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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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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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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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제특구 개성공단사업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 한 결과, 개성공단의 개관과 개성공단 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과제인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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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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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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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각각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별 최적제시금액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5가지 유형의 제시금액을 설정하고, 본조사를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4곳 모두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편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시민공원 후보지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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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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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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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복수어구에 의한 단일 어종 자원의 평가모델은 단일 어종에 대한 복수어구의 어획노력량이 다르므로 어업별 어획노력량을 하나의 노력단위로 표준화하여, Fox (1970)에 의한 잉여생산량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최대지속적생산량, 최대경제적생산량 및 적정어획 노력량의 값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참조기에 대한 대형기선저인 망쌍끌이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해 적용하였고, 이 두 어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순이익을 추정하였다. 참조기에 대한 어업별 순이익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어업의 경제성은 근해안강망어업이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어업의 순이익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기 선저인망쌍끌이어업의 노력량을 현재보다 증가시키고 근해안강망 어업의 노력량은 낮춰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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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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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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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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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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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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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FZ(custom free zone) and FTZ(free trade zone) in Korean FTZ System and develop Masan Port in Korea Local Port. The main point of this discussion is to approach the efficient method ill developing Masan Port through comparison CFZ and FTZ.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searched the present situation of logistics in Korea and Northeast Asia, also discussed the concept of FTZ in international status. Then CFZ accepted by Korean government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TZ and is the logistic-centered FTZ in the middle of three model, production-centerde model, production-logistic combination, and logistic-centered FTZ. But CFZ in centering logistic excepted the fundamental manufacture in Korean production. and is almost the same about other various sides, i. e.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etc This problem is decreasing the efficiency in Korean commercial system. Thus this paper indicate the view point and rightness of region economic through study of FTZ and CFZ in Masan Port. This paper says that FTZ is better then CFZ in Masan Port with comparing superior position about economic development direction, industrial structur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fluctuation, national-local renov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velopment of Masan Port needs the effort as follow : first, Masan Port must apply in enlarging FTA into Free Tree Area. Second,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high-density and medium-small scale in Masan Port. Third,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mote the amount of demand in Masan Port logistic. Forth, the government must actively propel great-sphere development in present Masan Port.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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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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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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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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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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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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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ransportation provides an infrastructure vital to economic growth, and it is an integral part of production . As a port is the interface between the maritime transport and domestic transport sectors, it certainly plays a key role in any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doubtless that inadequacy of a nation's port will depress the level of throughput, to the level where it fails to meet the target set by the national economic planning schemes. Korea is surrounded by the seas 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consists of processing trades, so that it cannot be overstated that substantial economy in maritime transport coast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ort transport system. This paper treats the transportation process in Pusan Port by Queueing Simulation method, and the reasonable size of Pusan Port is sugges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efficiency maximiz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utility rate is 47.91 percents in general piers, 85-52 percents in container piers, and waiting time 5.2hrs, in general piers, 0.8 hrs, in container piers, and the probability of maximum queue length 12 ships in general piers, 2 ships in container piers, and the probability of waiting is 44 percents in general piers, 8 percents in container pier. 2) in general piers, the improvement of app. 30 percents in port capacity is desirable for operating effectively concerning the current arrival rate. By introducing the traffic control ion container piers, there is no apparent necessity of port investment, but I is expected to reduce invisible congestion occurred along the waiting line. 3) On Pusan Port, the optimal utility rate and the optimal arrival rate for reducing waiting time are 3.5 to 4.0(hrs./ship) in general piers, 5.1 to 6.0(hrs./ship) in container pier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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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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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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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value and benefits of Yongsan National Park,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financial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and objectively estimated the real value of it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park from a user's view of the park. For this,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is divided into using value such as carbon reduction and the function of relieving urban heat island as an environmental material and non-using value based on willingness to pay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using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would reach 130 million won up to maximum level of 450 million won per year, and the non-using value was analyzed to be worthy of 2,344 won per capita every month. Besides, economic ripple effect that can be expected in the process of the park construction project was analyzed to be a national policy that creates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of 2.6 trillion won and value added of 809.6 billion won and new jobs for 25,620 persons. Considering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he effect of the projec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could sufficiently secure the validity of implementing the project compa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t must be emphasized that diffusion strategy is necessary for national understanding and for a nation to make it understood its appropriateness widely in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o raise its using value in the futur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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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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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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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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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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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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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