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2호
• /
• pp.205-232
• /
• 2022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를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실증사업은 전국 7개 지역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 TOU-일반형 요금제, TOU-단순형 요금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1,292가구의 계시별 요금제 적용기간(2021년 5~9월) 및 전년 동기(2020년 5~9월)의 전력소비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자료를 기초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에 따라 (1)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감소하였는지, (2)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차 실증사업에 적용된 두 종류 계시별 요금제 모두 상대전력수요와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수준과 시간대별 구분이 참여자의 전력 수요 패턴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7권1호
• /
• pp.13-24
• /
• 2023

4차 산업혁명은 가정생활 깊숙이 들어와 가사노동과 돌봄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로 초래된 가정의 변화는 가사노동 사회화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 현상을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전국일간지와 경제지를 대상으로 관련 신문기사를 추출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경제가 기업 비즈니스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차원에서 가사노동 사회화를 급속하게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를 통해 향후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가정, 시장,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91-98
• /
• 2023

공사 중 발생되는 일부 콘크리트 폐수는 작업자, 관리자,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우수/오수관를 통해 유입되어 관리가 쉽지 않고 콘크리트 철거시 물과 결합되어 나오는 건설오니들은 일시적으로 소량 유출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설오니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하천 및 우수/오수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로상 기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철거공법에 D.W.S공법(Diamond Wire Saw)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콘크리트 오폐수를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실시하고 제거효율 및 유출수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공사중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물리/화학적 처리로 BOD 73.5%, SS 89.1%제거를 통한 공사중 오폐수의 유출수 농도 기준을 만족하고자 한다. 또한 공사진행시 이동식 오수처리 시설을 통한 물리화학적 처리 및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한 환경보전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여성학논집
• /
• 제26권1호
• /
• pp.183-206
• /
• 2009

이 논문은 전 지구적으로 감정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을 이주결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고, 노동이 아니며, 자연스러운(natural) 여성성에 기반을 둔 역할이며, 경제의 영역과는 분리된 것이라는 근대적 신화(myth)는 결혼 산업, 감정 및 서비스 노동, 돌봄 산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랑과 친밀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 또는 협상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1) 후기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사랑과 친밀성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는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2)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결혼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논의한 후, 3)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측면이 강한 결혼이라도 그 동기나 과정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주결혼에서 사랑과 경제가 상호 결합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상호 분리되고,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랑과 경제에 대한 분석은 후기 근대 친밀성과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교환은 불가피하거나 혹은 필요하고, 어떤 교환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경계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 여성학논집
• /
• 제29권2호
• /
• pp.139-173
• /
• 2012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1호
• /
• pp.297-322
• /
•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4호
• /
• pp.645-668
• /
• 2022

발전, 수송, 저장, 산업공정 등 에너지 사용 전반에서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발전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잠재적 사업자들의 투자시기를 지연시켜 보급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가역적인 연료전지 발전소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SMP와 REC 가격 이중 불확실성이 투자임계가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하에서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이중가격 불확실성은 결정론적 가격 대비 투자임계가격을 상당히 증가시켜 현재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EC 가격 변동성을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은 REC 가중치를 한 단위 추가로 부여하는 것 만큼의 투자임계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하였다. 셋째, 기존 부생수소 기반 연료전지와 함께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기반 투자임계가격을 분석하였으며, 그레이 수소의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이 적용될 경우 그린 수소와 경제성이 상당 부분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RPS 제도가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에 저해요소로 작동하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4호
• /
• pp.909-930
• /
• 2022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인상 등 원가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인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신호 전달 기능을 상실해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7~2020년 연료비와 발전원별 발전량 등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종별 전력의 공급원가(총괄원가) 수준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가격신호 왜곡 문제가 해소될 경우 전력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총괄원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전력소비는 9,000GWh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82백만CO₂ton 감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
• 제61권2호
• /
• pp.175-188
• /
• 2023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 원자력 등을 이용한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 비용을 뛰어 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탄 직접분해 반응 기술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수소 생산과 동시에 생산된 탄소물질의 고부가화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고부가 탄소 물질 중 하나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의 품질 및 수율 등과 관련한 촉매반응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공정기술 측면에서,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기체-고체 접촉 효율이 좋은 유동층 공정을 적용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최근 유동층을 이용한 메탄 직접분해 반응기술은 수소 270 kg/day, 탄소 1000 kg/day의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촉매 재활성화, 분리 및 재순환 기술 등이 개발되면 공정의 효율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에 본 총설에서는 메탄 직접 분해에 활용되는 촉매 및 유동층 메탄 열분해 기술의 최근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1권3호
• /
• pp.107-128
• /
• 2019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주근로자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이주근로 선택 이유 및 기업들의 이주근로자 고용 목적이 모두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에, 기존 연구들 대부분 경제적 또는 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영학, 특히 관리적인 시각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이주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문화적 적응과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행동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분석틀을 통합하여,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1개국 661명의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지원, 즉 상사와 동료의 지원은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문화적 적응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에는 상사의 지원보다는 동료의 지원이, 이문화 적응에는 상사의 지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지원 관점이 모두 의미있는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주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