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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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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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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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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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외 정부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정책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Data Management Policies of Governmental Funding Agencies in the U.S., the U.K., Canada and Australia)

  • 김지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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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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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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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15개 정부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데이터 정책의 내용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 데이터의 정의, 2) 데이터관리 원칙, 3) 데이터관리 계획, 4) 데이터관리 실행, 5) 법적 윤리적 측면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분석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문 분야의 데이터 생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한다. 둘째,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제시한다. 셋째, 연구자들의 데이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실행 내용을 정책에 명시한다. 다섯째, 데이터 공유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적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A study on legal service of AI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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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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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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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Last March, the world Go competition between AlphaGo, AI Go program developed by Google Deep Mind and professional Go player Lee Sedol has shown us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AI has come close. Especially, there ar many system combined with AI hae been developing including program for researching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expecting jurisdiction, and processing big data, there is saying that even AI legal person is ready for its appearance. As legal field is mostly based on text-based document, such characteristic makes it easier to adop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en a legal person receives a case, the first thing to do is searching for legal information and judical precedent, which is the one of the strength of AI. It is very difficult for a human being to utilize a flow of legal knowledge and figures by analyzing them but for AI, this is nothing but a simple job. The ability of AI searching for regulation, precedent, and literature related to legal issue is way over our expectation. AI is evaluated to be able to review 1 billion pages of legal document per second and many people agree that lot of legal job will be replaced by AI. Along with development of AI service, legal service is becoming more advanced and if it devotes to ethical solving of legal issues, which is the final goal, not only the legal field but also it will help to gain nation's trust. If nations start to trust the legal service, it would never be completely replaced by AI. What is more, if it keeps offering advanced, ethical, and quick legal service, value of law devoting to the society will increase and finally, will make contribution to the nation. In this time where we have to compete with AI, we should try hard to increase value of traditional legal service provided by human. In the future, priority of good legal person will be his/her ability to use AI. The only field left to human will be understanding and recovering emotion of human caused by legal problem, which cannot be done by AI's controlling function. Then, what would be the attitude of legal people in this period? It would be to learn the new technology and applying in the field rather than going against it, this will be the way to survive in this new AI period.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Moral Reason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mong Student Nurses in Moral Dilemmas)

  • 한성숙;안성희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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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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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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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moral reason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mong student nurses in the hypothetical moral dilemmas. The subjects consisted of 25 senior nursing students attending at a four-year colleg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 November, 1993. The questionnaires included two kinds of tests. Rest's Defining Issues Test was adopted to measure the stage of moral development, which was classified with the stage 2 (instrumental relativist orientation), the stage 3 (interpersonal concordance), the stage 4 (law and order), the stage 5A (societal consensus), and the stage 5B (intuitional humanism). In particular, the level of principled thinking (P) was measured by summing those scores of the stages 5A, 5B, and 6. The possible range of P is 0 to 95. As for measuring the levels of morality and nursing dilemma, Crisham's Nursing Dilemma Test was adopted. This test generated the morality score(MS) and the dilemma score (D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findings are following. 1. The mean score of P was 52.93 (SD=12.82). The mean score of the stage 5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ores of other stages (17.92, p=.0001). 2. The mean score of 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Of the scores of each stage, only the mean score of the stage 3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status of living with parents(p=.0283). The score was highest when "living with both parents"(15.22), which was followed by "living with no parents"(10.0), "living with father only"(9.0), and "living with mother only"(7.50). 3. With regard to the five dilemmas postulated such as forcing medication, performing cardiac pulmonary resuscitation, reporting a medication error, informing diagnosis to terminally ill adult, and providing new-nurse orientation, most students perceived them as moral dilemma rather than nonmoral one. Most students made a positive decision according to moral reasoning in the above situations except for providing new-nurse orientation. 4. The mean score of the MS was 3.30 and that of the DS was 3.32. These scor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5. As for the correlations between mor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the score of the stage 5A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P(.74, p<.0001) and DS(.56, p<.001). Positive correlation was also observed between the scores of stage 2 and stage 4(.68, p<.0001). On the other hand, the score of P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stage 3(-.47, p<.05) and of stage 4(-.55, p<.001). The score of the stage 5A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core of the stage 6(-.4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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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창간호~2012년)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e First Issue~2012))

  • 황인철;강경아;안홍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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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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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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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고는 지난 15년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0편(종설 51편, 원저 189편)의 논문을 5년 단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틀에는 저자 정보(지역 및 직종)와 논문 정보(대상자, 주제, 설계유형, 분석방법, 윤리적 고려, 다학제 접근, 연구기금 수혜, 그리고 표본수 산정)를 포함하였다. 게재논문의 총 편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종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원저의 게재 증가는 매우 미미하였다. 연구 주제는 보건사업과 신체증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저자의 지역간 편차는 해소되었으며, 직종에서는 간호사의 논문 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구기금 수혜 논문은 증가하고 있었고, 다학제간 접근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구설계에서는 실험연구와 방법론적 연구가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질적 측면에서는, 윤리적 고려나 연구참여 동의를 받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표본수 추정을 한 연구는 미약하게 증가하였으며, 통계기법에서는 보정 후 비교법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새로운 통계기법의 사용은 증가하였다.

