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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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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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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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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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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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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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ioenergy can be obtained from various forms of biomass such as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and municipal wastes. Recently, its importance is recognized more seriously because of its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and stable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spite its advantages, bioenergy has not been used as much as it was expected, nor has it been developed to the level of attractive commercialization in energy market. The main reasons for the sluggish progress have been analyzed by comparing the bioenergy policies in Korea and U.S.A. Both Korea and U.S.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ioenergy and put in various efforts to promote the use of bioenergy. Both governments have legislated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plans that support R&D, tax reduction, rewards, and low interest loan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bioenergy policy and plan juxtapose the financial supports (R&D, tax exemption, low interest loan, education, etc.) with strong mandates and obligations. Although imposing strong mandates prerequisites the economically attractive and feasible technologies, it can motivate and speed up more effec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urn. In addition, the bioenergy R&D support must include studies 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as well as process development. R&D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bioenergy should also be supported. Lastly,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the bioenergy policy, and for alternative energy overall, must include environmental agencies for taking advantage of environmental benefits of bioenerg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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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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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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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메이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유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일본 동경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매의도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 유형별로 친환경자동차 소유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브랜드,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는 친환경자동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지와 안정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소비자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시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차체의 견고성, 사고발생가능성, 안전계수 등 안전성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유형 중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환경가치추구형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인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유형중 가격가치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 둘 다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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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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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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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입법 추진하는 EU에 비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정책화 관련 움직임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아니라 상류부문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류부문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에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CO₂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국내 화석에너지 순 공급량에 적용될 경우, 예상 탄소세 수익은 약 22조 9,961억 원으로 2019년도 우리 정부의 총 세입 402조 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해외 수출물량도 적지 않은 철강부문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은 1억 622만 톤CO₂이었다. 이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철강부문의 생산원가에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철강부문의 탄소세 부담은 약 3조 1,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철강제품의 수출비중을 이용해 추산한 수출환급금 1조 1,599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내수용 철강재에 대한 탄소세 순부담은 2조 266억 원에 달해 철강재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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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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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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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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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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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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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mpact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EMA) implementation in automobile companies in Vietnam.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automobile enterprises' managers, getting 198 usable respondents, with data and theoretical model analyzed by using SPSS with EFA method. Results indicated that in Vietnamese automobile enterprises, the possibility of EMA implementation was driven by elements including motivation to reduce production costs, reac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compliance to legislation, procedures and process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which they are in business. The government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should play a vital role in promoting EMA practices by issuing specific guidelines and continuous training. Besides, tax authorities should apply the favor policies such as tax incentives to stimulate interest enterprises to implement EMA. However, this study's results only reflect about 63.7% of the impact to the implementation of EMA in Vietnamese automotive enterprises, so there are still some other factors that should be found out in the future researches.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systematically analyze enterprise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apply EMA in Vietnamese automobile industry. This study contributes to not only the existing empirical literature of EMA but also enterprises' managers in Vietnam and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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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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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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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conomic analysis of power plant utilities by examining electricity generating costs wi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 Economic growth has caused pollutant emission, and subsequent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very real limit to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the enormous role of electricity in the national economy, it is thu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electricity sector. Because power utilities need large investments dur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also require much construction lead time. Economic analysis is the very important process in the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In this study, the levelized generation cost method is used in comparing economic analysis of power plant utilities. Among the pollutants discharged of the electricity sector, this study principally deals with the control activities related only to $CO_2$, and $NO_2$, since the control cost of $SO_2$, and TSP (Total Suspended Particulates) is already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cost of utilities. The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a coal-fired power plant is compared with one in an L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Moreover this study surveys the sensitivity of fuel price, interest rate and carbon tax. In each case, this sensitivity can help to decide which utility is economically justified in the circumst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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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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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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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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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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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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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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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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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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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what choice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s efficient to reduce sulfur dioxide from stationary sources\ulcorner: In Korea, command and control has been a common way of controlling $SO_2-emissions.$ When compared to the non-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such a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has been the advantage of making polluter himself flexibly deals with in marginal abatement cost to develop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view. Therefor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to realize the countermeasure for controlling of $SO_2-emissions.$ As a result, enforcement of the countermeasure such as flue gas desulfurizer by command and control would be suitable because power generation is performed by the public or for the public in source of air pollution and thus, economic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polluter. In the source of industrial pollution, enforcement of fuel tax i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countermeasure for the use of low sulfur oil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demand for the price in the long tenn. For the permissible air pollution standards applicable to all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enforcement of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bubble, off-set, banking policy or tradeable emission penn its would be ideal in long term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and scale of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