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의 EA 구축을 위해 EA 프레임웍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GDOC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문서유통센터의 EA 구축으로 문서유통센터의 정보기술기반을 제공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전자정부 과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원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 정책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향후 행자부 EA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가시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EA 레파지토리를 구축하였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 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IS 기술에서도 전자정부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사항이지만, 국외의 경우와 달리 현재 국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간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래의 숙제를 GIS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국내 전자정부와 GIS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GIS 연계방안은 추진모델, 추진전략, 추진과제로 이루어진다. GIS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의 지리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GIS Portal 등의 구축으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통하여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GIS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GIS 연계 추진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부처간 협력 강화와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GIS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GIS 연계 추진모델을 국내 전자정부 성숙모형 특성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정보연계활용," "기술," "조직" 및 "기반구축"에서의 GIS 연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정부와 GIS 연계는 필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수립하게 될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는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Apple사의 iBooks 2 보급과 더불어 교육 환경에서의 디지털 교과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계획안을 최근 발표하였으며, 디지털 교과서 적용 및 클라우드 교육 시스템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의 교육환경은 이러닝을 넘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정확한 학습 및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중장기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목표로 전자책과 유사한 형태의 모델로서 배포가 용이한 PDF 기반 e-교과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차후 스마트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에서도 변형이 용이하고 원본 콘텐츠에 대한 중립성이 강화된 e-교과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책 기반의 e-교과서 포맷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책 요소 기술의 동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하였으며, 기존 교과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서책형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자책 포맷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제안된 표준 방안에 근거하여, 실제 e-교과서 시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제안 기법은 향후 스마트 교육 환경에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교과서 중장기 사업 목표에 효과적으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더불어 주요한 고등인력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수적으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는 전문대학도서관만의 열악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만이제시되고 있어서 전문대학도서관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들의 현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정책을 6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특성에 따른 장서개발, 전문대학특성화에 따른 주제전문도서관 구축, 전문대학도서관간상호협력 강화, 전문대학도서관서비스 강화, 전문대학도서관법적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 수요조사연구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등이다.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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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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