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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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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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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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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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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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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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형 전자정부와 같은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도입 방안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운용전략으로서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 혹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소통, 공개를 특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정보 혹은 데이터를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정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정보 혹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런 점에서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또는 활용이야말로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운용전략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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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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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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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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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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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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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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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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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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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이질적인 전자기록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기록물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전자기록물이라고 부른다. 복합전자기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록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 정부부처의 정책 공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전자기록물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복합전자기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전자기록물 보존 관련연구를 조사 분석한 뒤 장기보존 전략을 제안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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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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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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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에서는 잔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유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태가 다양하여 향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영구보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고에서 제시하여 향후 전자적 기록물관리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파일의 표준형태를 제시하여 향후 전자문서의표준화를 제도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 기능이 없어 보존 활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범위체제 및 관리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토록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되는 전자문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단계부터 적용되어 자료관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활용된다. 시청각기록물과 같이 생산부서에서 전자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표준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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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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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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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문서는 사람이 판독 할 수 있는 문서 측면과 시스템의 이해하고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가용성이 뛰어나다.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목적이 가용성이라면 이 특성이 잘 발휘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자문서유통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전자문서유통 상황은 종래의 종이문서 중심 사고방식과 각 부처별 업무중심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유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방대하게 생산될 전자문서의 효용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전자무선의 개념을 정의하고 XML 을 이용하여 문서의 구조정보를 표현하는 이유와 한계,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보 표현 방안, 문서 구성 방안과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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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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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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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an individual or enterprise to interchange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siness, owing to rapid process of transactions. But e-commerce encounters the problems regarding the handling the electronic documents, that is to say, deposit and proof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as an integrated system for processing, relaying and proving documents that.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operates as e-enabler in exchanging documents in trust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 comprehensive government directory, digital government seal certification system and DNS system.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lead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ave the paper-related costs. But the regulations concerning an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legalizing the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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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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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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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다양해지고 서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민원 문서의 위 변조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자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전자정부 중 민원서비스(G4C)와 같은 하나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대민서비스 제공 중인 289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유형 별 적용되어 있는 보안기술을 분석하고 보안위협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대민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동시에 현재 해결해야 할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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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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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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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웹에서 유비쿼터스로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IT와 컴퓨팅기술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는 한국 정부 및 각국 정부에 있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예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곧 빅데이터 시대에 합당한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의 상대적 미래우위전략을 찾고자, 정부의 빅데이터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공개강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해'보다는 '기계의 이해'를 지향하는 시멘틱웹 기술과 함께하는 링크드데이터 기술의 적용 아래에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