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사업 이후 친수시설의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구역의 설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모니터링 항목을 '이용공간 시설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접근로', '안내판'으로 구분하였다. 각 친수시설의 평가는 '관리상태', '안전성', '이용정도'를 기준으로, '양호', '보통',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전주천을 대상으로 500m간격의 총 15개 구간을 조사 및 평가하여 친수시설마다 '우선관리', '일반관리', '유지/제거',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별 관리구역설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주천에서 '우선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5~9개로 나타난 J2, J3, J4, J9 구간은 '집중관리구역', '우선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1~3개로 나타난 J5, J6, J7, J8, J11, J14 구간은 '정기관리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우선관리'할 시설이 없는 J1, J10, J12, J13, J15구간은 '최소관리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유지관리구역 설정과정은 향후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하천 친수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Gana Resettlement and Integrated Development (GRID) Project as a pioneer model for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CBFM) in Sabah, Malaysia. The GRID project is developed to improve community livelihood as well as to promote community involvement in CBFM and at the same time to lessen community encroachment and traditional farming practices inside the forest conservation a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i) to identify the dependency of local community on forest resources; (ii) to examine local community's roles in conserving forest resources and, (iii) to analyze their views on GRID project in conserving fores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andomly selected 130 households at the GRID project using semi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rising clos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study reveals that community dependency on forest resources have lessened after the resettlement of the GRID project. The community shows positive perspective on their contribution for conserving the forest resources. However, the community's willingness to contribute as well as their real contribution can be further improved. The study recommends the government to create more effective training and relevant activitie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community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positive perception on forest conservation efforts. Further research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and forest governance through forest conservation is also recommended.
본 연구는 현존 스마트시티의 목표와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며,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주요 기술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포괄적인 탐색과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존의 모호한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실버인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핵심 표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인구를 위한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의 주제로서 의료보건관리, 은퇴 이후의 고용창출, 지역기반 관리체계,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버인구의 복지후생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의 핵심적 사항이며, 친환경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한국의 경우 많은 생태계가 정부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은 한국의 생태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한국의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계 관리의 목적을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라고 전제하고,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 그 심리에 대해 살펴본다. 생태계 관리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공무원들은 관리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준거로서 법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불확실성 하 인간의 판단에 관한 심리 이론을 채택한다. 공무원들에 의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지식을 관리 활동에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법, 과학,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To ameliorate a long-standing, persistent housing shortage in Korea, large-scale massive housing production has been an imperative, and the extensive growth highly values development and consumption. The state's priority for the quantitative growth of housing stock has proved to be successful, but the state faces wi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in a global era. To achieve the qualitative growth,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ronounced a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inception, and a series of strategic measures under a holistic plan have been taken widely and vigorously. As part of the strategies, the green home project was undertaken, and simultaneously the movement of green living led by the governance has been activated. However, little attention to the grassroots effort was paid and the efficacy hasn't been adequately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green living of res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Based on public guidelines to green living, 106 specific items were drawn out and largely categorized into 6 areas (water, waste, transportation, air quality, consumption, and energy),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using them. Of 750 survey forms mailed out, 161 responses were return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varying degrees of green living was well practiced, the state-led green home project was relatively well recognized, and the green growth policy was strongly supported. Also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green living were more associ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tha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familiarity with green home project wa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green living. Since the on-going approach to green living has focused on simple and economical ways, it has proved to be effective but progressive strategies to make living greener are necessarily developed.
본 연구는 금호강 유역에 분포하는 생태관광자원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생태관광자원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호강 유역이 생태관광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금호강 유역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여 생태관광자원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생태관광자원은 지형 및 지질자원, 식물군락지, 야생동물서식지, 문화역사적 자원, 생태자원을 이용한 지역이벤트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교육적 활용 방안은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실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생태관광은 지역주의의 주도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능력에 맞게 인원을 제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탐방로와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고, 수준 높은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절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an community forestry programme (HKm) could be one of the main tool for REDD+ in Indonesia. Recently, considerable numbers of countries including Norway, England, Korea and etc. have invested 69 million US$ in total to Indonesia for implementation of REDD+. However, forest dependent people without a communal right are subject to poor forest governance during a stream of REDD+ in Indonesia. This study suggest that HKm are needed to be a tool for RED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s of REDD+ in terms of Equ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3Es) by stimulating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to participate in REDD+. As a result of our study, Indonesia government have designated only 200,000 ha for HKm area by 2007. Indonesia government have a week political will to extend its area to give a communal right to those peoples who dwell in state forests and HKm application process is complicated and slow. HKm has a potential to be main tool for REDD+ in Indonesia. However HKm will be difficult to be main tool for REDD+ without resolving current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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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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