CEO의 윤리의식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CEO ethic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y -Focusing on construction companies -)

  • 김길홍;양동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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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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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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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윤리경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기업들 특히 건설회사들의 CEO 윤리의식이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고자 한다.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기술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 즉 빈도, 신뢰도,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의 도구 SPSS 20 을 사용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EO의 윤리의식은 재무적 성과, 기업윤리, 조직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의 최고 덕목인 윤리의식이 높은 회사 일수록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CEO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야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에는 일반적인 회사의 CEO 윤리의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생활 변화와 소비자교육 (Changes in Consumption Life and Consumer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정주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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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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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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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소비생활 측면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생활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미래 소비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소비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생산과 소비는 초연결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융합되고 있다. 소비의 의미는 정신적 경험과 체험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소유보다는 사용과 공유가 부각되고 있다. 주요 소비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더욱 편리해지는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나타날 것이며, 개인별 수요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는 소비자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예견되는 소비생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지능정보기술 권력중심으로 인한 불평등적 소비가 나타날 것이며,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의 행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교과 소비자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치 중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비의 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소비생활에서 신뢰와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 융합이 가능하도록 소비자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융·복합'과 디드로의 철학 - 『자연해석론』을 중심으로 - (Interdisciplinary and philosophy of Diderot Considered through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 백찬욱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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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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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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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ly, because of the danger and damages that following the stead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natural science is faced with many humane and ethical problems. So it is asserted the interdisciplinary with social and human science. However, it comes commonly that the ethical issues such as world view and one's view of life caused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especially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But in many cases, the interdisciplinary can be useful for widen the view of scholars. The interdisciplinary is actually connected with the problems of philosophy, and located in that domain. In this case, this is noticed as a model to the philosophers in 18th century, especially Denis Diderot. Diderot published De $l^{\prime}interpr{\acute{e}}tation$ de la nature during editing the Encyclopedia, from there he picked out the contents from piles of documents of Encyclopedia. Even though the contents or opinions of De $l^{\prime}interpr{\acute{e}}tation$ de la nature are inaccuracy or erroneous, it shows that how human-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encountered. Diderot studied mathematics and then Diderot accepted to the natural science proposal, he approaches philosophy with translate English books to the French. Next he understood natural science by reading Buffon and Maupertuis, and during working for Encyclopedia, he possessed his knowledge that he can claim his opinion to other scholars. However in this De $l^{\prime}interpr{\acute{e}}tation$ de la nature, Diderot who sometimes rebutted other scholars' theory and demonstration, tried to build a philosophy on metaphysics in order to it was important for himself that he imposed the methods of science and importance of experience. Anyhow, this De $l^{\prime}interpr{\acute{e}}tation$ de la nature cause consider the recognition of Diderot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and is suggested as a model about his Nature. This mean that it is an expression of his philosophy, and the content is found from natural philosophy and empirical philosophy. Like giving these attache the importance of method study for science and technique, these are targeted the promotion of popularization of natural-science and scientific-technology. Also it advocates fulfilling from reasonable philosophy to empirical philosophy. Therefore, the philosophy which was speculative and abstracted became his philosophy which was writing the meaning, as waiting the discovery of science. And at that time, the humanities made interdisciplinary with natural science.

<화문록>, 투기(妬忌) 불투기(不妬忌)의 서사 (, Narrative of Jealousy and Unjealousy)

  • 강문종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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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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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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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사가 시작되는 권1에서 비유 예측 암시 역설 등은 모두 이혜란과 호홍매의 관계와 그 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기법들은 작품의 핵심 내용이자 주제로 볼 수 있는 '투기(妬忌)'와 이에 충돌하는 '불투기(不妬忌)'가 구체화 되는 상황과 그 배경을 제시해 주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많은 사건들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는 서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을 통하여 투기와 불투기를 보여주는데, 그 중 불투기의 모든 경우를 이혜란과 연결 지어 부덕(婦德)의 극치를 보여 주면서 서사를 이끌어간다. 반면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발생하는 투기는 호홍매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질투심으로 인한 악행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결국 서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투기의 문제를 집안의 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발생의 원인을 제가(齊家)에 충실하지 못한 가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로 인해 발생한 일들의 해결 방안 역시 가장의 올바른 제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화문록>은 투기와 불투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서사가 진행되며, 허구의 세계에서 구현한 가장 완벽한 부덕(婦德)을 가진 인물과 그 부덕을 통하여 가장 극단적인 투기를 보여주는 인물을 회과(悔過)시키는 과정에서 윤리적 교훈성을 보여주는 소설로 볼 수 있다.

문화성향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ethical decision making)

  • 신홍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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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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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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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한 개인이 내린 윤리적 의사결정이 개인중심 성향이나 집단중심 성향과 같은 개인의 문화성향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N=92)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다수의 이익이 부각되거나 소수의 희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이익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선호가 더 컸고, 소수의 희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의무론적 입장에 대한 선호가 더 컸다. 또한 문화성향에 따른 도덕판단 기준의 중요성을 평정하게 했을 때, 개인중심성향에서는 위해와 공정의 기준을, 집단중심성향에서는 위해, 내 집단, 공정과 권위를 모두 도덕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2(N=30)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을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점화시킨 후,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마우스추적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덕판단에서 '네'와 '아니오'의 최종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우스궤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수의 희생이 부각되면 개인점화조건에서는 집단점화조건에 비해 마우스편차와 X축 방향전환횟수가 더 컸다. 또한 내집단과 연관된 행동을 판단할 때, 개인점화조건에서는 집단점화조건보다 마우스편차가 더 큰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우스편차의 증가는 자동적인 정서의 과정을 통제하면서, 다른 대안적인 응답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고과정임을 생각할 때, 이 결과는 문화성향과 갈등상황에 따라 도덕판단의 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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