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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내 맥반석과 BAISM 복합첨가가 치어기 뱀장어 Anguilla japonica의 성장과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etary Quartz Porphyry and Feed Stimulants, BAISM Supplementation on Growth Performance and Disease Resistance of juvenile eel Anguilla japonica)

  • 배준영;한경민;이준호;김상은;이정열;배승철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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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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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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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치어기 뱀장어 Anguilla japonica의 사료 내 맥반석(quartz porphyry, QP)과 BAISM을 단독 및 혼합 첨가가 성장과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첨가제로써 이용성을 평가하였다. 사료 내 첨가 물질로 맥반석(Quartz porphyry, QP)과 실험실에서 제작한 섭취 촉진 물질인 BAISM(BS)을 기초 사료에 각각 0% QP+0% BS($Q_0B_0$), 0.7% QP+0% BS($Q_{0.7}B_0$), 0.7% QP+0.3% BS($Q_{0.7}B_{0.3}$), 0.7% QP+0.5% BS($Q_{0.7}B_{0.5}$), 0.7% QP+0.75% BS($Q_{0.7}B_{0.75}$), 0.7% QP+1.0% BS($Q_{0.7}B_{1.0}$)의 6가지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실험어는 4주간 예비사육 후, 평균 어체중 $15{\pm}0.3g(mean{\pm}SD)$인 치어기 뱀장어를 60 L 사각수조에 실험구별 30 마리씩 3반복으로 무작위 배치하여 8주간 사육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육실험 종료 후, Edwardsiella tarda 복강 주사에 의한 누적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증체율, 일간성장률, 사료효율, 단백질전환효율에서 맥반석 단독 첨가구($Q_{0.7}B_0$)와 맥반석 BAISM 복합 첨가구($Q_{0.7}B_{0.3},\;Q_{0.7}B_{0.5},\;Q_{0.7}B_{0.75},\;Q_{0.7}B_{1.0}$)는 대조구($Q_0B_0$)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특히, 맥반석 BAISM 복합 첨가구들 중 BAISM 0.5% 이상의 실험구($Q_{0.7}B_{0.5},\;Q_{0.7}B_{0.75},\;Q_{0.7}B_{1.0}$)는 나머지 실험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이들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전어체 일반성분의 분석결과 수분 함량은 전 실험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단백질 함량은 첨가수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P<0.05), 지질과 회분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E. tarda에 의한 공격실험 결과 주사 15일 후, 맥반석BAISM 0.5% 이상 혼합 첨가구의 누적 생존율은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전 실험구에서 40% 이상의 누적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치어기 뱀장어 사료에 맥반석 0.7%와 BAISM 0.5%를 첨가하는 것이 성장과 사료효율 증대 및 질병 저항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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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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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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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비공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 2012년 학회지 논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 (Recent Progress in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Research : A Review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12)

  • 한화택;이대영;김사량;김현정;최종민;박준석;김수민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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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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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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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article review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during 2012. It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urrent research in the areas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indoor environments of buildings and plant faciliti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1) The research works on thermal and fluid engineering have been reviewed as groups of fluid machinery, pipes and valves, fuel cells and power plants, ground-coupled heat pumps, and general heat and mass transfer systems. Research issues are mainly focused on new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such as fuel cells,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plants, and ground-coupled heat pump systems. (2) Research works on the heat transfer area have been reviewed in the categorie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pool boiling and condensing heat transfer, and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cluded the results for natural convection in a square enclosure with two hot circular cylinders, non-uniform grooved tube considering tube expansion, single-tube annular baffle system, broadcasting LED light with ion wind generator, mechanical property and microstructure of SA213 P92 boiler pipe steel, and flat plate using multiple tripping wires. In the area of pool boiling and condensing heat transfer, researches on the design of a micro-channel heat exchanger for a heat pump, numerical simulation of a heat pump evaporator considering the pressure drop in the distributor and capillary tubes, critical heat flux on a thermoexcel-E enhanced surface, and the performance of a fin-and-tube condenser with non-uniform air distribution and different tube types wer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area of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a plate heat exchanger type dehumidifier, fin-tube heat exchanger, an electric circuit transient analogy model in a vertical closed loop ground heat exchanger,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 double skin window for plant factory, a regenerative heat exchanger depending on its porous structure, and various types of plate heat exchangers were performed. (3) In the field of refrigeration, various studies were executed to improve refrigeration system performance,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alternative refrigerants and new components. Various topics were presented in the area of refrigeration cycle. Research issues mainly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the system performance. In the alternative refrigerant area, studies on CO2, R32/R152a mixture, and R1234yf were performed. Studies on the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various compressors and evaporator were executed. (4) In building mechanical system research fields, twenty-nine studies were conducted to achieve effective design of mechanical systems, and also to maximiz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The topics of the studies included heating and cooling, HVAC system, ventilation, renewable energy systems, and lighting systems in buildings. New designs and performance tests using numerical methods and experimen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key data, which can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5) In the fields of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studi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indoor environment, building energy, and renewable energy were performed. In particular, building energy-related researches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have been mainly studied, reflecting interests in global climate change, and efforts to reduc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by government and architectural specialists. In addition,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indoor environments.

