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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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 연구 (A Guid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Installation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River Zones)

  • 김경호;안준영;지민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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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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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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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Implementation Method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 이영수;이승현;최상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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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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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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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중점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예비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Identifying Soil Management Area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 김종성;김충기;유근제;황상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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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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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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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양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토양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 기능중 토양침식조절기능과 토양탄소저장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InVEST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중첩분석을 통해 2개의 개발사업 사례에 대해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은 고해상도의 정밀한 분석, 다른 평가항목들과의 중첩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완벽한 평가를 위해 토양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Efficiency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through Introduction of Screening)

  • 신경희;조공장;임효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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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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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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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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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 댐건설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soil - Around the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

  • 김태흠;박선환;황상일;양지훈;이재영;황정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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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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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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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공동주택의 층별 소음보정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Noise Correction Coefficient on each floor for the estimation on the roadside traffic noise around the Apartment Building)

  • 박영민;이지왕;고정용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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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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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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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ctually, prediction formula of road traffic noise for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used that proposed b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1999. The prediction formula, however, was calculated predicted noise level according to noise level producing on first floor, then needs to correct noise level at each floor in the case of apartment building.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calculate the correction coefficient for commonly using in EIA of large scaled apartment development areas. The noised level at each floor were measured from August 2001 to March 2002 at 31 investigation points of large scaled apartment development area in national wide. Measured data were divided and treated with 4 types as 3th floor, 5th floor, 7th floor and 10th floor and then the correction coefficients of each floor were calculated using by correlation formula according to each floor.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항목간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강명휘;이무춘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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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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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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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is study, we individualize the clauses to sort out the troubled ones, draw up a interrelation model in order to visually organize the relations, and finally, suggest the desirable application idea. The interrelation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has been made based on the matrix method. On this matrix, we arranged the environmental factors on horizontal and vertical axis, and when we describe the relation of each factors, we set the horizontal axis as the base and divided the content into three grades : Fine, Medium, and Poor. In addition to that, we expressed those three grades into numerical value like 3 points for Level Fine, 2 points for Level Medium, and 1 point for Level Poor and then, we converted this numerical values into index numbers. We could classify the index numbers such as AS, PS, Q-index, P-index. AS is an index numerically shows the degree of giving environmental effect, PS is an index numerically shows the degree of receiving environmental effect, Q-index is an index shows the aggravate degree, and P-index shows the relation degree. The Q/P-index with large numbers has considerable effect on the environmental system, while the small numbered Q/P-index barely effect on the environmental system. Moreover, we classifie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to 5 levels(I~V) according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Q-index and P-index. Level I is les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and has more giving effect, while Level V is more sensitively affected by the environment and has more receiving effect, which we considered important. Therefore, we could come up with the result that if we consider the each level of factors when we evaluate the EIA, the result would be far more accurate and reliable since it contains mutual relation aspect of EIA. The suggested interrelation model in this thesis is presentable as one of those scoping system. We highly believe the need of scoping system in EIA and suggest the interrelation model as the alternative idea for sco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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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 - 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Assessment Factor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Dam Project in Korea)

  • 구자건;이무춘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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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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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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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mong large developmental projects, those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total budget of more than 50billion wons can be executed only when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has been testified through the proced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ulti-purpose dams are public structures that can supply water, produce electricity, and control flood, they belong to large national projects that require legal evaluation procedures such a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he index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dam plan is the migration of residents in submerged district. The importance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4.93 points(98.6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Among the 12 assessment elements of the policy and economy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element of environment assessment is turned out to be 4.68 points in the assessment importance (93.5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which is the second in the total ranking and the first in the field of policy, indicating that the element is very important in dam construction planning.

전산유체역학모형에 근거한 미기상 바람환경 영향평가 시스템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Microscale Winds Based on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 김규랑;구해정;권태헌;최영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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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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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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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Urban environmental problem became one of major issues during its urbanization processes. Environmental impacts are assessed during recent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iders meteorological impact as a minor component, changes in wind environment during development can largely affect the distribution pattern of air temperature, humidity, and pollutants. Impact assessment of local wind is, therefore, a major element for impact assessment prior to any other meteorological impact assessment.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s are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wind field assessment during a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and in post analysis of a fire event over a mountain. CFD models require specially formatted input data and produce specific output files, which can be analyzed using special programs. CFD's huge requirement in computing power is another hurdle in practical use. In this study, a CFD model and related software processors were automated and integrated as a microscale wi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 supercomputer system was used to reduce the running hours of the model. Input data processor ingests development plans in CAD or GIS formatted files and produces input data files for the CFD model. Output data processor produces various analytical graphs upon user requests. The system was used in assessing the impacts of a new building near an observatory on wind fields and showed the changes by the construction visually and quantitatively. The microscale wind assessment system will evolve, of course, incorporating new improvement of the models and processors. Nevertheless the framework suggested here can be utilized as a basic system for the assessment.

브롬화 난연제의 환경오염도 관리 방안 (Monitoring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s) for the management of Their Contamination in Environments)

  • 김용범;이상훈;정용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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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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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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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Brominated flame retardants have the market share of 40%, comparing others because of their low cost and highly effective retardation against the flame. However, their toxic effects in human and properties of the accumulation in the environments have been issued amo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EU, OECD and etc. It, therefore, was surveyed the classification, toxic effects, and the usage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the trends for their managements in the world and Korea, and their contaminated levels in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m were proposed. Penta, octa, and deca-BDE among brominated retardants will seem to be prohibited by the regulation as a flame retardants for plastics in Europe because of their toxic effects. Although Penta and Octa BDEs was used marginally in Korea, deca-BDE was 27% of brominated flame retardants (49,050 ton) which had been used in 2002. However, risk assessment for brominated retardants might not launched in Korea, yet. These reports demonstrate that toxic brominated retardants such as PBDEs will be assessed for their usage and the level of contamination in the environment in the area of the point sources like the industrial areas, incinerators and etc. However, the law to regulate the hazardous chemicals seems not to be dictated the monitoring of their contamination in the environment. We, therefore, suggest how to evaluate and to monitor the toxic contaminants with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LCA (Life Cycle Assessment) system. Further,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of BFRs (such as the monitering of contamination levels in environments, life cycle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for the toxic chemicals), It can be recommended the law to deal with the method analyzing chemicals will be established, which contains QA/QC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to evaluate the analytic capability of the companies to prepare EIS (Environment Impact Statement) or other institutes for analyzing 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