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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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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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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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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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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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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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직접파, 반사파 및 굴절파를 사용해서 3차원 속도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역잔 토모그래피 기술을 한반도 중부에 적용하였다. 이곳은 평남 분지, 경기 육괴, 옥천 습곡대, 태백산 습곡대, 영남 육괴, 그리고 경상 분지를 포함한다. 32개 event의 Pg, Sg, PmP, SmS, Pn과 Sn 위상들을 포함한 총 404개 지진파선이 진원 위치와 지각구조 계산을 위해서 역산되었다. 5 (위도 따라 $1^{\circ}$) ${\times}6$ (경도 따라 $0.5^{\circ}$) ${\times}8$ (매 깊이 4km 두께)의 블럭모델이 역산된다. 따라서 표면에서 Moho까지 8개 단면도, 위도 경도를 따라서 8개 측면도, 그리고 Moho갚이 등이 결정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퇴적암의 평균속도와 두께는 5.15 km/sec과 3-4 km이다. 기반의 속도는 6.12 km/sec이다. (2) 상부지각에서 속도는 매우 불규칙하나 Conrad 법의 하부지각의 속도 변화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3) Moho의 평균 깊이와 속도는 29.8 km와 7.97 km/sec이다. (4) 퇴적암 깊이와 속도, 기반암 두께와 속도, 상부지각 Moho 깊이의 모양, 평남 분지, 경기 육괴, 옥천대, 영남 육괴, 경상 분지 등의 현저한 속도 변화가 발견된다. (5) 해양과 대륙 지각의 틀린 지각구조가 분명하다. (6) 추가령 지구대의 저속도 심부 대칭모양이 측면도에서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7) 서울 수도권 지역북부와 홍성지역의 상부지각에서 큰 저속도 이방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추가령지구대 및 심부 잠복단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큰 속도 이방체로 볼 수 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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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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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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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에 투여되는 석탄회 블록의 역학적-화학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수에 침적한 석탄회 블록의 표면은 신선한 석탄회 블록 표면에 비해 칼슘함량은 감소하고 마그네슘 함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해수 중의 마그네슘이 블록 표면의 칼슘과 치환하여 미량의 반응물을 생성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2개월 동안 해수에 침적한 석탄회 블록들의 일축압축강도는 $235.23-447.43\;kgf/cm^2$의 범위로서, 항만콘크리트 공사 시 적용하는 소파(消波)블록의 설계기준강도($180\;kgf/cm^2$)보다도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블록의 압축강도는 해수에 침적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표준 용출시험법(KSLT: Korean Standard Leaching Test)에 의한 석탄회 블록의 용출실험 결과, 크롬의 용출농도는 해역별 수질등급 기준(50 ppb)과 동일한 값을 보였으나, 다른 중금속(비소, 카드뮴, 구리, 납 및 아연)은 기준 값 이하로 용출되었다. 장기간(112일) 중금속 용출시험결과를 해역별 수질등급기준과 비교하면, 혼합-희석이 없는 해수조건에서 수행된 장기간(112일)의 중금속 용출실험 결과에서도 혐기성환 경의 구리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들의 용출량은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구리의 용출량은 실제해양환경에서 해수의 희석으로 인해 안전할 것이다. 따라서, 석탄회 블록은 실제 해양환경에서 역학적화학적으로 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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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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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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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기육괴 서부에 분포하는 태안층의 독특한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가 알려진 이후 퇴적환경, 퇴적시기, 기원지, 변성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논평에서는 그 동안 태안층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퇴적시기 및 기원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태안층은 전통적으로 선캠브리아시대의 지층으로 알려졌으나, 근래 다수의 전기-중기 고생대 저어콘들이 발견된 이후 중부 혹은 상부 고생대 퇴적층으로 해석되고 있다. 태안층은 주로 석영과 운모로 구성된 변성사암, 이질편암, 천매암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원암은 심해선상지의 로브 환경에서 쌓인 저탁암으로 해석되었다. 태안층이 퇴적된 시기는 쇄설성 저어콘 연령과 관입암의 연령 차이를 통해 데본기-트라이아스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퇴적시기가 데본기에 가깝다는 견해와 페름기에 가깝다는 견해로 나뉜다. 태안층의 기원지는 남중국지괴나 중국의 충돌대, 또는 경기육괴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층과 기타 한반도 (변성)퇴적층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태안층은 연천층군이나 옥천누층군의 피반령 단위와 주요 기원암을 공유하되 기원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안층의 퇴적시기와 기원지에 대한 기존 가설들을 고려하면, 태안층을 페름기-전기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한 모델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향후 태안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원지 규명을 위한 층서학 및 퇴적암석학적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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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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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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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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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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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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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south Korea, the so-called 'conservative-liberal' rivalry over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is seen to be impeding the road to right policy choices. For example, the liberals accuse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s hardline policy of provoking Pyongyang and leading to a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conservatives appreciated it for helping nurture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er term by compelling North Korea to observ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such debate over the vices and virtu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ies is hardly meaningful as the measuring sticks used by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The two major goals South Korea must pursue with its North Korean policies should be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maintaining stability within South Korea and promoting co-prosperity with North Korea. For this, the nation needs to engage, encompass and assist the Pyongyang regime. The second goal is also necessary since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must seek a unified Korea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by bringing change in North Korea. For this, South Korea needs powerful leverages with which it can persuade and coerce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nation is destined to simultaneously chase the above-mentioned two goals, while also both