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분석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 4-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어머니의 임금, 근로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생성(endogeneity)를 통제하기 위해 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회귀불연속설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어머니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단순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주식의 수익률과 거래량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주식관련 정보 전파의 효율성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업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전파되지 않을 때 기업 주가의 급락(crash)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하여 포털에서의 검색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주식 수익률의 급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주가급락 위험의 측정변수와 검색 강도 측정치를 이용한 분석에서 포털 검색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연도에서 주가 급락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관련 정보 전파가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미래의 주가급락을 초래한다는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분석에 발생가능한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42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였다. 산업용 로봇 변수는 국제로봇협회(IFR)의 2001년-2016년 "World Robotics: Industrial Robots"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노동시장환경 변수와 혁신역량 변수를 포함하며, 관련 변수들은 해당 국제기관들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일부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Arellano-Bond 동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고용비용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용 로봇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용비용 증가 등의 노동시장환경 변화가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를 견인하였으며, 경제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와 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와 같은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배당과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성향을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투자목적을 구분한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로 본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며 5%이상 외국인 투자자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율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또한 5%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T-IV/GLS 방법을 선택한 결과와 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 간에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에 차이가 있어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동화 기술은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및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 반면 자동화가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자동화가 한국의 기업에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 생상선, 수익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342개 기업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사업체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당 자동화 수준의 증가는 (1)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2)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생산성을 감소시켰고, 결과적으로 (3)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누리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xtual factor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overseas experience and firm internationalization. This study incorporates a wide range of contextual factors, including mega, macro, and micro variables. In particular, this study goes a step further from prior studies by incorporating a higher-order variable i.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can constrain the managerial discretion of a CEO. Design/methodology - To structure the balanced data set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e used the data for the years from 2002 to 2014 from a sampl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Ultimately, 1101 firm-year unbalanced panel observations from 101 firm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EO overseas experience is positively related to firm internationalization. However, this relationship varies depending on the CEOs level of managerial discretion. As for the constraining moderati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ak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EO overseas experience and firm internationalization. As for the enabling moderation, the CEOs tenur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adopted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KSA)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overseas experience and firm internationalization. Moreover, we argue that the CEO-internationalization relationship depends on the specific context of the managerial discretion, focusing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mpirically, this study adopted the 2SLS procedure to correct endogeneity. Instead of taking the actual value of prior internationalization as a control, we estimated prior internationalization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s at an industry level. This procedure made our estimation more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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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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