic evaluation data far three practical diets. As we expected, BAIFA-M diet is more economical than WFM diet as well as MP diet. Feed cost and production cost per kg production from BAIEA - M diet were lower than those from WFM and MP diets. Moreover, gross profit per Kg production, RPGR and IRR from BAIFA- M diet were higher than those from WFM and MP diets. This economic evaluation study clearly indicated that MP diet should be replaced by the commerical formulated EP diets as soon as possible in the near future because MP diet is not economical in the practical sea cage culture system.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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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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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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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정보 제공은 개인의 통행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VMS(도로전광판 Variable Message Sign: 이하 VMS)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VMS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운전자의 경로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의 VMS 교통정보 이용 형태 및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VMS 정보에서 통행시간이 수치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전환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경로전환예측 모형은 우회도로의 상태에 따라 조건I, 조건II, 조건III으로 구분하여 확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VMS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의 통행단축시간에 따른 전환율과 그에 따른 민감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건I의 경우 단축시간 5분에서 10.0%의 전환율을 보이지만 단축시간이 20분일 때 81.6%까지 늘어났다. 조건II에서는 단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4.2%에서 92.7%까지, 조건III은 최대 99.1%의 전환율의 결과를 나타냈다. 각 조건별 통행단축시간에 따른 전환확률 민감도 분석에서는 조건I일때 약 11분, 조건II는 약 9분, 조건III은 약 5분의 통행단축시간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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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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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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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기조절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 Virtual micro-IMRT ; Intensity map ; MLCpy)에서 세기분포도(intensity map; IM)의 공간적 분해능은 방사선 민감장기(Critical Organ)를 보호하면서 종양에 최대 선량을 주는데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다엽콜리메이터(MLC)의 폭에 좌우된다. 세기분포도의 공간적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방법과 방사선 조사 기술을 변경하는 것이다. 물론 다엽콜리메이터의 폭을 작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하드웨어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기존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중의 하나인 가상 미세 세기조절방사선치료(Virtual micro-IMRT) 기법을 구현하여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상의 42$\times$54 픽셀크기, 0.5cm의 15 level IM을 이용하여 1$\times$1cm, 0.5$\times$lcm, 0.5$\times$0.5cm(VMIM) beamlet 크기에 대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대와는 달리, 1cm 폭의 MLC로 전달가능한 0.5$\times$lcm beamlet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VMIM의 제약조건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두경부암에서와 같이 1cm이하의 beamlet 분해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시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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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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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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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신임 최고경영자가 취임 초기에 우호적인 시장의 평판, 높은 보상 및 계약 연장 등의 개인적 혜택을 목적으로 이익 조정 등을 통한 보고 이익의 과다 계상 행태로 인한 기업의 실질 이익과 보고 이익간에 괴리가 생겨 기업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선정하고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가치관련성을 미교체기업과 비교하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재임 후반기와 비교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Ohlson(1995)의 가치평가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순이익 및 순자산 장부가치에 대한 차별적 가치평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기간동안 14,373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2.971 관찰치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 이익조정 행태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810 관찰치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기업의 순이익은 가치관련성이 하락하는 반면 순자산 장부가치의 그것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순이익 수치와 기업의 실질가치의 변동 간의 괴리가 증폭됨에 따라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저하된 반면, 신임 최고경영자의 'big bath' 등의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순자산장부가치가 실질가치에 보다 접근하는 결과가 나타나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임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에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하였으나 순자산 장부가의 가치관련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분석 결과와 같이 신임경영자의 이익조정 등의 행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였지만,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주당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취임 초기의 이익조정 행태로 인한 가치관련성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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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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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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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강수를 대체수원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빗물집수시스템을 공유하는 RBSN (Rain Barrel Sharing Network)을 소개하고, 현 상태 및 미래 기후변화 조건하에서의 효율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17개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RBSN를 적용했을 때 미적용시와 비교하여 신뢰도, 회복탄력도 및 취약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RCP 시나리오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 기후조건하에서도 RBSN을 통해 평균 60%이상의 빗물집수시설의 필요 저류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후변화 조건하에서는 이러한 효용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빗물집수시설의 공동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