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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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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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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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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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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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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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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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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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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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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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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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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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작정한 듯이 동시다발적 FTA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그 시작으로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가 발효됐다. 지금까지 체결한 국가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전개될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이전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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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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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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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EIRENE(The European Information Researchers Network)는 EU, EFTA, 동유럽국가 70여개 이상의 정보브로커를 대표하는 전문단체이다. 이 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럽지역 정보브로커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웍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네트웍은 정보접근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정보브로커를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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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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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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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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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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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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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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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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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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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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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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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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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VDE(Verband Deutcher Elektrotechnik, Elektronik und Informationstechink)는 독일의 전기전자 및 정보기술협회로 1893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하였다. VDE에는 세계 전기 및 전원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250개의 기업 및 국가단체들이 가입되어 있고 독일 내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 32개 지부 및 55개 지점이 가동하고 있다. VDE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컨퍼런스 조직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파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취급하는 유능하고 객관적인 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VDE시험소는 1920년 VDE마크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VDE의 네트워크 유지 활동에는 EU 및 EFTA의 17개 국가 및 전세계 25개국의 VDE 연락사무소, 50개국에 산재한 제휴기관과의 협력 중국, 일본, 한국, 이태리 및 미국의 VDE 위임기관, 일본, 한국 및 미국의 VDE 전문가, IECEE, CB계획에 의거한 34개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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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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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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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