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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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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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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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traces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in the Malaysian electoral histor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13th general election held in May 2013. The results of the 13th general election was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Malaysia's electoral politics. Following after the 12th general election held in 2008, opposition coalition(PR) achieves a remarkable electoral result by obtaining over 50% of the total votes. Opposition parties also successfully collapsed the ruling coalition(BN)'s two-third majority in parliamentary. It was de-facto defeat of the ruling coalition and victory of the opposition coalition. More precisely, the 2013 elec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asi movement, which was active in 1998-99 period, are still alive and its impact on Malaysian electoral politics get stronger. Malaysia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typical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since its independence in 1957. It is because that there has been negative relations between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through out its electoral history. As shown in the most recent two general elections held in 2008 and 2013, however, Malaysia's hegemonic political system can be possibly changed through electoral politic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ed results of the series of post-reformarsi general elections(1999, 2004, 2008, 2013)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owards the nexus of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under the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in Malaysia.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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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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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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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otests are not new in Malaysia, though it is restricted by the ruling government. The trend of street protests and demonstrations since the emergence of Coalition for Clean and Fair Elections (Bersih), Malaysia's first people movement on electoral reform, has triggered a sentiment of people power among Malaysian citizens. With protests and popular mobilization becoming pronounced in Malaysian politics, political activism becomes for Malaysians a channel of discontent and expression of political preferences.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interviews with individuals linked to the movement, this paper articulates that protests are no longer exclusive to Malaysians. This paper illustrates the emergence of the Bersih movement and explores the three Bersih mass rallies that took place in 2007, 2011, and 2012. This paper further links the protests with the electoral reform initiatives. It argues that the Bersih movement has managed to lobby fundamental changes in the Malaysian political cul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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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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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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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주 포티지 카운티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이 그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인 자립정신이 미국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 중 정직성, 신뢰성, 동정심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인격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후보자의 자립정신은 이들의 능력, 독립성, 결단력, 애국심, 리더십, 카리스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립정신은 그들의 카리스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국인의 문화적 가치, 특히 자립정신이 그들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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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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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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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1991, Malaysia, under the leadership of then-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launched an ambitious 30-year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known as Vision 2020. The goal of this program was to transform Malaysia into a First World developed nation by the year 2020. One of the aspirations of the program was to create a psychologically liberated, secure, ethical, and mature democratic society. Vision 2020 is a failure and Malaysia is still not a mature democracy. This article identifies four main areas that make up a flawed democracy practiced in Malaysia, and shows how they work against the country's aspirations to become a developed nation. The electoral system is rigged to help the incumbent remain in power. The widespread practices of money politics have become a curse to the country. The press and media organizations are restricted. Civil society activities are suppressed. As a result of these issues, Malaysia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status of a developed nation, lac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inclusive institution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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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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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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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정치참여 효과, 선거캠페인, 그리고 공론장의 문제였다. 정치참여 효과에 대해서는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의 특성, SNS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변화 정도, 적극적 SNS 정치 참여 집단,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거 부문에서는 투표율 제고 효과,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선거의 가능성 등의 쟁점이 있었다. 끝으로 공론장에 관한 연구는 SNS 정보의 질적 평가와 사회파편화 현상이 주로 논의 되었다. 세 가지 주제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현실정치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과 연구대상과 변수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설계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현실정치 맥락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독립변수를 좀 더 세밀하고 구분한다면 SNS 정치참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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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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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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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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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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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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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search on democratic transitions has relatively ignored the question of why some countries experience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while others do not.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game-theoretic model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ollusive pac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rasformismo is a term that refers to a system of political exchange based on informal clientelistic politics. The existing studie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ave emphasized the timing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tradition of strong state as condition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owever, not every late industrializers and not every strong states experienced some variants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in their trajectories of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is rather a generalizable pattern of political elites' behavior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By developing a simple game theoretic model, this paper sugges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olitical actors are likely to collude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The model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collusion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is a function of a set of parameters. First, a higher level of incumbency advantage in electoral competition i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Second, a higher degree of the monopoly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out a close link with a variety of societal forces is likely to induce collusive behavior among politicians. Third, the ruling party leader's expecta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a safe extrication are related to collusive political pacts. This paper then engages in a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The 1990 Korean case is interesting in that the ruling party created a new party after having merged with two opposition parties.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political maneuver in a context of democratization. The case study suggests the empirical relevance of the game-theoretic model. As the game of trasformismo and the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have shown, the collusive political pact was neither determined by a certain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nor by a particular cultural systems. Rather, it was a product of the art of trasformismo based on party leaders' rational calculations of the expected likelihood of taking governing power.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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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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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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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5월 9일, 61년간 지속되던 말레이시아 집권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출범 2년차에 불과하던 야당연합인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총선에 출마했던 당사자들 조차 예측하지 못한 야당의 압승이었기에 1957년 독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에서 BN의 패배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현대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권적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하였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켰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1998년 개혁정국(reformasi) 이래 꾸준히 성사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 후보와 복수 야당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히 20년 가까이 지속된 야권의 공조에도 요원했던 정권교체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달성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2018년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가능성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1998년 개혁정국이 조성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총선들이 말레이시아 정가에서 "쓰나미(tsunami)"의 연속에 빗대어 비유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쓰나미의 연속이라는 현상은, 비록 학계와 시민사회의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야권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간 지속된 말레이시아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변동의 열망과 기대가 축적된 결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18년 총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촉발된 선거정치의 활성화가 결국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까지 귀결될 수 있었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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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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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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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선거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면서 파생하고 있는 선거 공론장의 역설적 현상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오늘날 TV방송은 방송 저널리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장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정치적 실천 기제가 되었다. TV방송과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융합은 미디어크라시(Mediacracy) 혹은 텔레크라시(Telecracy)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두 분야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정치 현상은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TV방송은 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상징들을 생산하고 무수한 대중에게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TV선거방송은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하고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서 국가는 이 선거 공론의 장에 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TV선거방송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후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판단의 기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화가 시민 공론장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국가적 행정체계와 방송의 기술체계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계적 제도화는 선거방송을 정치적 상징의 생산과 상징적 이미지의 작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결국, 도구적 합리성과 기술적 관리 체계에 바탕을 둔 제도화는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의 주체성을 후퇴시키고 행정 및 방송 기술을 정치적 상징을 생산하고 작동하는 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적 전도는 TV선거방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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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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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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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