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ing service, which is one of the ecosystem service functions, means goods and services such as food and fuel that people get from ecosystem. Provisioning func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imary industry, a sector of economy. Excessive demand and use of human society can cause trade-offs among regulation, cultural, and supporting servi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erform evaluation ecosystem services periodically and to monitor the time series fluctuations to identify the impact of provisioning services on other ecosystem services (trade-off) and to maintain sustainable provisioning service. When it comes to the precise assessment of provisioning service, it is necessary to get the statistical data and standardize indicators and methods. In this study, indicators and method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spatial level of national-local-protected area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expert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provisioning services measurement by spatial level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by whose purpose.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건전자제품의 개발과 생산기술에 비교하여 폐유리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그 관심도가 부족하여 폐유리를 불법투기 또는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유리는 시멘트와 수화반응시 포졸란 반응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화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레올로지 특성을 개선하여 블리딩의 저감 및 수화열 발생의 억제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폐유리를 잔골재로 사용한 차폐콘크리트의 알칼리-실리카반응이 팽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폐유리 혼입에 의한 알칼리-실리카반응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 혼화재료를 사용하여 차폐콘크리트의 내구성능을 평가하였다.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cluding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a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was mainly depended upon the direct benefits and costs arising during project life. Therefore the projects were neglected in alloc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funds and loans on account of the low economic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Accordingly the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method should be introduced and adapted to cover not only the benefit s such as non-market values of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 ct ions of the project but also market values of the project output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prepare a guide line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the IBRD and ADB guidelines, (2) to estimate the benefits from productivity increase, labor saving, savings of O&M cost of farm mechanization and project facilities, savings of farmer's burden for their public health, increasing environmental and public functional value of paddy fields, improving food security condition and formation of peaceful and uncontroversial rural society by implementing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3) to introduce the newly adapted analytical method as the extended benefit cost analysis which could make possible to be included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such as the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function of paddy fields. To carry out this study, the existing publications on the guidelines for economic agricultural projects were reviewed and consultation was made with a For the post evaluation study of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field survey in Jigok and other comparative area were made to get availabl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completion report, Jigok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has 55ha of benefit area out of 69ha of gross area. The project was started in November 11th, 2000 and completed october 30th, 2001. The total project costs were amounted to 2,548 million won and the annual project benefits were estimated at 335million won evaluated by domestic market prices. The ERR(Economic Rate of Return) and SRR(Social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based on the shadow pricing system were estimated at 4.4% and 16%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RR and SRR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value system were amounted to 6.37% and 14.62%. In conclusion, Korean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s have not carried out from the view point of economic rate of return under shadow pricing system but from the view point of domestic pricing system. For the future feasibility studies on land consolidation projects have to be carried out including the non-market values as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ction of the projects.
화물자동차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물류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화물자동차 의 통행으로 파생되는 교통측면의 소통, 안전 및 환경측면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있어 우대정책과 제한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양면적 파급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방법이 단편적인 물류효율 측면이나 교통소통 측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표개발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로서 기존의 물류효율과 교통소통 측면의 평가지표를 재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통행과 화물자동차 통행과의 마찰지수 및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직접영향권내 인구와의 대기오염 노출지수를 새로운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물류효율이나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의 시행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는 시행 후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관리정책 결정시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효과적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PURPOSES : In this research, an SB3-level roadside barrier for a highway transition zone that meets the newly established guid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 for Roadside Safety Appurtenance is developed. Its performance is evaluated by a numerical simulation and real-scale vehicle impact test. METHODS : The commercial explicit dynamic software LS-DYNA is utilized for impact simulation. An FE model of a passenger vehicle developed and released by the 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 (NCAC)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 heavy goods vehicle (HGV) model developed by the TC226/CM-E Work Group are utilized for impact simulation. The original vehicle models were modified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test vehicles. The impact positions of the passenger vehicle and truck to the transition guardrail were set as 1/2 and 3/4 of the transition reg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guide. RESULTS : Based o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isting transition barrier, a new structural system with improved performance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numerical simulation of the suggested structural system, two sets of transition barriers we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for real-scale vehicle impact tests. The tests were performed at a test field for roadside safety hardware of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both the real-vehicle impact tests and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developed transition barrier satisfied the performance criteria, and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the test results.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최근 자동차 보급률과 물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통소음은 정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관람시설의 음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시 및 관람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시실 내외부의 소음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한 실내소음레벨을 측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질량법칙을 토대로 한 벽체의 투과손실 식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후 실내 소음레벨을 측정해 보면 설계단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관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민속박물관 전시실의 실내소음도 평가를 위해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차음벽체의 투과손실과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 평가는 습지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계일 뿐만 아니라 습지를 '우리에게 수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로 인식하는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0세기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습지 기능 평가는 WET, EMAP-wetlands 그리고 HGM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행 가능한 RAM이 기능 평가 개발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수준의 위계를 갖는 기능 평가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기능 평가의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HGM과 RAM을 토대로 하여 일부 항목과 내용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한 기능 평가가 2001년부터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HGM과 RAM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 및 실정에 맞게 개선된 형태의 기능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 습지 기능 평가 연구 동향파악 및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기능 평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들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조류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지시자를 활용한 기능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습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최적화된 기능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공조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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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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