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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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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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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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or many years commentators have requested more active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adual deterior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ill bring disrepute and, once its reputation is lost, it could take decades to rebuild confidence. The first reason for increasing unethical behavior is that there is no ethical code generally applied to all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econd reason might be that nobody is actively regulating attorney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major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to enact a uniform code of conduct to be generally applied to all attorneys represen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cently, IBA and LCIA prepared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guidelines will help attorneys follow uniform standardsof ethics. However, this will not be sufficient. There should be a regulating body to monitor attorney ethics and take sanctions against unethical attorneys accordingly. Arbitrators, who can see unethical behavior by attorneys from the closest distance, are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ng force rather than courts of arbitration seat or an attorney's licensing country. Of course, arbitrators don't have powers to withdraw or suspend an attorney's license, but they have powers to control attorneys'behavior within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an allocation of fees and costs, barring the assertion of claims or defenses, drawing adverse inferences, or preclud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or testimony. Furthermore, arbitrators should be provided with such obligation as active control of attorney ethics. Eve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by imposing on an attorney who is a repeat offender a suspension from appearing in future arbitrations. Unethical behavior will decrease through concerted actions among arbitrational institutions to introduce a uniform code of conduct and to empower arbitrator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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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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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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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알랭 레네의 대표작인 <밤과 안개>(Night and Fog, 1955),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 1959), <뮤리엘>(Muriel, ou Le temps d'un retour, 1963)을 중심으로, 그가 기억의 문제를 영화적 형식으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분석한다. 이 세 영화는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폭과 제 2차 세계 대전, 알제리 전쟁과 같은 미학적 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참혹한 기억들을 다룬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사건의 재현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사건의 기억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 할 수 없기에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나 그 고통을 스펙터클로 전시하지 않기 위해서도 재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레네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영화적 형식을 통해 진정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감독이었다. 따라서 그는 영화적 형식을 통해 재현의 불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 우선 그는 다큐멘터리의 외설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극영화로 이행하는데, 이는 윤리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밤과 안개>에서는 과거 독일군이 촬영한 수용소 기록 영상으로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는 허구적 형식의 재현물로 전환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최초의 극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한다. 하지만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침범하여 향유하는 외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작품인 <뮤리엘>에서 레네는 플래시백의 부재를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에 잠식당한 주인공을 그리기에 이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플래시백의 부재는 재현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재현의 불가능성에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 즉 이러한 불가능성 주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맴도는 태도는 재현의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윤리적인 형식이다. 동시에 이것이 레네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재현의 윤리일 것이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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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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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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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 경제성장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정보화 정책은 기술과 사회문화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심각한 연기능 현상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정보통신윤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지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물을 근거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지표의 영역을 추출하였으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지표로서의 타당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계층분석법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정보이용자와 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결과를 단순평균방식으로 지수 구성요소들의 가중치 산정에 반영하였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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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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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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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영화 <기생충>에서 계급적 양극화를 드러내는 혐오스러운 남성 아브젝트의 젠더적 재현 양상에 주목한다. 프레카리아트 남성이 혐오스러운 신체/위치를 자임함으로써 남성 가부장이 되는 새로운 감정정치의 양상을 독해하고자 한다. <기생충>은 통념적인 가족 서사와 반대로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이라는 전도를 보여준다. 타인의 자리를 빼앗아야 자신의 자리가 생긴다는 신자유주의적 생존법을 부모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민혁으로부터 성공한 구세대 가부장의 유산인 수석을 전달받은 뒤부터, 기우는 중산층 남성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이 전망을 상실한 뒤 기우는 아버지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역전된 고백을 한다. 가족의 계급적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과잉된 책임 윤리를 드러낸다. 기택 역시 동익과 가부장으로서의 동일시를 시도했지만, 이 남성 연대가 계급에 의해 무너지면서 급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살인을 저지른다. 그 결과 기택은 몸에서 악취가 나는 지하생활자라는 혐오스러운 지위로 내려가게 되고, 오직 기우만이 고립된 아버지로부터 윤리적 반성의 메시지를 수신한다. 영화는 계급적 양극화라는 구조에 맞서 싸운 부자에게 윤리적 투사라는 숭고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특히 결말의 에필로그와 내레이션은 부자간의 윤리적 책임감과 상호 연대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의 목소리는 점차 누락시켜 남성 인물들을 향한 젠더적 선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기생충>은 계급적 아브젝트를 자임함으로써 윤리적으로 주체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프레카리아트 남성의 정치적 재현 전략을 드러내고, 혐오를 젠더적으로 선별해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의 책임 윤리를 새롭게 미학화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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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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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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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도가니>가 어떠한 재현전략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는지에 관하여 짚어낸다. <도가니>의 '집단적 기억의 환기', '고전적인 내러티브', '영화의 자기반영성'은 관객을 분노하게 하여 사이버 공론장으로 모이게 했으며, 더 나아가 '참여적인 관객성'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런데 관객의 분노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이 영화의 장치들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본 논문은 <도가니>가 다양한 재현전략을 통해 '참여적인 관객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인분석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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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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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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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meaning of images are changed rapidly by a time, and the images' social function and skills are different by times. Nowadays, the reasons to have different meanings of images are the different ways of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of images by new digital technologies. However, the images ar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the image makers should have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 images. Also, the images should be concerned in social, cultural context, and focused on positive ways to represent. It is hard to predict the future of images, but people shouldn't be controled by manipulated digital images. Therefore, image makers need to have right ethics and morals in digital era not to be controled by commercial enterprise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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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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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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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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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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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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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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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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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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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fficient marketing direction of glob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Korean foods by investigating the performance(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food-coordinators' rol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st influential improvement variable of Korean food for globalization was 'hygiene'(23.6%) followed by 'taste', 'price', and 'shape and color'. Interest degree about food-coordinators showed 3.68 points in 5 points, and necessity of food-coordinators' job and education was 4.15 points. Food-coordinators' quality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as "a skill should be excellent"(4.51 points), "it must be original troubleshooting ability."(4.43 points) and "It must be professional ethics consciousness."(3.99 points) in the order. They were highly important of "freshness of food"(4.75 points) and "cleanliness of food and tableware" (4.65 points) in terms of the quality of korean food for globalization. The role importance of food-coordinators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as 'ability of development of Korean dish and Korean menu'(4.22 points), 'coordinate ability for various Korean special diet'(4.14 points) and 'knowledge for wann welcome service that consider table manners, service method and other person(4.12 points) in the order. The most influential unsatisfied variable of food coordinators' role was 'consulting ability connected with management of Korean restaurant' followed by 'ability of presenting concept connected with restaurant development of Korean style' and 'production ability for banquet party plan and representation in a Korean style'. In terms of IPA analysis on food-coordinators' role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it was noteworthy that items with high importance but low performance included "ability of development of Korean dish and Korean menu", "event coordinate ability connected with a Korean-style dish", and "production ability for banquet party plan and representation in a Korean style".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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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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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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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능력인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의사소통역량 중 수용력은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소통역량 중 전달력은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통합,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역량 중 조정력은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 등 정보활용능력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