recognizing and negating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Seoul to apply flexibility in reconciling with Pyongyang while applying firm principles to sever the vicious circle involving the North's military provocations. The May 25 Measures, which ban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except thos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re taken a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for sinking the South Korean corvette Chonan in March 2010. The Measures were taken by the Seoul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South Korean naval ship had been torpedoed by a midget North Korean submarine. Naturally, the May 24 Measures have since then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in inter-Korean exchange, prompting opposition politicians and concerned entrepreneurs to demand Seoul to unilaterally lift the Measures. Given the significant damages the Measures have inflicted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removing them remains as homework for both Koreas. However, the Measures pertains to th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the Seoul government must adhere to under all circumstances. This is why North Korea's apology and promises not to repeat similar provocations must come first. For now, Sou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let North Korea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South Korea's role is to help the North do so.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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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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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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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공슬래브 시스템은 슬래브 두께가 증가해도 자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반슬래브에 비해서 휨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건물 설계 및 친환경 구조물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중공슬래브의 활용도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중공슬래브의 적용을 위한 구조 해석 및 설계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압축영역을 고려하기 위해 가정한 중공 단면형상에서 중립축 위치에 따른 압축응력블럭의 체적으로 휨강도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기존 중공부 상부만을 압축영역으로 고려한 휨강도 산정방법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2개의 대체단면을 설정하여 휨내력을 산정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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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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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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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dried and ground foliage of black gram (Vigna mungo L.) on feed intake and utilization, and production performance of crossbred lactating cows. Methods: Eighteen lactating crossbred (Bos taurus${\times}$Bos indicus) cows (body weight $330.93{\pm}10.82kg$) at their second and mid lactation (milk yield $6.77{\pm}0.54kg/d$)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six each in a completely randomized block design. Three supplements were formulated by quantitatively replacing 0, 50, and 100 per cent of dietary wheat bran of concentrate mixture with dried and ground foliage of black gram. The designated supplement was fed to each group with basal diet of rice straw (ad libitum)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maintenance and milk production. Daily feed intake and milk yield was recorded. A digestion trial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total tract digestibility of various nutrients. Results: The daily feed intake was increased (p<0.05) with the supplementation of black gram foliage. Although the digestibility of dry matter, organic matter, crude protein, and ether extract did not vary (p>0.05), the fibre digestibility was increased (p<0.05), which ultimately improved (p<0.05) the total digestible nutrients content of composite diet. Although, the average milk yield (kg/animal/d) and composition did not differ (p>0.05) among the groups, milk yield was increased by 10 per cent with total replacement of wheat bran in concentrate mixture with of black gram foliage. The economics of milk production calculated as feed cost per kg milk yield (INR 10.61 vs 7.98) was reduced by complete replacement of wheat bran with black gram foliage. Conclusion: Black gram foliage could be used as complete replacement for wheat bran in concentrate mixture of dairy cows in formulating least cost ration for economic milk production in small holders' animal production.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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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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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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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분석 결과와 경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 수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변화의 특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질문을 삼고 분석의 틀을 설계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SIPR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무기 수출 상위 40개 국가의 거래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국가 보유고 변수는 무기 수출 시장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로서 특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룹은 세계 무기 수출에 집단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변화의 주요 동인은 국내 총생산과 국가 순 수출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세계 무기 수출의 흐름과 방향을 좌우해왔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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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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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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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궤도회로(Track Circuit)를 이용하는 FBS의 설비측면에서 단락감도 및 선로변 설비(지상설비)의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차량간 간격을 근접시키기 위한 열차제어 개념인 MBS의 구현에 따른 무인운전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MBS에 의한 열차 운전은 중앙국에서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선행열차의 정보를 후속열차에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시격(Headway)단축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수송수요 증대와 불필요한 가.감속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상설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승객서비스 향상 및 승차감 향상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