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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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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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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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iatoms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UK's freshwater monitoring strategy over the past two decades, mostly in response to increasingly stringent European Union (EU) legislation. The use of diatoms is based on strong correlations between diatom assemblag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nd from knowledge of the "expected" (= "reference") state of each river. The nationwide overview of the ecological health of rivers this gives allows those stretches of rivers which fail to meet EU criteria to be identified. This, in turn, allows appropriate remediation measures to be planned. Because diatom assemblages vary in space and time, even within a single water body, effective use of diatoms requires a consistent approach in order to minimise uncertainty. This includes the use of methods which comply with European Standards, a training and accreditation scheme for analysts, and a suite of quality assurance methods. Those aspects of uncertainty that cannot be readily controlled have been quantified and all estimates of ecological status are accompanied by the appropriate "confidence of class" and "risk of misclassification". This, in turn, helps planners prioritise those locations which are most likely to benefit from remediati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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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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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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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 국가와 주변 지역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은 해외벤처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할 유인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스타트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벤처투자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지화나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벤처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는 주로 제도적으로 모국과 유사한 경제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 연구는 주로 모국과 투자국간의 거리와 양국간 투자흐름의 상관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했기 때문에 제도적 거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1999년 유로화 출범시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한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투자자에 의한 해외벤처투자를 살펴본 결과 유로존 도입 이후 두 지역간 해외벤처투자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며 탈국제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가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시의적으로 의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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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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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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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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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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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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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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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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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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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at work should complement workplace safety programs. This study systematically investigates current state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policy as well as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EU). Methods: OHS policies of EU member states were categorized as either prevention or health promotion provisions using a manifest content analysis. Policy rankings were then created for each prevention and promotion. Rankings compared eight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2 data on prevention and promotion practices for each member state using Chi-square and probit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verall, 73.1% of EU establishments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direct physical harm, and about 35.4% take measures to prevent psychosocial risks. Merely 29.5% have measures to promote health. Weak and inconsistent links between OHS policy and practice indicators were identified. Conclusion: National OHS policies evidently concentrate on prevention while compliance with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s relatively low. Psychosocial risks are often addressed in national policy but not implemented by institutions. Current risk assessment methods are outdated and often lack psychosocial indicators. Health promotion at work is rare in policy and practice, and its interpretation remains preventive. Member states need to adopt policies that actively improve health and well-being at the workplac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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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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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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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uropean Union unilaterally included the emissions from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on 19 November 2008 by amending Directive 2003/87/EC. According to the Directive all the emissions(mainly against the CO2) from aviation activities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EU ETS from 2012. For the period from 1 January 2012 to 31 December 2012,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to aircraft operators shall be equivalent to 97% of the historical aviation emission s. From 1 January 2013, the allowances will be reduced to 95%.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may be applied by each operator with free of charge will be reduced from 85% to 82% from 1 January 2012 to 1 January 2013. Since the Directive will affect every country's airline industry more or less,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d variously. The controversial focus is that whether EU has the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effect caused by EU ETS to China's airline industry, and then studies the legality of the action of EU subject to current positive international law, and finally draws the conclusion that EU enjoys no such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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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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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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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s the first to scrutinize how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ogether with the vehicle currency exchange rate, asymmetrically influences the total trade balance betwee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EU (European Union). This research employs quarterly data between 2000Q1 and 2018Q1, which is derived from several sources. We introduce a method for constructing the double-aggregate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between ASEAN and the EU that captures the roles of all their currencies. Moreover, we propose the formula to compute vehicle currency exchange rate to assess the importance of vehicle currency in ASEAN-EU trade. Additionally, as asymmetrical impacts of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are well documented by current studies, we employ 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NARDL) model of Shin et al. (2014) to analyze the impacts of currency depreciation as well as appreciation in detail. The findings confirm the prominence of USD as vehicle currency in ASEAN-EU trade. Both depreciation and appreciation of ASEAN's currencies against USD can foster ASEAN's trade balance in the long run. Short-run asymmetrical impacts as well as J-curve effect are found in the vehicle currency models only. The results are robust for the cases of EU-28 and EU-27.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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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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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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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UK after Europ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EU and the world's democratic issues were discussed. Professor Zhou Yushu that the old EU pattern may no longer be suitable for contemporary development trends, the need for reform and create a new pattern of mutual benefit and win-win situation. Professor Thomas believes that the impact of Britain's departure from Europe should be viewed from a dialectical perspective, and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plan will be positiv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urope as a whole. With the common development of China.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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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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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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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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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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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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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ouncil Directive 76/768/EEC는 EU에서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기초가 된다. 이 규정의 배경과 원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주요안건에 대해 강연할 것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주로 다루었으며, 6차 개정 이행(Council Directive 93/3S/EC)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토론의 주요 주제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건과 EU시장에서 화장품 출시시 최종적인 책임, 개개의 성분의 안전성을 기초로 한 최종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EU의 개념, 모든 최종제품에 대한 유럽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개개의 성분들의 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루어지며 또한 주요관심인 7차 개정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것과 동물대체시험법의 사용에 대해 강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ositive list에 존재하는 성분의 경우 SCCNFP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안전성평가와 최종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평가자로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