β-catenin 유전자의 3T3-L1 지방세포 및 인체에서의 지방축적 연관성 연구 (Association of β-Catenin with Fat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and Human Population)

  • 배성민;이해용;채수안;오동진;박석원;윤유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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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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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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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비만은 중성지방이 체내에 과잉으로 축적되어 지방 본래의 에너지 저장과 대사조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진은 siRNA 방법을 이용하여 Wingless-type MMTV integration site (WNT)/${\beta}$-catenin pathway에 의한 지방축적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WNT/${\beta}$-catenin pathway에 속한 유전자 중 ${\beta}$-catenin을 siRNA기법을 통하여 knock down 한 후 adipogenesis의 핵심 조절자인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gamma}$,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C/EBP)${\alpha}$의 mRNA와 단백질 발현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beta}$-catenin유전자의 knock down에 의하여 PPAR${\gamma}$, CEBP${\alpha}$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WNT/${\beta}$-catenin pathway에서 ${\beta}$-catenin의 상위 조절자인 LRP6와 DVL2의 knock down에 의한 adipogenesis 조절 유무를 분석하였으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beta}$-catenin이 상위 조절자들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인 기작으로 PPAR${\gamma}$, CEBP${\alpha}$의 mRNA, 단백질 발현의 조절함으로써 adipogenesis의 negative regulator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9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만의 대표적인 표지인자인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대한 ${\beta}$-catenin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NP)과의 연관성을 통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프로모터 부분에 위치한 4종류의 SNP 중에서 transcription개시 지점으로부터 -10,288위치에 존재하는 C>T polymorphism인 rs7630377이 유의하게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eta}$-catenin이 세포 수준에서 뿐 아니라 인체에서도 지방축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항산화, 항혈전 및 항세균 활성의 안정화에 미치는 알칼리 이온수의 영향 (Effect of Alkaline Ionized Water on Stabilization of Antioxidation, Antithrombosis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 안선미;강미아;김무인;손호용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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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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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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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lkaline ionized water (AIW)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리활성물질의 AIW에서의 활성유지 및 AIW의 항균효과를 검토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물은 AIW (pH 9.5, ORP 120 mV), 정수기를 통과한 정수(PW: pH 7.2, ORP 144 mV) 및 상수용수(DW: pH 7.3, ORP 564 mV)로, 각각의 미네랄 함량은 DW>AIW>PW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DW의 경우 14.5 mg/l의 Ca 이온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미네랄이 확인되었으며, PW에서는 Ca, Mg, K 및 Na 이온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AIW, PW 및 DW 자체의 항산화력을 DPPH radical 소거능, 환원력 및 superoxide radical 소거능으로 평가한 결과 매우 미미하였으며,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각의 물에 vitamin C를 첨가하고($25\;{\mu}g/ml$), $37^{\circ}C$에서 2시간 동안 120 rpm의 속도로 교반하거나, $60^{\circ}C$에서 2시간 정치한 후 잔존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DW에서는 항산화활성의 빠른 감소가 나타났으나 PW 및 AIW에서는 항산화 활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각각의 물에 항혈전제로 사용되고 있는 aspirin을 첨가하고(30 mg/ml), $60^{\circ}C$에서 1시간 열처리 후 잔존 항혈전 활성을 평가한 경우에도 PW>AIW>DW순으로 활성유지효과가 나타났으며, 각각의 잔존활성은 초기 활성의 62.6%, 55.3% 및 52.1%로 나타났다. 각각의 물에 Escherichia coli H7:O157 균주를 초기 OD600 0.18로 조정한 후 $37^{\circ}C$에서 3시간 진탕배양한 경우에도 PW 및 AIW에서는 빠른 생육 감소가 나타났으나, DW에서는 오히려 일시적인 생육증가 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균수 측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PW 및 AIW에서는 E. coli 생육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의 식품 및 의료산업에서 용매로서의 물의 상태도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AIW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의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 (Teachers' Importance Perception of the Contents in Housing Unit of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

