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HWP 탄소계정 방법을 이용하여 HWP 내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고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산림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용 중에 있는 제재목, 목질보드류, 기타 산업용 목재, 종이 및 판지를 대상으로 하여 목제품 내 탄소저장량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1970년부터 2008년 동안 사용 중에 있는 목제품 내 이산화탄소 저장량의 연간 변화량은 접근법에 따라 -9,023 Gg $CO_2$/yr에서 4,052 Gg $CO_2$/yr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목제품의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탄소 축적 변화 접근법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각 접근법이 목제품의 벌채량 및 교역량, 바이오에너지로의 목재 이용과 재활용에 미치 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정 방법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결정할 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미래에 추진할 산림정책 방향도 고려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국제 표준은 글로벌 패권확보 수단으로, 또 국제 무역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표준과 규제정책을 연계하며 국제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나라마다 국제표준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점차 규격을 IEC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전기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기술위원회인 TC45(Nuclear Instrumentation) 총회를 2005년에 유치하여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 년 전부터 IEC 규격을 적용한 국가규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계측기 성능평가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물리적 및 전자기적 환경에서의 성능평가 기술 및 방사선장특성 평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IEC61526(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의 규격을 적용하여 개발된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의 성능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성능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방사선계측기를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계측기의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봄으로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의하여 보았다.
정부는 대학 공공연구소와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래부는 2014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과학심의회를 통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식'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수탁 연구개발 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술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기반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정부, 산업계와의 관계가 기술이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 확산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연구소 한 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R&D 지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정책은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2012년 이전에는 '기획위원' 중심으로 기획 과제를 선정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PD'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우선, '기획위원' 제도에 따른 R&D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PD' 제도도입에 따른 R&D 네트워크 변동을 분석하고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D 제도 도입 이후 셀프관계(기획자가 본인이 기획한 과제를 과제 참여자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대폭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셀프관계가 많을수록 신진학자에게는 기획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D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의 기획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R&D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입력 형상에 대하여 계층 메쉬를 이용한 빠르고, 품질 저하가 적은 평면 형상변형 기법을 제시한다. 입력으로 주어진 2차원형상의 내부와 경계를 조밀하게 샘플링한 정점의 집합으로 구성된 형상 메쉬와, 입력 형상을 근사적으로 둘러싸는 형상 메쉬의 일부 정점으로 구성된 제어 메쉬를 구성한다. 이때, 형상 메쉬 정점은 제어 메쉬의 정점에 대한 평균값 좌표로 표현한다. 사용자의 형상 변형 입력에 대하여 기존의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메쉬 최적화문제를 풀어 제어 메쉬 정점의 변형될 위치를 구하고, 형상 메쉬는 변형된 제어 메쉬의 정점으로부터 평균값 좌표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형상의 변형을 빠르게 계산한다. 형상 메쉬는 입력 형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정점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제어 메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정점으로 구성된다. 계산양이 많은 최적화 방법은 제어 메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수행시간은 매우 빠르지만, 제어 메쉬의 품질저하에 따라 형상변형의 품질 또한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 변형의 결과를 조절하고 품질 저하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제한에 방위 제어를 포함시켜 형상변형의 강성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정점을 사용하여 형상 변형의 수행속도가 빠르면서, 변형의 시각적인 품질은 부드럽게 유지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휴대폰이나 타블렛 PC와 같이 계산속도가 느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형상 변형을 이용한 2차원 애니메이션 제작과 같은 응용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환경개발과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하여 지속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EMERGY <분 석법올 이용하여 한국의 환경과 경제에 적용하였다 .. 1991년 한국이 사용한 총 EMERGY량은 4 4,373 E20 sej/yr 로서 이중 약 90%가 외국에서 수입해 온 원유, 광물자원 그리고 상품 둥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내의 환경자원으로부터의 EMERGY 사용량은 강수량과 지질학적 작용 이 유사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환경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용률은 선진국의 이용률과 같은 수준이어서 제한된 환경자원에 대한 압박이 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1인당 사용량은 부폰자원이 빈약하고 무 역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약 3.4배의 EMERGY교역의 흑자로 인하여 경제선진국의 값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수준으로 국내의 환경자원에만 의존할 경우 약 2년 정도밖에 지속될 수 없으며, 정상상태에서의 인구 수용능력은 ’91년 현재의 인구 4천 3백만명에 비하여 3백3십 만명 에 불과하다. E EMERGY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경제활동은 환경에 지나친 압박올 주고 있으며 성 장의 지속은 중동국가를 비롯한 산유국과 경제적인 수지가 아닌 EMERGY 수지의 관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었고, 서비스로봇의 활용 분야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최근 3년(2018.10~2021.9)간 '서비스로봇 AND 비대면' 키워드가 포함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코로나19 전후에 서비스로봇의 사용 증가 추세와 비대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2018.10~2019.9) 기간에 키워드 빈도수 0건, 2차(2019.10~2020.9) 기간에 52건, 3차(2020.10~2021.9) 기간에는 112건으로 2차 기간에 비하여 115% 증가하였다. 2~3차 기간에 관계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에서 공통으로 거론되는 키워드로는 코로나19, 인공지능, 산업통상자원부, LG전자이었으며, 코로나19의 가중치가 제일 크게 나타나 분석 키워드에 연관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이 요구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로봇은 그 활용 분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대면 경제를 이끌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를 위하여 안전, 성능 분야의 표준화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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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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