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온-나라 문서2.0)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 기록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SO 15486-1:2016 및 공공기록물법령을 준거로 온-나라 문서2.0의 전자기록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관리 과정에서 장기보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 기록관리 허브(Hub) 조직 구성, 장기보존 행위로서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내실화를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영역에서 제안하고 일관성 있는 생산포맷 선정 기준 적용, 세분화 된 메타데이터 생산·관리 강화를 기록관리 방법 재설 영역에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보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전자적인 환경에서 기록물을 장기보존을 위한 접근방법과 요구조건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은 신뢰성 있는 진본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과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환과 기록물을 생산한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표준포맷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관련 정보를 메타테이터화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 보존시스템은 크게 등록처리, 보존처리, 접근처리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존매체의 선택 기준과 안전 및 재해복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고 저장 및 관리되어지는 전자기록물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데이터의 변조와 같은 보안 위협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물을 취급함에 있어 무결성과 진본성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제안하고, 기존 전자기록물 관리 도구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도구를 개발하기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기록물의 이관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도구를 개발했다.
전자기록물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된 후 국가기록원까지 이관되고 있다. 전자기록물에 하자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 중심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에 대한 기능별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중요 사안은 기능 개선된 배경이나 사유 및 개선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기록관리 종사자의 인식전환,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협력 강화,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유관시스템 연계, 기록관리 자동화 및 IT 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부 3.0의 원문정보공개서비스의 대상인 전자기록물이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nterPARES의 전자기록물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록물의 4대 원칙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지표로 하는 전자기록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원문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따라 관리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점을 밝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 전자기록물의 요소들의 개선과 기능보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1년 간의 전자기록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록학 분야의 양대 학회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그리고 4종의 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전자기록을 다룬 논문 57편을 선정하였다. 8가지 세부 주제영역별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시사점도 실증연구, 연구방법론, 그리고 학술연구의 기본요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기록물이자 정보자산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14721을 중심으로 국제연구프로젝트인 InterPARES, Planets와 한국 국가기록원, 미국 국가기록청,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보존소의 시스템 구축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 18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요소들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이용가능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기록과 달리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전자기록은 그들의 생산에 이용된 저장매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포맷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퇴화되거나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과 접근, 미래 특정시점에서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장기 접근성 유지에 근간이 되는 기술정보요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마이그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과 같은 보존 전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포맷등록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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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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