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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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안상효;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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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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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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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전문직 자율성 및 안전분위기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ption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 Autonomy and Safety Climate on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y on Hospital Nurses)

  • 김슬기;강다해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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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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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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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전문직 자율성 및 안전분위기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종합병원 간호사 2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은 안전분위기(β=.297, p<.001),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β=.287, p<.001), 근무부서(β=.169 p=.004)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부서의 업무고려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환자안전관련 중요성 인식의 향상, 긍정적인 안전분위기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증진의 방안마련에 토대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Short-term Outcomes of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ncer: Comparison Between Extracorporeal and Intracorporeal Gastrogastrostomy

  • Alzahrani, Khalid;Park, Ji-Hyeon;Lee, Hyuk-Joon;Park, Shin-Hoo;Choi, Jong-Ho;Wang, Chaojie;Alzahrani, Fadhel;Suh, Yun-Suhk;Kong, Seong-Ho;Park, Do Joong;Yang, Han-Kwang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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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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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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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surgical and oncological outcomes between totally laparoscopic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TLPPG) with intracorporeal anastomosis and laparoscopy-assisted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LAPPG) with extracorporeal anastomosis.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in 258 patients with cT1N0 gastric cancer who underwent laparoscopic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using two different anastomosis methods: TLPPG with intracorporeal anastomosis (n=88) and LAPPG with extracorporeal anastomosis (n=170).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to assess the postoperative surgical and oncological outcomes: proximal and distal margins, number of resected lymph nodes (LNs) in total and in LN station 6, operation tim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and postoperative morbidity including delayed gastric emptying (DGE). Results: The average length of the proximal margin was similar between the TLPPG and LAPPG groups (2.35 vs. 2.73 cm, P=0.070). Although the distal margin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TLPPG group than in the LAPPG group (3.15 vs. 4.08 cm, P=0.001), no proximal or distal resection margin-positive cases were reported in either group. The average number of resected LN was similar in both groups (36.0 vs. 33.98, P=0.229; LN station 6, 5.72 vs. 5.33, P=0.399). The operation time was shorter in the TLPPG group than in the LAPPG (200.17 vs. 220.80 minutes, P=0.001).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9.38 vs. 10.10 days, P=0.426) and surgical complication rate (19.3% vs. 22.9%), including DGE (8.0% vs. 11.8%, P=0.343). Conclusions: The oncological safety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TLPPG with intracorporeal anastomosis are similar to those of LAPPG with extracorporeal anastomosis.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분리한 남조류 구슬말(Nostoc commune)의 항염증 효과 (Anti-inflammatory effect of soil blue-green algae Nostoc commune isolated from Daejeon National Cemetery)

  • 홍혜현;배은희;박태진;강민성;강재신;지원재;김승영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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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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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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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구슬말(Nostoc commune Vaucher ex Bornet & Flahault)은 이형세포를 갖는 특징으로 다른 목들과 구분되는 남조류의 일종으로 극지방에서 열대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며 단세포가 연결되어 형성된 수많은 trichome들이 점액질에 둘러 쌓인 형태로 커다란 군체를 형성한다. 주로 토양, 암반, 잔디 위 등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흔히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남조류인 N. commune HCW0811을 분리 및 동정하였으며 항염증 활성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N. commune HCW0811는 LPS로 유도된 RAW 264.7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NO, PGE2 및 TNF-α, IL-6, IL-1β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또한 western blot assay를 통해 iNOS, COX-2 및 MAP kinase (p38, ERK1/2, JNK)와 NF-κB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에서의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하여 HCW0811가 다양한 염증 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피부 면역 질환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항염증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소재로의 개발가능성을 제시한다.

식물공장 기류해석을 위한 디지털트윈 개발 및 실증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gital Twin for Analysis of Plant Factory Airflow)

  • 정진립;원보영;유호동;김탁곤;강대현;홍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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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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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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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상기후로 인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식물공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식물공장 내 기류는 재배작물의 증산작용과 열교환에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트윈(Digital Twin: DT)은 실체계를 가상세계에 복제한 것으로 실체계만으로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실제 운용중인 식물공장 기류해석에 적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기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류 예측 DT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류 해석용 디지털트윈 수학적 형식론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운용중인 식물공장의 기류예측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들을 명세한다. 이어서 식물공장 내 형상을 CAD로 구현하고 유동해석을 위한 전산유체역학(CFD)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DT 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DT 모델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를 식물공장에서 수집한 실제 기류값과 비교하는 모델의 실증 및 기계학습 기반 보정을 통해 정확도가 높은 기류 예측용 DT 모델을 완성하였다.