  • 전경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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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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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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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주생활단원 내용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관련 변수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수집한 자료 233부를 분석하였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생활공간의 활용' 중단원의 18개 내용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3.78로 양호하며, '실내 환경과 설비'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94로 높은 반면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42로 가장 낮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실내공기의 오염과 영향'은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아 내용의 심화가 요구된 반면 '페인트칠하기'와 '도배하기'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보통 이하로 현실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 중 '생활공간의 활용'의 10개, '실내 환경과 설비'의 5개, '주택의 유지와 보수'의 10개의 25개 내용은 교사의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력, 담당과목, 학교유형, 근무지역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25개 내용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요도 인식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언할 내용은 기술 가정 교과를 기술과 가정으로 팀 티칭(team teaching)하는 것이 교사의 성별과 담당과목에 따른 편차를 극복하고 주생활단원을 형평성 있게 교수하는데 더 적합하며, 주생활단원 내용은 지역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주생활단원의 평가는 내용을 최소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일 주제의 내용에 대해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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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incidental to the Family Life Cycle.)

  • 서병숙;임혜경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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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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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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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data for a reasonable home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ng the change of home economy conditions incidental to the family life cycle, also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family-life cycle. The data investigation using the questionnaires method was conducted on housewives in Seoul as the central census tract. Housewives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ere chosen by the method of the purpose-sampling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socio-economical strata. Nine hundred and fort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housewives but seven hund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ly five hundred and ten questionnaires of the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d the percentage of collected data, first of all, were founded in order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o classify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the correlations of the classifying factors among each group were examined x2 Test and One-Way ANOVA were applied to explore the differences among each stage of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And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change of household- economy was analyzed by Two-way ANOVA.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rriage-period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 first child were selected as the classifying factors through analyzing correlation among the age, the marriage-period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ir childre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amily life cycle were classified into seven stages: Stage 1; Establishment Stage 2; Preschool family Stage 3; Elementary school family stage 6; Adult period family Stage7; Marriage period family . 2) The change of household economy incidental to the progress of family life cycl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of variables (except the other member of family's income) Stage 1; Though the husband's income and the income from property are on a low level, the total income is on a high level due to the housewife's income. Stage 2; The total income is on a low level owing to the decrease of house wife's income, though the husband's income keep growing. Stage 3; Owing to the increase of husband's income, the cost of living as well as the total income keeps growing but the savings are on the decrease. Stage 4; Compared with Stage 3, the total income tends to be on a low level but the living expenses are on the increase. Stage 5; The husband's income is on the highest level in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The total income and the living expenses are on a high level. Stage 6; The income of husband and housewife are on the remarkable decrease but the children's income is on the increase. Stage 7; Owing to the increase of the children's income and the income from property, the total income is on the highest level in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3) Considering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conditions of household-economy, family system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income. the husband's occupation exerts a significant effect upon the housewife's and children's income. The husband's schooling exercises an effect upon the children's income. S.E.S has a important effect on the income of husband, housewife and children.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conditions is incidental to the progress of family life cycle. Therefore, a suitable measure to cope with the desire of family and the conditions of household-economy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arry on a reasonable hom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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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과 평가체계 (Framework on Soil Quality Indicator Selection and Assessment for the Sustainable Soil Management)

  • 옥용식;양재의;박용하;정영상;유경열;박철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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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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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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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의 질(Soi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부터 1970년대 후반 Warkentin and fletcher(1977)에 의해 제안된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토양의 질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토양의 질을 농업환경의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토양유실과 토양탄소를 토양질 평가의 세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토양질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토양질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양질의 평가 체계는 최소자료군(Minimum Data Set)을 이용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 선별된 지표의 표준점수화함수(Standard Scoring Function), 각 지표의 통합을 통한 토양질의 점수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토양침식, 전용적밀도, 토심, 입단안정화도, 토성, 수분보유력, 유효수분함량은 물리적 질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질 지표로는 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등이 있고, 생물학적 지표로는 미생물탄소 질소, 무기화 가능한 질소, 토양호흡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토양질 지표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양특성 환산식(Pedo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SINDY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구축을 통해 선별된 최소자료군의 계량화모델을 확립하여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토양질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수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양의 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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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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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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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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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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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합과 제3국과의 항공관계 (EU Integration and Its Aviation Relationship with Third Countri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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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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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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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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