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spital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rate, working period, and retirement of ward nurses in Korea through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based on HIRAS data.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a report on medical care institutions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S). Data from 259,941 nurses who were working for a day or more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6, at 2,942 medical care institutions were analyzed. Life table method analysis, Kaplan-Meier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employment rates of 5 yeas and 10 years for the total sample were 38% and 28%, respectively. The estimated mean value of the working period was 3,642.7 days (SE: 17.4 days).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nurses who were working at the general hospital/hospital, clinic, and nursing hospital were more likely to leave the hospital compared to those who were working at the 3rd general hospital. Nurses who were working at the medical institutions which were located in cities and countries, established by the private foundation, rated lower levels of nursing, and owned an insufficient number of beds, nurses and doctors were more likely to leave their workplace compared to those of the counterpart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hospital characteristics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tirement and working period of ward nurses in Korea. The improvement of hospital conditions to reduce ward nurses' retirement are needed.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is a state-approved statistical survey that has been conduct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every 3 years since 2006 to monitor change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Koreans. This cross-sectional national survey involves a sample of 50,000 employed people aged 15 or older. KWCS measures various working conditions through > 130 survey questions, including questions regarding working hours, labor intensity, work-life balance, degree of exposure to risk factor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Professional survey interviewers visit households and conduct face to face interviews. KWCS provides data and statistic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es and research in Korea. Furthermore, OSHRI holds academic conferences every year, awards high-quality academic papers, and supports researchers using data. Microdata is 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OSHRI website (https://oshri.kosha.or.k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joint educ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n the field of dental technology which were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with the related industries and to meet their expectations for the cooperativ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furnished as basic data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skillful dental technicians with a view to improving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The questionnaires for data were done by the dental technicians working in Daegu City and Kyeongbuk Province and students studying at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The questionnaires of this study were processed by SPSS program. We could confirm through the investigation tha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is closely related to all the college education and that the results of on-the-job training can be expected under the close cooperation 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s follows : 1. The cooperative systems among industry, academic world, and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t job employment rate. The continuous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be built up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technicians'specialty after employment. 2. The all-in-one educational programs both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needed for the on-the-job training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fully operate them is also needed. That's because the sufficient on-the-job training as one of the joint policies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nd the education of the whole man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ity for the expectant graduates in the academic world can be the methods which reduce the jobless rate and the job-change rate.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이 높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자성의 인정, 사업유형 및 분야의 다양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적 비공식적 지원체계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과련 현행법의 개선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영재학교 우수교원 선발 기준의 확립 과학영재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교육 관련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학영재학교의 법적 지위의 전환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2. 교원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방안 영재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영재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수급 및 양성 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근무여건, 처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영재학교 교원이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연수 및 지속적 연구 실시 ② 장기근무 보장 ③ 연구비 지원 ④ 승진우대
We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work experience, job-hunting,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 women. The motiv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conditions of unemployed women can serve as an important data in developing and utilizing womanpower. We can see that maintaining a balanced work-family life is the major obstacle against developing and utilizing womanpower, so it needs to be solved firstly. Secondly, vocational training system should satisfy the demand of business and conduct unemployed women to employment after training. Thirdly, political support is needed to make social service jobs that women of every class can particip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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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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