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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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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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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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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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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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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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분의 단기 자비명상이 대학생의 자비심과 이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문제척도(KIIP-SC)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학생 35명을 선별하여 자비명상집단(n=19)과 심상화집단(n=16) 중 하나에 무선할당하였다. 자비명상집단에는 20분간의 자비명상을 실시하였고, 심상화집단에는 같은 시간동안 자비명상집단과 동일한 인물을 심상화하고 외모특징을 탐색하게 하였다. 연민적 사랑과 사무량심을 측정하여 자비심의 측정치로 삼았고, 곤경에 처한 인물에 관한 2개의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주인공을 친구, 아는 사람, 낯선 사람으로 달리해서 기부와 도움의도를 측정하여 이타행동의 지표로 삼았다. 연구결과, 자비명상집단은 심상화집단에 비해 연민적 사랑이 더 많이 증가했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기부행동, 친구와 아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도움행동도 유의하게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수련 후에 긍정적 기분 수준이 증가하고, 부정적 기분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무량심과 대인관계 문제 수준에서는 두 집단의 증분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단기 자비명상이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비심과 이타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런 효과를 기분의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