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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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olicy Integration Perspectives for System Transition

  • Seong, Jieun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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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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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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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T policy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ector policy; however, it is now evolving into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diverse types of policies. Simultaneously,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formerly considered as sector policies are now being expanded and integrated into a higher leve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se changes underway, the importance of policy integration has increased. Efforts are being made to minimize contradictions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innovation policies that emphasize proa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r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environmental policy following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PI). Confronted with these policy chang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nounced "Low-Carbon Green Growth" in 2008 as national agenda for development that focus attention on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ths of policy developmen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is now emphasizing the synergy effect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the concept of green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has built a momentum for incorporating social goals such as environmental values 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ies; however, there remain many challenges due to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 period that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ays it reflects "EPI" or "environmentalism" in policy goals; however, in reality it prioritizes development over the environment.

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책 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Policy Integration as A New Approach of Policy Coordination: The Cas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 성지은;송위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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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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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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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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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가치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통합 기반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for the Efficient Use and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al Values)

  • 윤호정;염성진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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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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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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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in modern society, expanding to impact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society and the economy.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sustainability have been promoted internationally. Legal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evaluation systems such as land environment assessment and urban ecological status map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most of Korea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tricted to in simple theoretical frameworks with various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and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a fundamental conceptual approach to the valu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is, we modeled the policy process for a flexible evalu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actual situation of Korea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proposed in Europe.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 : 핀란드 사례 (Eco-innovation Policies and Policy Integration : The Finnish Case)

  • 성지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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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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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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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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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정책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for Activ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n Seoul)

  • 남영숙;지승현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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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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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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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hrough analysing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it should be considered in suggesting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n Seoul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paradigm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t does not in part depend on implic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driving force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he state of integration between formal education and non formal education has not been mature yet.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t is urgent to strategic approach to activat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ndicate a new paradigm shifts for review and revisions of policy and practice in support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Seoul. It is also desirable to provide new infra structure which included basic framework, guideline, practical programme so as to enhance environmental education. Thus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activat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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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과 과제 (Means of Policy Integration and Challenges for Holistic Innovation Policy)

  • 성지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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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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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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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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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Innovation Policy Coordination Through Korean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 Seong, Jieun;Song, Wichin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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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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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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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nee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y was further emphasized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interest concerning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ctions. An active discussion is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innovation policy concern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which considers innovation along with financial, regional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in a holistic manner.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re were many attempts at implement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overall S&T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urposes of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S&T policies as well as to S&T-related human resource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Roh Administration (February 2003~February 2008) elevated the S&T Minister to the level of Deputy Prime Minister as well as launching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October 2004 ~ February 2008)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coordination activities of the OST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It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the OSTI,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with the hop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유럽연합의 EA에 비춰본 한국의 환경평가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Alternative of Korean Environmental Assessment through the EA of the European Union)

  • 김임순;한상욱;박주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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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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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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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has strengthened and extended the valu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s a fundamental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SEA help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oject EIA as a stand alone approach that is applied relatively late in the decision making cycle. SEA is applied to proposals of policy, plan, and/or programme when major alternatives are open. In Korea, similar to SEA,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IA, by check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n major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early stage of decision making process. SEA appears in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aws. SEA is addressed specifically in the UNECE SEA protocol to the Espoo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as well as the European Commission SEA Directive (2001/42/EC). SEA is a valuable tool for integrating sustainability decisions into country's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This paper reviews the policy direc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SEA and efficient Environmental Assessment (EA) through integration of the PERS and the EIA.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평생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발전 과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digm Convers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under the Economic Crisis of European Union)

  • 이성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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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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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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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관평가 기반 수변구역의 경관관리 전략 - 경안천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 (Landscape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Landscape Assessment of Riparian Buffer Zone in the Han River: Focused on Gyeongan Stream)

  • 박창석;배민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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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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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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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We need to use aesthetic landscape assessment(ALA) as the means of riparian buffer zone(RBZ) management. This study verified the political validity of designation policy of RBZ and land purchas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BZ landscape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ALA of RBZ in Gyeongan Stream for the better attractive and healthy riparian landscapes. The natural type landscape units(LUs) covered 40.9% of the entire area and the cultivated land type LUs covered 20.58%. Landscape assessment consisted of landscape quality and landscape integration assessment. The criteria for assessing landscape quality(LQ) were naturalness, interest, uniqueness, and landscape function. LQ was ranked into five grades using a matrix. The landscape integration assessment consisted of an inner integration assessment in each LU and outer integration assessment among LUs. To review the propriety of designating the riparian area and the riparian ecological belt, differences in ecological appraisal and aesthetic valuation were reviewed through a t-test, Oneway ANOVA, and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of ALA, 29.15% of the entire area scored at grade 1 in LQ, while 31.95% scored at grade 5, indicating that grade 5 areas occupied a high share. Surveyed areas were divided into designated RBZ and undesignated RBZ. Results indicated that designated RBZ scored grade 1 in LQ took up 33.2% of the total,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23.3% taken up by undesignated RBZ. When examined according to buffer distance, grade 1 areas within 50m took up 50.2% of the total area, lower than the 32.7% at buffer distances of 500m-1km. Results indicated a 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ly, analysis was undertaken for the expansion of designation of the riparian area and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land for formation of a riparian ecological belt, and was designated at priority 1 and 2 for land purchase. This study can als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riverine eco-belt through discovery of design factors for upgrading the ecology, aesthetics, and landscape of the riparian area and application in determining land purchase pri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