중등 수학 수업에서의 나눔 사례를 통한 수업 성찰문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Lesson Reflection through the Lesson Reflection Sharing Case in the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Class)

  • 황혜정;문두열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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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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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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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사 스스로 수업에 대해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나눔을 통해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을 성찰하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은 교사로서 온당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 성찰과 수업 나눔을 위해 기준과 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수업 성찰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최승현, 2007; 황혜정, 2012)의 수업 평가 기준을 토대로 수업 성찰 요소를 마련하고 수업 성찰문 초안을 마련하였다. 공동 연구자가 재직 중인 C고등학교의 3학년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동일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4명은 수업 성찰문 초안에 기초하여 수업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업 나눔을 실시하고 해당 수업 나눔 사례를 분석하여 수업 성찰문(수정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수업 성찰문의 문항별 질문 의도를 사전에 공유하여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업 성찰문의 특정 요소에 국한, 집중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업 성찰문 작성과 더불어 수업 나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최신 농업기계 특허 동향 조사 (Analysis of Patent Trends in Agricultural Machinery)

  • 홍순중;김동억;강동현;김진진;강정균;이경환;모창연;류동기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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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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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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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농경지, 농기계, 농작업자 간 IoT 등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을 높이는 지능형 데이터 농업 형태인 커넥티드 팜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지능형 농업기계의 교육과정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ICT,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생산의 무인화 및 고효율화 변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특허 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지용 자동화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의 특허 건수는 각각 541건, 326건, 128건, 85건으로 미국에서의 특허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유럽, 한국의 순으로 조사되어 한국에서의 농업 자동화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지 자동화 기술의 세분기술 분야로 보면, 경로 생성 및 추종 기술, 환경 인식을 통한 작업기 제어 기술, 로봇 농작업 시스템 설계 기술, 작물 및 환경 센싱 기술, 수확량 및 품질 모니터링 기술 분야 순으로 출원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hibitory Effect of Biotransformed-Fucoidan on the Differentiation of Osteoclasts Induced by Receptor for Activation of Nuclear Factor-κB Ligand

  • Park, Bobae;Yu, Sun Nyoung;Kim, Sang-Hun;Lee, Junwon;Choi, Sung Jong;Chang, Jeong Hyun;Yang, Eun Ju;Kim, Kwang-Youn;Ahn, Soon-Cheol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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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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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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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one homeostasis is regulated by constant remodeling through osteogenesis by osteoblasts and osteolysis by osteoclasts and osteoporosis can be provoked when this balance is broken. Present pharmaceutical treatments for osteoporosis have harmful side effects and thus, our goal was to develop therapeutics from intrisincally safe natural products. Fucoidan is a polysaccharide extracted from many species of brown seaweed, with valuable pharmaceutical activities. To intensify the effect of fucoidan on bone homeostasis, we hydrolyzed fucoidan using AMG, Pectinex and Viscozyme. Of these, fucoidan biotransformed by Pectinex (Fu/Pec) powerfully inhibited the induction of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activity in osteoclasts differentiated from bone marrow macrophages (BMMs) by the receptor for activation of nuclear factor-κB ligand (RANKL). To investigate potential of lower molecular weight fucoidan it was separated into >300 kDa, 50-300 kDa, and <50 kDa Fu/Pec fractions by ultrafiltration system. The effects of these fractions on TRAP and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ies were then examined in differentiated osteoclasts and MC3T3-E1 osteoblasts, respectively. Interestingly, 50-300 kDa Fu/Pec suppressed RANKL-induced osteoclasts differentiation from BMMs but did not synergistically enhance osteoblasts differentiation induced by osteogenic agents. In addition, this fraction inhibited the expressions of NFATc1, TRAP, OSCAR, and RANK, which are all key transcriptional factors involved in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those of Src, c-Fos and Mitf, as determined by RT-PCR. In conclusion, enzymatically low-molecularized 50-300 kDa Fu/Pec suppressed TRAP by downregulating RANKL-related signaling, contributing to the inhibition of osteoclasts differentiation, and represented a potential means of inducing bone remodeling in the background of osteoporosis.

후계자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한 AHP분석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Affecting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Firm Using AHP)

  • 조남재;이윤석;김지희;유기섭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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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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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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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승계 과정에서 핵심플레이어로 평가되는 후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하여, 후계자 관점에서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총 2계층으로 나누어 진행한 본 연구에서, 1계층은 1)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 2) 후계자의 경영 능력,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4) 승계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각 1계층의 하위 계층인 2계층의 경우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간 대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후계자의 경영능력은 경영 역량, 교육 및 훈련, 승계관련 주변인 관리 능력, 그리고 후계자의 자기 효능감은 후계자의 승계 의지, 역경 극복 자신감, 목표달성 자신감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승계 계획은 재무적 계획, 리더십 이양 계획, 인사 조직 관리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총 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88개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후계자는 1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1) 승계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였고, 2) 후계자의 경영 능력을 2순위로,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는 3순위, 마지막으로 4) 승계 계획을 4순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승계자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3가지 요소 (상호 간의 신뢰 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 간 대화 수준) 모두 최종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3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교사가 설계하는 형성평가 분석 (Examining Mathematics Teachers' Intentions regarding Formative Assessment)

  • 이다은;김구연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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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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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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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학교사가 수업 중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내용과 형식을 알아본다. 각 시·도 교육청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작성된 총 93개의 수업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자료를 수집하였고 형성평가의 내용과 유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수업자료에 제시된 형성평가의 문항 총 307개의 문항을 교과서와 비교하였으며 인지적 노력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사가 수업에서 제시하는 형성평가 문항들의 대부분이 절차의 개념의 연결성 없이 공식이나 규칙, 알고리듬 등의 특정 절차를 적용해서 답을 구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들이 교과서의 문제들과 유사한 형태이며 수식 등에서 숫자를 변형하거나 할 뿐 구조적으로 크게 다른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형성평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방법의 측면에서 3가지 유형 즉 관찰평가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주로 자신이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구성한 관찰평가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평가하도록 하는 자기평가지와 동료평가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사실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학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모둠활동 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등 수업 태도 등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