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 종사자들은 기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빈번한 기계사용과 자연이나 동식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작업 중 재해나 질병의 위험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으며, 인력이 고령화되는 것은 산업안전 및 의건 분야에 있어서 질병이나 재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영동지역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인 주문진, 거진항을 중심으로 배가 들어오는 새벽 6시에서 마지막 배가 들어오는 오전 11시까지 어획한 물고기를 하역한 후 뒷정리를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96명이었다. 설문 결과 어업 작업 중 사고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4일 이상 입원하였다고 한 경우도 5명으로 5.2%였다. 부상 종류는 골절상이 1명, 손가락 절단이 2명, 타박상이 4명이었다. 부상 원인은 안전의식 부족과 작업 조건 불안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인자, 특히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대책과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큰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대책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등 지역 특성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률이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았고, 시·구가 군지역에 비해 낮아서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둘째, 사회복지요인에 따라서는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 보건시설 수가 적은 지역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징이 자살률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노인 인구비율·이혼률이 높은 지역, 사회보장 수급자 수·독거노인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끝으로 사회복지요인은 지역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투입되는 예산이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사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2015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상급여에서 업무상질병 중 상위 세 번째로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질환으로서 근로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리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보조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그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허리부분의 질환은 코어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제작한 조끼는 코어근육을 지지해 주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조끼의 착용 전과 후에 허리 신전 운동인 멕켄지 운동을 10회 실시하면서 코어근육에 해당되는 배속빗근(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배곧은근(복직근, Rectus abdominis), 척추세움근(척추기립근, Erector spinae)의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근전도 분석 프로그램인RM-3를 통해 분석하여 각 근육의 10회 측정 시 RMS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데이터비교 이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PASW ver18.0을 통해 측정결과의 기술통계치 산출과 평균차를 검증하고, 실험 결과치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통계 처리를 했다.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고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채혈실의 적정인력에 대한 표준산출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임상병리사의 채혈 업무량 평가에 따른 적정인력 규모를 산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600에서 2,000병상 사이의 11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였다. 표준산출모형을 위한 채혈 관련 주요 인자를 선정하고 국내현황조사, 인자의 병원 간 분석, 표준채혈시간을 제시하여 채혈 적정인력을 산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600에서 2,000병상 사이의 11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였다. 소아와 노인을 제외한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성인 외래채혈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14단계 표준채혈시간은 4분 8초이었다. 하루 8시간 기계적 채혈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명의 임상병리사가 채혈 할 수 있는 최대건수는 100건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채혈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의 1일 적정채혈 환자 건수는 100건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채혈적정인력은(채혈업무 100% 비중)=연간적정건수/((1일 근로시간/건당 소요시간)×연간 근무일수)이므로 채혈 적정인력(채혈업무 100%비중)=연간적정건수/(100×연간 근무일수)라 할 수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민감계층을 고려하는 실내 환경보건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중 하나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이 주 거주지로 삼으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긴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69.5%가 찬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80.9%가 찬성하였다. 응답자 중 90.8%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분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기관화 찬성과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의식이었고,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분석 의사와 관련 있는 요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지도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부담,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2개 기관, 서울에 소재한 3개 기관, 충청남도에 소재한 5개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한 9개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글 링크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140명의 자료에서 불완전 응답 22부를 제외한 1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정(+)의(+)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직무열의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최근 5년 동안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연구는 안전인지 모델을 활용한 안전성 향상 방안을 탐구한다. 건설업에서의 고령 근로자 비중 상승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안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업 사망재해의 통계적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으로 한 안전인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건설현장의 안전 등급 분석을 통해 안전위험을 정량화하고, 무선 통신 기술 중에서도 DWM1000 모듈을 적용하여 실시간 위치 측정 및 안전 수준 산출을 수행하였다. 또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근로자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전체 현장의 Safety Climate Index(SCLI)를 도출함으로써 일일, 주간, 월간 안전 분위기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인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안전인지 모델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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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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