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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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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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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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Standardized guidelines and reference points for a food security policy are necessary to guarantee that basic social safety nets work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basic concepts and detailed dimensions of food security, including the potential relevant indicators, and sought to establish standardized well-being baseline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and 14 expert roundtable discussion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and extract the key concepts of food security. After determining these concepts and detailed dimensions of food security, a conceptual framework was modeled. Then, indicators for each local government that could be monitored and evaluated for each sub-area were suggested. Results: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was defined as follows: Individuals should be provided with sufficient, safe, and quality food, which should be accessible to the community and available for use to achieve health and well-being. In addition, food security should be ensured sustainably in a changing environment. Four dimensions were suggested while conceptualizing food security. First, sufficient food, which means sufficient food supply in quantity, quality, and safety. Second, equitable food which includes creating environments in which high-quality and safe food can be purchased at an appropriate price and can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 socioeconomic gap. Third, healthy food which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people's health and happiness through the eco-friendly consumption of food. Fourth, sustainable food, which can be supplied in a sustainable manner and as part of an eco-friendly food system that considers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s. Conclusions: The basic concepts and detailed areas of food security including the potential indicators proposed in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to suppor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the futur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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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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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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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ew Zealand is a hydrologically diverse and active country.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major hydrological issues and problems facing New Zealand and provides examples of some the research being undertaken to 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 to any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s the provision of good quality hydrometric data. Reduced funding for the national hydrometric network has meant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monitoring sites, the decision on how to redesign the network was made using information on geographic coverage and importance of each site. New Zealand faces a major problem in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rapid land use change on water quantity and quality. On top of the land use change is overlain the issue of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The transfer of knowledge about impacts of change at the small watershed scale to much larger, more complex watersheds is one that is attracting considerable research attention. There is a large amount of research currently being undertaken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water and nutrient movement through the vadose zone into groundwater and therefore understanding the time taken for leached nutrients to reach receiving water bodies. The largest water management issue of the past 5 years has been based around fair and equitable water allocation when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irrigation water. Apart from policy research into market trading for water there has been research into water storage and transfer options and improving irrigation efficiency. The final water management issue discussed concerns the impacts of hydrological extremes (floods and droughts). This is of particular concern with predictions of climate change for New Zealand suggesting increased hydrological extremes. Research work has concentrated on producing predictive models. These have been both detailed inundation models using high quality LIDAR data and also flood models for the whole country based on a newly interpolated grid network of rainfall.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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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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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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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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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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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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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팬데믹 이후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제기되면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평등 실행 방안의 탐색을 위해 PISA2012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성 수용수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 수용 수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다양성 수용 수업이 교사-학생 관계를 매개로 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학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교사가 학생과 지속적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수법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수학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성 수용 수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다양한 취약 집단 학생의 수학성취도 분석으로 확장함으로써 다양성 수용 수업이 교육 평등 실행 방안으로서 갖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교육평등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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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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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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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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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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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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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물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방상수도 서비스에 주목하고 형평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Coulter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단가, 요금현실화율, 유수율, 상수도 보급률, 직원 수, 고객만족도 등 6개의 변수에 대해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평균단가의 형평성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추이 분석 결과 대부분 변수의 형평성이 하락하였다. 또한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형평성 영향요인을 비형평성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모든 변수에서 정(+)의 영향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의 영향을, 시/군 여부는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5가지 계수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도 서비스의 형평적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상수도의 형평적 공급을 위하여 공급 다변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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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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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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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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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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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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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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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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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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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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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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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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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nalyzed the synoptic distribution and vertical structure about four cases of precipitation occurrences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and upper level data of winter intensive observation to be performed b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at Bukgangneung, Incheon, Boseong during 63days from 4 JAN to 6 MAR in 2012, and Observing System Experiment (OSE) using 3DVAR-WRF system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cipitation predictability of upper level data at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regions. The synoptic characteristics of selected precipitation occurrences were investigated as causes for 1) rainfall events with effect of moisture convergence owing to low pressure passing through south sea on 19 JAN, 2) snowfall events due to moisture inflowing from yellow sea with propagation of Siberian high pressure after low pressure passage over middle northern region on 31 JAN, 3) rainfall event with effect of weak pressure trough in west low and east high pressure system on 25 FEB, 4) rainfall event due to moisture inflow according to low pressures over Bohai bay and south eastern sea on 5 MAR. However, it is identified that vertical structure of atmosphere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heavy rainfall system in summer. Firstly, depth of convection was narrow due to absence of moisture convergence and strong ascending air current in middle layer. Secondly, warm air advection by veering wind with height only existed in low layer. Thirdly, unstable layer was limited in the narrow depth due to low surface temperature although it formed, and also values of instability indices were not high. Fourthly, total water vapor amounts containing into atmosphere was small due to low temperature distribution so that precipitable water vapor could be little amounts. As result of OSE conducting with upper level data of Incheon and Boseong station, 12 hours accumulated precipitation distributions of control experiment and experiments with additional upper level data were similar with ones of observation data at 610 stations. Although Equitable Threat Scores (E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cases and thresholds, it was verified positive influence of upper level data for precipitation predictability as resulting with high improvement rates of 33.3% in experiment with upper level data of Incheon (INC_EXP), 85.7% in experiment with upper level data of Boseong (BOS_EXP), and 142.9% in experiment with upper level data of both Incheon and Boseong (INC_BOS_EXP) about accumulated precipitation more than 5 mm / 12 hours on 31 Januar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