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검색결과 96건 처리시간 0.031초

충남 대기환경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천안, 당진, 서산 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ir Environment in Chungnam Province - Focusing on Cheonan, Dangjin, and Seosan)

  • 황규원;김진영;권영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5호
    • /
    • pp.118-127
    • /
    • 2021
  • 최근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에 따라 대기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과 영향요인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권에 위치한 도시의 대기환경과 지역적 차이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충남 3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확인하고, 기온, 풍속, 강수, 계절 등의 기상조건과 SO2, NO2, CO, PM10, PM2.5, O3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입자상 물질에 포함된 Pb, Cd, Cr, Cu, Ni, As, Mn, Fe, Al, Ca, Mg 등의 중금속 성분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PM10 농도의 경우, 천안은 Mn(0.4884), 당진은 CO(0.3329), 서산은 Mg(0.5691) 농도에 의한 기여도가 높았다. PM2.5의 경우, 천안 NO2(0.4759), 당진 CO(0.4128), 서산 NO2(0.3715)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기질 측면에서 충남 지역별 영향요인이 상이하고, 기여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이를 고려한 정부의 지역별 대기질 관리가 요구 된다고 판단된다.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The Policy of Win-Win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 A South Korean Model)

  • 이장우
    • 중소기업연구
    • /
    • 제33권4호
    • /
    • pp.77-93
    • /
    • 2011
  •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Comparative Spatial Analysis Between Inner-City Socialized Housing and Private Housing Developments in Metro Manila, the Philippines

  • Flores, Diane Angeline;Jang, Seongman;Lee, Seungil
    • 토지주택연구
    • /
    • 제12권2호
    • /
    • pp.13-32
    • /
    • 2021
  • 필리핀 마닐라의 급속한 도시화는 유래 없는 인구성장을 가져왔고, 이는 국가 전체에 이중적 주택문제 즉 공영주택의 공실과 부족 현상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GIS 기반의 2개 통계모형을 개발하여 접근성, 사회·경제요인, 환경재난의 취약성 등 사이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공영주택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모형과 GIS를 연계시켜 공영주택과 일반주택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각각 확인하였다. 2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더니, 공영주택은 부적절한 토지이용에 교통과 도시지원시설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 분포하여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2개의 모형 모두 환경재난 취약성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현재 주택정책이 국가의 주택 위기상황,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모형의 적용결과는 도시계획가와 지자체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주택부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행 중인 현재의 정책 개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공한다.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요인 분해 (An Economic Factor Analysis of Air Pollutants Emission Using Index Decomposition Methods)

  • 박대문;김기흥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1호
    • /
    • pp.167-199
    • /
    • 2005
  •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s7), 전력 가스(s17), 운송 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 석회 석제(s10), 전력 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Delta}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Delta}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Delta}D$), 수요구조의 변화(${\Delta}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高)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 PDF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과 평가체계 (Framework on Soil Quality Indicator Selection and Assessment for the Sustainable Soil Management)

  • 옥용식;양재의;박용하;정영상;유경열;박철수
    • 환경정책연구
    • /
    • 제4권1호
    • /
    • pp.93-111
    • /
    • 2005
  • 토양의 질(Soi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부터 1970년대 후반 Warkentin and fletcher(1977)에 의해 제안된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토양의 질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토양의 질을 농업환경의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토양유실과 토양탄소를 토양질 평가의 세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토양질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토양질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양질의 평가 체계는 최소자료군(Minimum Data Set)을 이용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 선별된 지표의 표준점수화함수(Standard Scoring Function), 각 지표의 통합을 통한 토양질의 점수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토양침식, 전용적밀도, 토심, 입단안정화도, 토성, 수분보유력, 유효수분함량은 물리적 질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질 지표로는 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등이 있고, 생물학적 지표로는 미생물탄소 질소, 무기화 가능한 질소, 토양호흡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토양질 지표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양특성 환산식(Pedo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SINDY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구축을 통해 선별된 최소자료군의 계량화모델을 확립하여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토양질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수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양의 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PDF

물류기업의 SCM통합과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CM Integration & Green Growth Strategy of Logistic Company in Korea)

  • 김언군;이유빈;배기형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3-23
    • /
    • 2013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180여개국이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1990년 기준 2008년까지 전체 배기가스를 5% 감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이나 철도와 같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도로를 이용한 물류수단은 높은 물류비용, 공기오염, 그린가스, 사고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운송수단 즉,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은 필연적일 것이다. 한국은 철도 수송은 가장 인기있는 수송수단가운데 하나이다. 물류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물류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류정책, 즉 정부의 지원, 물류인력의 양성, 경쟁력 제고 등의 방법과 SCM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시스템 즉, M-SCM(Intermodal Shift SCM)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M-SCM을 도입하기 위해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PDF

웹 2.0을 국토지리정보체계에 적용하는 방안 모색 (A Study on Applicable Methods of Web 2.0 into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 이종수;이우균;전성우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1호
    • /
    • pp.81-100
    • /
    • 2008
  • 최근 웹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웹 2.0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국토지리정보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웹 2.0이란 서버-클라이언트 중심의 정적인 기존 웹 환경에 대비해 개방과 참여, 공유 등 사용자 중심의 웹 플랫폼을 제공하는 차세대 웹 환경을 뜻한다. 웹 2.0을 구현한 지리정보 서비스 사례들은 국토지리정보체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체계에 웹 2.0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접근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보를 관리하는 관점이 소유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개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보시스템을 포털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웹 2.0시대에서 포털서비스는 하나의 정보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사용자가 파일 탐색기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모아서 개인 블로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웹 2.0을 국토지리정보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다. 우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 시스템들의 폐쇄성 극복과 표준화된 자료구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형적으로만 웹 2.0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의 형태만 바꿔 정보를 나열하는 식의 획일화 된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

  • PDF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 유미나;장기정;황정훈;박용하;노태호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4호
    • /
    • pp.135-159
    • /
    • 2014
  •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PDF

교양체육수업의 교수유형이 수업만족 및 수업몰입, 체육교과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aching types of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to Class Satisfaction, Class Flow and Physical Education Attitude)

  • 천성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7호
    • /
    • pp.397-408
    • /
    • 2021
  • 본 연구는 교양체육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체육 참여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자의 교수유형이 수업만족, 수업몰입, 체육교과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있다. 경인지역과 충청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양체육 수강생 221명을 표집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8부를 제외한 21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26.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내적일관성계수 산출,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양체육 수업의 교수유형은 수강생의 수업만족(교육만족, 환경만족, 심리사회만족,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체육 교수자 교수유형은 수강생의 수업몰입(수업몰두, 목적경험, 의식일치, 도전, 통제, 통합)에 영향을 미치며, 교양체육 교수자의 지도유형은 수강생의 체육교과태도(대인관계, 신체활동, 능동참여 적극수행, 건강과 체력,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교양체육수업의 교수유형은 교양체육에 대한 수강생의 긍정적 정서(수업만족, 수업몰입)나 자세(체육교과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양체육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Data Model for Route Information based on S-100)

  • 박병문;김재명;최윤수;오세웅;정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50-64
    • /
    • 2019
  • 우리나라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5개소, 통항분리방식 3개소, 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6개 등 총 34개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SOLAS 협약에서는 항로의 안전을 위해 항로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로정보는 항로의 위치, 항로별 항법, 운항제한, 정박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도와 항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은 항로 이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수로기구가 개발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정보에 대한 요구 분석, 항목 선정, 인코딩 테스트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 사용자 검토를 거쳤다. 전문 사용자 검토에서는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