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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Democracy on Social Policy : The Case of Defective Democracy in Korea)

  • 이신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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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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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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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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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 안정성 운동이 만성 요통 환자의 기능적 움직임과 동적 균형능력 및 체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runk Stability Exercise on Functional Movement, Dynamic Balance Ability and Trunk Sta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 정주연;김태규;김수용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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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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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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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요가, 필라테스, 코어운동 등 체간 안정성 운동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만성 요통 환자의 기능적 움직임, 동적 균형능력 및 체간 안정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3가지 체간 안정성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만성 요통을 가진 성인 43명을 요가 집단 (n=15)과 필라테스 집단 (n=15) 및 코어 운동 집단 (n=13)으로 분류하였고, 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와 Lower Quater Y-Balance Test (YBT-LQ) 및 Trunk Stability Test (TST)를 통해 기능적 움직임, 동적 균형능력 및 체간 안정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후 8주간 운동을 적용한 후 모든 변인을 재측정하였으며, 운동 적용 전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운동 적용 후 FMS, YBT-LQ 및 TST의 측정값이 적용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각 운동 적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요가, 필라테스 및 코어 운동이 만성 요통 환자의 기능적 움직임, 동적 균형능력 및 체간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천산업디자인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in Incheon -in Incheo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 김영희;김지호;김부치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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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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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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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인천의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여, 인천의 특성을 살린 인천산업디자인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행사에 본 연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다. 인천은 약260만의 인구를 가진 광역시로서, 수도권의 관문으로 수출산업의 중심지인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개항 및 송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21세기 국제교역도시의 중추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체 자체의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디자인 관련 인력양성기관도 타 광역시에 비해 4년제 대학 2개교, 전문대학 6개교의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서울과 인접하여 디자인 관련 학회 및 공모전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천이 산업적 특성과 디자인의 필요성을 우선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디자인 산업 및 인천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인천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을 시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우수한 디자인 전문가 양성 및 인재 발굴로 지자체, 기업, 학교가 서로 협동하여 새로운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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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가의 번식우 관리와 송아지 생산 현황 (Surveys on Reproduction Status and Calf Production of Hanwoo Farmers)

  • 양병철;강성식;김의형;장선식;양보석;이석동;조상래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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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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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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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우 송아지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농가 번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우 사육 규모별, 지역별로 나누어 45개 농가의 가임암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우의 최초 분만월령은 평균 28.7개월령이었다. 수태당 인공수정 횟수는 $1.45{\pm}0.32$회였으며, 분만 후 인공수정 일수는 119.8일이었다. 수태율은 소규모 농가가 $75.2{\pm}16.93%$로 중규모($70.6{\pm}17.46%$) 및 대규모 농가($71.4{\pm}1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률 상위 농가의 사육 방식을 보면, '발정관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송아지 생산율이 10.42% 높았다. 번식소에 대해 IBR과 BVDV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가는 유사산 폐사율이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여건에 따라 방목과 운동을 한 경우, 수태율과 분만율이 각각 3.47%, 18.2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발정관찰, 예방접종, 방목이 한우농가에서 송아지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한우 사육 농가의 번식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 현장의 번식률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당뇨 환자의 관리행태에 대한 군집 분류 (Group Classification on Management Behavior of Diabetic Mellitus)

  • 강성홍;최순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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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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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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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효율적인 당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07년,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검진에 참여한 당뇨인지환자 66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당뇨인지 환자의 관리행태에 대한 군집분류는 K-means 기법을 이용하였고 관리행태에 대한 요인분석은 의사결정나무와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당뇨인지환자의 군집은 크게 3개로 분류되었다. 건강행태사업 대상군은 당뇨 치료와 합병증 검사는 잘 받고 있으나 음주, 흡연, 운동실천 등 건강행태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집단이다, 중점관리사업 대상군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합병증검사도 하지 않으며 혈당관리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이다, 합병증검사사업 대상군은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건강행태도 개선하고 있지만 급만성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합병증검사를 소흘히 하는 집단이다. 군집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지혈증 유무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성, 소득, 연령,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도 주요한 변수였다. 당뇨 조절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보다 특화된 당뇨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A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Crime Prev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 공배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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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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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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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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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년에 있어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의 식생활 특성 비교 (The Characteristics of Dietary Habits of Obese, Overweight or Normal Subjects in Seoul)

