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 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세계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오염물질 심부처분관련연구는 실험실에서 단위현상들에 대한 관찰 및 자료측정부터 시작하지만, 이 실험자료들은 실제처분장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료의 검증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공학적 규모에서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관련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하연구시설은 많은 투자비가 든다는 점 외에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해 실험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세계적인 연구현황과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또, 한국에서 최근 비방사능실험시설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을 인허가 받고 본격적인 연구시행단계에 진입하였는데, 오염물질이동관련 연구계획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Background: The current lack of the number of nurses and high nurse turnover rate leads to major problems for the health-care system in terms of cost, patient care ability, and quality of care. Theoretically, burnout may help link emotional labor with turnover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n clinical nurses. Methods: Using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606 nurses from six Korean hospitals, w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nurses' emotional labor,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looking at burnout as a mediator. Results: The results fully and partially support the mediating role of burn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In particular, burnou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and lack of a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in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we found that burnout has a significant ful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load and conflicts in customer service and turnover intention. Although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mands and regulation of emotions, no significan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were found. Conclusion: To reduce nurses' turnover, we recommend developing strategies that target both burnout and emotional labor, given that burnout fu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turnover intention, and emotional labor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국립공원이 자연생태계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회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인식조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인식유형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통한 조사 결과, 국립공원은 감상지향형, 문화지향형, 휴양지향형, 경제지향형으로 설명되어진다. 처음 세 유형은 전통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 인식유형이며 경제지향형은 생태계 보호에 항상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요구하는 생태계 보호나 서구에서 유행하는 환경윤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는 공원관리 전반에 전통문화와의 접목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뭄시 다양한 수요자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정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용도별 용수 우선 순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며 시스템적인 절차로 수행한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과 그와 관련된 세부적 속성들을 기준 레벨로 정하고 4가지의 대안을 명시한다. 둘째,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쌍대비교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의사속성결정법중의 하나인 계층분석과정(AHP)에 의해 상대적 가중치와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분석 결과 가뭄시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순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 기법은 설문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개선된다면 수자원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국가적 혹은 문화적 갈등상황에서 유연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한 학습 내용은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에 접근한다. 모두의 문제인 폐기물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거쳐 각 문화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배경을 탐구하는 수업방식이다. 군포YMCA 회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은 진행되었으며 각 문화적으로 특징적인 소재를 업사이클 디자인을 통해 제작하였다. 모두 폐기물 재료를 사용하여 페트병으로 아프리카의 기린 만들기, 나무 기둥을 활용한 몽골 텐트 만들기, 소스병을 활용한 스노우 볼 만들기, 티셔츠와 섬유로 조각보 및 러그 만들기, 현수막으로 가랜드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학습하게 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각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유래와 탄생 배경 등을 탐구함으로써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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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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