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interest in traffic safety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social movement is being made to reduc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view on improving the mobility of the existing roads is being converted into on establishing traffic safety as a priority. The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related to an intersection in a state that traffic accidents are decreasing overall may suggests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auses.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them when establishing the measures against traffic accidents in a intersection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influences and factors that may affect traffic accidents. To induce the accident severity model, we collected the factors that affect accidents and then applied the Poisson Regression Model amo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verifying the distribution of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 volume of traffic on main roads, the right turn ratio on sub-roads, the number of ways out on sub-roads, the number of exclusive roads for a left turn, the signals for a right turn on main roads, and an intersect angle we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ident severity.
This paper summarized the forming,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Ui-Jeon(衣廛) in Joseon Dynasty, considered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in the $18{\sim}19th$ centuries. The Ui-Jeon was established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Ui-Jeon merchants organized the association named Dojung(都中) and were in business with facilities like Haenrang(行廊) and Doga(都家). The Ui-Jeon was mid-sized Si-Jeon, the licensed shop(市廛). The Ui-Jeon held the monopoly of clothes. The Ui-Jeon merchants sold and bought old clothes, sold new clothes, lent the wedding dress for a bridegroom. The Ui-Jeon paid taxes and supplied clothes, goods and sewing labor for the marriage, funeral ceremonies of the royal family.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was threatened by free merchants(私商) named old clothes mercants(破衣商). Finally the Ui-Jeon merchants lost the exclusive right to clothes in 1791. After that, the Ui-Jeon merchanr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give them the monopoly. The Ui-Jeon merchants regained the sole right to sell Ju-ui(紬衣), one item only, but it was temporary. Separately The Ui-Jeon merchants acquired the rights to collect the sub-taxes(分稅) from free merchants.
Though the growth rate of the population of aged people in Korea is rapidly rising, research about this age group is relatively scarce compared to those about younger groups. This paper aimed to survey the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and clothing dissatisfaction of the aged women in Korea. A questionnaire concerning demographic status,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and clothing dissatisfactions was administered to 430 aged women residing in Seoul. Results showed that the aged women are as much well-planning, logical, and consumer-right-conscious purchasers as they are aesthetically demanding. 9 factors including product quality, design, sales service qualities revealed to be important factors explaining their dissatisfaction. But the strongest clothing dissatisfactions of the aged women were found to be those factors related to high price, lack of exclusive merchandising practices for the aged, and difficulty in the handling of clothing items. Their age and income status had partial influence on their purchasing behaviors and clothing dissatisfaction.
Recently, as importance of knowledge property right is rising, a patent is being issue. A patent is exclusive rights of knowledge or technique, and it must be registered for approval of rights. Therefore,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any or individuals which gain profit using a pate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using text mining and a algorithm for constructing data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ual readership represented in the use of picture book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of 9 families including 5-year-ol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xercised their exclusive right to choose books for their children. They usually used online bookstores, libraries, or book rental shops by consulting other mothers or merchandisers. On the other hand, fathers and children seldom involved themselves in the selection of picture books. Second, children preferred interesting books, while mothers favored complete series of books, which were usually for educational purposes. Third, dynamic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was occurred during their daily routine of reading picture books together. Five-year-olds seemed to be transitioning into independent readers, and mothers showed that they were also readers of picture books when they appreciated and enjoyed them.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도로설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계 요소변화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 사고이력,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기존문헌고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설계요소의 특징과 사고율 및 사고빈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AMF(Accident Modification Factor)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MF를 좌회전전용차로, 우회전전용차로, 시거, 교차각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AMF를 적용한 경우의 사고 예측값, 사고예측모형을 통한 예측값을 실제 사고데이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AMF를 적용한 예측값이 사고예측모형을 통한 예측 값보다 예측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를 예측함으로써 도로설계 안전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있어 AMF가 도로의 설계요소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지방부 교차로에서 각각의 해당요소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태평양 해저산 사면에 부존하는 고코발트 망간각은 코발트, 니켈, 백금, 희유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해저기구에서 공해상 탐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 대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저산에 분포하는 망간각의 개발을 위해서는 경사가 낮고 지형기복이 완만하여 채광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면서 망간각이 두껍게 분포하는 유망지역을 선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역단계의 망간각 탐사는 음향 수심탐사를 통한 지형 및 경사도의 확인, 음향산란 자료의 획득을 통한 기저면 표층 매질 분포 파악, 그리고 해저면 영상 관찰과 시료채취를 통한 망간각의 분포 두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음향산란 자료를 이용하여 망간각 분포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관찰 및 시료 채취를 통한 망간각 음향매질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사를 통해 수행된 망간각 기초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저산 지형 해석과 망간각 광역분포와 같은 망간각 유망지역 선별을 위한 일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향산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넓은 탐사지역을 대상으로 망간각 부존 유망지역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망간각 분포 변화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탐사는 망간각 탐사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음향산란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저면 관찰 및 시료채취를 병행하여 해저면 음향매질 특성과 망간각 분포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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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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