  • 이미숙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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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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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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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dietary habits of middle-aged obese, overweight and normal subjects were evalua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degenerative disease control.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93 subjects (121 males and 172 females) between the ages 40-64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normal (BMI 18.5-22.9), overweight (BMI 23-24.9) and obese ($BMI\geq25$) based on the criteria of Korean Obesity Association (2000).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2.0\pm7.3(male)\;and\;51.9\pm6.9$ (female). Socioeconomic levels of subjects belong to the mid-upper class, since 71.9% of the males and 39.5% of the females received above a college education. More than 40% (44.6%) of males and 22.1% of females were obese, and educational background did not affect the obesity rate in males, whereas in females those who received lower education had a higher rate of obesity (p < 0.001). The subjects had a similar degree of drinking to the national average value. but had a lower degree of smoking. The obese group had the higher rate of drinking (p < 0.01) and smoking (p < 0.01). The annual increase in weight, more than 4 kg, was 8.8% for normal group and 30.9% for obese group.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mean annual increase in weight among the three groups. In females there were greater tendencies of weight changes in obese group (p < 0.05). About 44.9% of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were exercising regularly, and the obese group appeared to put into practice less than the other groups and to use more strenuous exercise. There was the greater rate of skipping dinner in the obese female group (p < 0.05). The unbalanced dietary pattern was found more with normal group than the other groups (p < 0.01). The food consumption frequency by food groups was not different among the groups. The obese group consumed less frequently meats, vegetables and fruits and had higher frequency in fish, legumes and their products, instant or fast food. In all subjects the higher rate of obesity was found with males than females and with those of heavier smoking and drinking, and in females the higher rate of obesity was found with lower education levels, skipping meals and having an unbalanced diet. In middle-aged subjects of this study with higher education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ffects of obesity may include smoking, drinking, educational background, skipping meals or unbalanced dietary pattern. The predictable characteristics for the development of obesity can be defined as sudden fluctuation of weights, exercise regularity and intakes of vegetables and fruits.

음악과 언어, 그리고 삶 - 도가와 유가를 중심으로 - (Music, Language, and Life in Daoism and Confucianism)

  • 정용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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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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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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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도가와 유가의 사상을 통해 음악과 언어가 삶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도가가 음악과 언어를 삶 자체에서 분리한다면, 유가는 음악과 언어를 삶의 일부로서 취급한다. (1) 도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위적 도구로서의 음악과 언어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본래적 상태를 기술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도가는 음악과 언어가 사실을 기술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실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도가는 탈아(脫我)적 방법으로 음악과 언어를 초월하여 '사물로써 사물을 보는[이물관물(以物觀物)]'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2) 한편 유가적 입장에서 보면 음악과 언어는 삶의 과정의 한 부분이다. 유가는 음악과 언어를 통해 진 선 미 등의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유가는 음악과 정치 도덕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유가는 시(詩) 소(疏) 표(表) 기(記) 사(詞) 등의 글쓰기 장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한다. 또한 유가의 시 창작에서 쓰이는 '흥(興)'의 기법은 언어가 삶속에서 주변의 사물과 함께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비록 유가에서 주장한 것처럼 소리 음악 말 글 등이 인간의 주관적 서사와 결부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서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구호에 매몰될 뿐이라면 다양한 자아들의 서사는 끝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유가적 음악관과 언어관은 도덕주의적 이분법에 편향되지 않을 때라야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체들의 서사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cation for Possessory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 이재석;정보선;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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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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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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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Framingham Heart Study의 Heart Age Predictor를 활용한 한국인 심장나이 추이분석 (Change Pattern of Heart Age in Korean Population Using Heart Age Predictor of Framingham Heart Study)

  • 조상옥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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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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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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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Framingham Heart Study의 심장나이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심장나이의 추이를 관찰하여 한국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5년~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세~74세 대상자 중 심혈관질환 기왕력이 없고, 모형의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결손이 없는 20,0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 Framingham Heart Study 비실험실 자료를 이용하는 심장나이 산정 모형을 적용하여 심장나이를 계산하였으며 성별로 심장나이와 실제나이와의 차이, 연령대별 차이, 10년 이상 초과율, 지역별 차이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관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3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설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심장나이와 실제나이의 평균 차이는 남성은 2005년에 7.8세, 2013년 7.7세, 여성은 2005년 1.2세 2013년 1.2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컸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나이차이가 많아졌으며, 연도별로 뚜렷한 추이 변화는 없었다. 심장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초과한 비율은 남성은 2005년에 35.0%, 2013년에 34.8%, 여성은 2005년에 17.7%, 2013년에 18.7%로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차이가 많이 났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 차이가 많았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한국인의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장나이는 미래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종합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한국인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경고효과와 계도목적으로 현장에서 공중보건 관리에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한국형 심장나이 예측 모형의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