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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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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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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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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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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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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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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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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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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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남자교사 채용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현장에서 남자교사를 채용하였거나 실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였고 매회 2시간~2시간 30분 정도, 총 4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남자교사 채용에 관한 인식은 (1)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2) 보육현장 조직문화에서의 남자교사의 명과 암 등의 2가지 주제와 6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제에서는 '행정적인 불이익', '성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역할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하위주제를 도출하고, 보육현장에서의 남자교사의 명과 암 주제에서는 '여성중심의 조직 문화와 적응', '보육현장의 비전', '보육현장에서의 남자교사의 역할' 등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보육현장에서 남자교사의 채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보육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남자교사의 길의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 주제에서는 '영유아 보육 경험 및 실습 기회 확대', '남자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으로의 전환', '남자로서의 장점 극대화', '시스템의 변화' 등의 4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자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에서 교사 성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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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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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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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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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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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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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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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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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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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강사법 제정과 강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강사법 유예과정에서 정부와 강사노조가 제안한 강사법 개정(안) 및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사 및 고등교육 전문가 1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및 도입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선거용 입법으로 인식하였으며, 강사법 시행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예컨대 강사료 인상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연령과 전공영역에 따라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도 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강사법 대체법안 마련을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강사노조 또는 개별 강사들 간의 입장 차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응축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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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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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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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은 '22년 하반기 한국형발사체(KSLV-2)는 2차 발사를 통해 최종 성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위성개발 능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발사체와 위성 기술 성숙 이후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은 우주탐사와 우주활용으로, Hardware 기술개발에서 과학기술 임무개발로, 무인우주개발에서 유인우주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최우선 전략은 국내 우주산업과 관련 국내 산업을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핵심우주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민 편익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우주개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인우주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20년대 글로벌하게 추진될 국제공동 유인 달탐사(Gateway, Artemis)와 '30년대 유인 화성탐사는 한국의 우주산업 외연을 확장시키고 우주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로서 도전적이며 지속적인 임무수행과 Hardware 기여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우주인의 참여는 국민적 관심을 끌고 청소년에 도전정신과 꿈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또한 우주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며 국가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동 Artemis 계획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조사·분석하였고, 한국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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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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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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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화학사고 발생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빈번한 화학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누출물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CARIS 모델링을 활용해 암모니아, 염산, 염소의 피해영향범위를 비교해보았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시 주위에 확산되는 영향범위를 산정한 결과 염산의 사고영향거리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며 염소의 사고영향거리보다는 더 짧게 나타났다. 또한, 암모니아, 염산, 염소 사고 발생시 아파트, 학교 등의 민감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계조사 등의 제출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세부지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암모니아 취급사업장의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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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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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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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학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직업 가치관, 진로 결정,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측정 도구는 사회적 지지 척도, 직업 가치관 척도, 진로 결정 척도, 삶의 질 척도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모형 검증 및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 중 내재적 직업 가치관과 외재적 직업 가치관으로 구성된 영향에서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구성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만족감과 행복감 모두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 가치관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지도 및 환경 개선 그리고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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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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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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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작업치료사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는 학교 작업치료사 7명으로 모두 여성이고, 평균 근무경력은 5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작업치료사로서의 근무 경험에 관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부가적인 인터뷰 내용 확인은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녹음을 여러 번 듣고 전사하여 Colaizzi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로는 어려움과 희망이 도출되었다. 어려움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 제약, 교사 또는 교직원의 인식 부족, 불안정한 고용,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작업치료사가 있었고, 희망에는 아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 학교 작업치료를 원하는 아동들, 교사의 만족,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하위 주제가 있었다. 결론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 작업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