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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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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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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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uch controversy has been generated over whether the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in Korea is faithful to the basic approach of ecological restoration compared to projects aimed at creating parks or green spaces. This study was aimed at understand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practitioners in the planting design method, which is recognized as relatively important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ecological restoration. The proficiency of practitioners in planting design techniques for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seven areas: overall planting design awareness, plant species selection method, planting tree sizes, planting density, use of native species, vegetation climatic zone, soil environment, and weed contro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who thought they were experts in the field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the group who thought they were experts in the field of parks and green spaces. Moreo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work performance, that is, the group whose main industry was ecological restoration, the group that performed relatively more ecological restoration work, and the group that rarely performed it. Therefore, to apply desirable ecological restoration techniques in the future and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 approach in the field of parks and green spaces, the appropriate tree size or planting density selected in the ecological restoration planting design stage must be chosen. To this end, the awareness of expert groups must be improved and related laws, systems, and guidelines must be revised.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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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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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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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hydrogen buses and hydrogen charging station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related laws and programs, it was found tha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supported the supports of hydrogen buses and the deployment of hydrogen charging infrastructure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the spread of domestic and overseas hydrogen buses and hydrogen charging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legal systems and programs that can provide incentives to hydrogen bus manufacturers, hydrogen charging station installers, hydrogen bus operating organizations and ent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legal systems and programs that can provide incentives to hydrogen bus manufacturers, hydrogen charging station installers, hydrogen bus operating organizations and entitie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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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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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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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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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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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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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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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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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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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까지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였다. 국내와 유사한 환경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호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례검토가 필요하다. 호주는 강우량이 작고 건조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수자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890년대부터 이민자 정착으로 물분쟁이 시작되었다. 일찍이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물관리 협약, 물 사용량 규제 프로그램, 연방물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담당하여 물관리의 주무부처가 이분화되어 업무의 중복, 과도한 투자, 비효율 등의 문제로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에는 물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9년부터는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강구해온 호주의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사례를 비교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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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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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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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지하차도의 설치 규모, 개수의 증가로 지하차도 내 화재, 침수 등의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하차도는 지하에 건설되어 재해 발생 시 일반도로 대비 피해가 크고 공용 중 재해 노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차도 내 재해를 예방·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지하차도 내 재해 분석 및 영향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해 영향요소 및 대안을 계층 구조화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전문가를 상대로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에 활용하고, 개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AHP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는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재해(교통사고, 화재, 침수)와 대안(법, 제도/계획, 설계, 유지관리/인적/환경)을 상대로 가중치 등을 분석한 결과, 지하차도 재해 예방·제어를 위해 화재에 관한 법, 제도 분야 시스템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전문가 견지에서 볼 때 지하차도 내 화재 관련하여 물분무시설, 외부(지상)대피통로와 같은 방재시설과 관계된 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하차도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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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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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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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서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현황 파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 전략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 고도화를 위한 기초 취업 현황, 취업 환경 및 관련 이슈의 종합적 분석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관련 제도 및 법을 포함하는 정책적 환경,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사서직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서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서직의 여성에 편중된 성별 불균형 현상,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도서관 분야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장사서의 사서직 교육 요구사항으로 현장 전문가 멘토링, 단기인턴십, 사서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었고, 취업요건으로 인턴이나 실습,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경력관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관기관의 사서자격증 보유자는 20%나 더 많은 사서자격증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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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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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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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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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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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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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생물의 몸 크기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한 분야이다. 최근까지도 생물의 크기와 서식지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생태지리학적 법칙 ecogeographic rule을 바탕으로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동물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에 서식하는 청개구리(Hyla japonica)를 대상으로 서식지 환경과 생물의 크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 내에서 발견되는 청개구리 번식지 3개 지점(천지, 봉개, 애월)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개체군의 SVL, HW, BW를 측정하였으며, 크기에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도, 경도, 위도,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에 따른 청개구리의 크기 차이는 뚜렷했으며, 애월 집단의 크기가 가장 컸고, 천지 집단이 가장 작았다. 청개구리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는 고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SVL, HW, BW에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청개구리의 크기는 높은 고도로 갈수록 커졌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크기와 관련된 생물학적 법칙 중 하나인 베르그만의 룰에서의 설명과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식지의 환경은 청개구리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나타남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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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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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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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employer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results, improvements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such as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are planned. This study aim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through a survey and Delphi investigation. Method: This survey included workplaces (health managers), national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use the result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for policy and supervision purposes, and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 that enter the results wer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survey, we tried to derive results through meeting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Results: It is difficult to abolish or partially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 this point because the opinions of workplaces, supervisory agencies, and measuring agencies differ in terms of its intended purpose and use. In the case of high-exposure harmful factors (over 50% on the basis of exposure) in the "comprehensive opinion" described in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s table, it is necessary to insert unit of work with exposed harmful factors, exposure factors, and current conditions in checklists or tables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In the case of workplaces that are feared to be highly exposed to substances subject to measurement, it seems desirable to improve them so that industrial health instructors registered with the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or local labor offices can provide technical guidance. As an improvement plan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ata and the use of big dat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 Conclus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are difficult to revise due to a lack of consensus among current stakeholders, but improvements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notifications and other means.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data from the K2B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