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의 개방화 진전이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미하여 Romer(1990)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질성에 기반하여 본 모형은 한 경제의 고용구조(숙련 및 미숙련 부문의 상대적 고용의 크기)가 숙련노동의 수요 및 공급 조건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본 모형은 폐쇄경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개방경제의 경우로 확장 가능하다. 개방경제의 경우로 확장된 모형에 따르면,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생산특화(specialization)를 통한 경로로서 개방 경제하에서 각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부문별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부문별 노동수요가 결정되고 이는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을 통한 경로로서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지식확산을 촉진하는데, 이는 부문별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개국의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본 결과,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상기한 모형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주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 Using several waves of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work hours on health and lifestyle of Korean workers in a sample from the 2013~2014 year (The first survey was completed in August-October 2013; the second survey was completed in August-October 2014).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were 1,312 men from among employees who responded to a 2013 PSWCI panel report.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with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ale subjects had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conditions based on the length of working hour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show that workplace conditions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s we anticipated in the hypothesis. Conclusions : Management should focus on the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when developing employment interventions programs to improve the the promotion of healthy lifestyles for adults over the age of 40.
There are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Reinforcement Learn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Learning, and so on. In recent, Large Language Models (LLMs) are popularly used for Generative AI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It makes decisions with the most optimal rewards through the fine tuning process in a particular situation. Unfortunately, LLMs can not provide any explanation for how they reach the goal because the training is based on learning of black-box AI. Reinforcement Learning as black-box AI is based on graph-evolving structure for deriving enhanced solution through adjustment by human feedback or reinforced data. In this research, for mutually exclusive decision-making, Mutually Exclusive Learning (MEL) is proposed to provide explanations of the chosen goals that are achieved by a decision on both ends with specified conditions. In MEL, decision-making process is based on the tree-based structure that can provide processes of pruning branches that are used as explanations of how to achieve the goals. The goal can be reached by trade-off among mutually exclusive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xtual conditions. Therefore, the tree-based structure is adopted to provide feasible solutions with the explanations based on the pruning branches. The sequence of pruning processes can be used to provide the explanations of the inferences and ways to reach the goals, as Explainable AI (XAI). The learning process is based on the pruning branches according to the multi-dimensional contextual conditions. To deep-dive the search, they are composed of time window to determine the temporal perspective, depth of phases for lookahead and decision criteria to prune branches. The goal depends on the policy of the pruning branches, which can be dynamically changed by configured situation with the specific multi-dimensional contextual conditions at a particular moment. The explanation is represented by the chosen episode among the decision alternatives according to configured situations. In this research, MEL adopts the tree-based learning model to provide explanation for the goal derived with specific conditions. Therefore, as an example of mutually exclusive problems, employment process is proposed to demonst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how to reach the goal and explanation by the pruning branches. Finally, further study is discus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MEL with experiments.
본 논문은 민간직업훈련기관장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기관장들은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훈련기관을 대형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비 지원액 중 성과보너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훈련기관별 훈련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평균훈련비 인하가 필요하며, 훈련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훈련생 모집방식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는 종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실업자훈련의 민간위탁사업이 위탁훈련의 성공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민간직업훈련기관장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부합하도록 직업훈련 민간위탁정책을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동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청소년의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안한 요소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로 건강상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청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건강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근로자(15세~29세) 4,322명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버전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이루어 졌으며, t 검정, NOVA 및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 일반 특성 (환경 노동자), 근무 시간, 건강 문제 중심으로 보았으며, 요통의 주요한 인자로 보고 있으며 risk가 2.7배 증가하며 (p=0.0202), 근육통(어깨, 팔, 목 등)에서는 risk가 1.4배 증가하는 등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환경이 계층의 차별성과 다양한 불만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근로환경의 조건의 삶이 질의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른 삶의 질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상태' 설문에 응답한 한국의 20-69세 경제활동인구 3,429명의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6개의 종사상지위별로 나누고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직은 상용직에 비해 운동능력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운동능력,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임시직의 경우,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상용직에 비해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삶의 질 지수(EQ-5D index score)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beta}=-0.034$, p<0.05), 일용직(${\beta}=-0.078$, p<0.0001) 및 무직(${\beta}=-0.052$, p<0.01)에서 연령이 높을수록(${\beta}=-0.089$, p<0.001),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beta}=-0.143$, p<0.0001), 고지혈증(${\beta}=-0.064$, p<0.0001), 뇌졸중(${\beta}=-0.086$, p<0.0001), 관절염(${\beta}=-0.160$, p<0.0001), 호흡기 질환(${\beta}=-0.055$, p<0.001)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present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manpower supply in seaman's competency certificate of fishing vessel. Data used here were based on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2007~2011) issu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Maritime Affairs and Alma Mater of employed Seafarer's issued by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and concerned various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demanding officers(DO) in the present fishing vessels as minimum boarding standard of Ships Officers Act figured up 5,929 persons totally. Those are divided into officers of 2,988 persons and engineers of 2,941 persons. 2. Comparing DO with now boarding officer members, incase of Coastal & near-ocean fishing vessels exceeded approximately 11.5%(478 persons), but Ocean-going fishing vessels were short supply about 26.7%(477 persons). 3. In spite of ships officers' lacking in Ocean-going, boarding officers until now are only 3.5%(133 persons) annually of alma members in various fisherie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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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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