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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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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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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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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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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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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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최적 오염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경쟁이나 가격 경쟁 또는 동시 게임이나 순차 게임에 관계없이 최적 오염세는 항상 한계오염비용보다 작다. 둘째, 최적 오염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산량 경쟁에서는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고, 가격 경쟁에서는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다. 셋째, 동시 게임과 사기업 선도 모형에서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면, 공기업 선도모형은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시 게임이나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후생을 높이는 반면, 사기업 선도모형은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후생을 높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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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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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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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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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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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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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래, 최근까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연구주제이다. 이중배당가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2세대 연구들과는 달리, 3세대 연구들은 가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3세대 연구들은 함수적 가정이나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성질, 그리고 초기 조세체계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중배당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세대 연구들은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동기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으며, 환경세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수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이론적 직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배당가설의 성립 여부는 정책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정책이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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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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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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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necessary to draw up many plans to solv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in Jeju Island while systematically develop and utilize water resources at an optimal level. It also seems to an evitable option to establish Groundwater Management Areas in Jeju Island. The excess use of groundwater could be discouraged by imposing charges on those licenses. Such policy as allowance trading system do not appear to be because of transaction costs, but could be applied if only were accompanied by complementary method. The methods of using and conserving the limited resources of groundwater should be founded through socially agreeable and appropriate ways. The policy complemented allowance trading system by Pigouian tax could be effective to regulate licenses. This is cutting the numbers of licenses at a constant rate, imposing charges on those who want to continue using licenses, and reimbursing in cash to those who return the licens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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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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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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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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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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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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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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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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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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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나 자율경영공시 등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신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혁신기업도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직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경영공시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는 회계업무담당자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윤리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혁신기업 50개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자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이중 372개의 유효설문지를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및 환경적가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회계윤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회계윤리는 경제적가치를 제외하고 사회적가치와 환경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 사이에서 회계윤리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적가치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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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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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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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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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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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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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