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Graphic Arts Communic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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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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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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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igital leader caught seat by modern's everyday life tool now by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 such as Smart phone and Tablet PC. Therefore, desire of readers about electronic book practical use is increasing based on convenience and economic performance of electronic book. 1971, Michael S. Hart established Project Gutenberg to produced first electronic book because inputs American Independence Declaration Statement by computer and produce more electronic books. After that, an electronic book technology repeats several times development and American electronic book take is increasing rapidly. Sales volume of electronic books is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since digital device such as Smart phone and Tablet PC became popular.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n shifting from paper book to electronic book. Results of this research proposed grounds for building business strategy. Finding is the factor of social influence is only significant to acceptability intention. It means user of e-Book enhance their acceptability intention along social phenomen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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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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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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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Electronic Contract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lectronic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a new legal problem which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indicator's decision determines the effect and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the face-to-face or written contracts but electronic deci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is established the working process of electronic signals-electronic contracts are not only difficult to sepa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ut questioned to be solved by the theory of the general legal action. Ministry of Transportation is scheduled to introduce real estate sales and lease contract using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computer, tablet PC, smart phones and so on without a paper contract. This system is conducted to global expansion of Seoul in demonstration zone on May 8,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of 2017. Electronics contract Real estate has some benefits because made by linking electronic contract system an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 the economic effects discounts on various kinds of fees, the prevention from real estate fraud beforehand and the solution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the seller and the buyer visits The Real estate agency. However, it has some problem- the disorder in the real estate contract market, the occurrence of the real estate agency accident and the author of the electronic real estate contracts have limited only to realtor. In this paper, I suggest the activation plan to search for establishment and effect of electronic contracts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in electronic depending on the Electronic Contract Real Estate system.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V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ion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ion-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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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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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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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Electronic contract mean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online without limitations of the time and space through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ncode which bas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the past that treatment the contract such a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face-to-face. Recently,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supplying the high-speed Internet services. Accordingly, the transaction contract made by these also, the steady legal effect occurred by two or more parties by legal action which is the electronic agreement of expression. and it makes agreement improving corporate productivity and it can control the whole process such as contract documents and the actual buying store provision. Like this it has many benefits so, it suddenly rising as the new axis of economic activity area, it is a reality. In this change of era, with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there are many problems are occurred to the expression of parties which is core of the contract on civil code so, the systematic legal composition is required. Thus, in this study will propose the reasonable improvements about the issue of electronic contract through the consideration.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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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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