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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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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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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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업화 과정에서는 항상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은 전년대비 9.5%의 증가추이를 보인 반면, 건설 폐기물은 전년대비 21.0%의 높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현재 전체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은 50%에 육박하며, 그 중에서도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만 여겨졌던 골재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건설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생골재의 활용은 막대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부족한 신규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건설 폐기물중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폐아스콘을 중심으로 재활용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신규골재와 재생골재간의 비용 비교만을 수행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여 2003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지역 내 아스콘에 대한 재활용 경제성을 평가해 본 결과, 2003년의 0.0694보다 2004년이 0.080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이는 건설부문에서 아스콘의 재활용 가치가 높아짐을 반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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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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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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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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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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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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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와 최근 선진국에서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제올라이트 등의 다공성 재료를 오염된 하천의 정체수역에 설치하여 저비용으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법은 폐기물의 재이용 측면과 하천수질개선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현재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제강슬래그의 화학적성분은 주로 CaO, $SiO_2$, $Al_2O_3$, $Fe_2O_3$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침전유발물질 및 흡착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제강슬래그는 다공질 형태의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정화용 필터나 흡착재로 이용하기에 좋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올라이트는 양이온 교환특성, 흡착특성, 촉매특성, 탈수 및 재흡수특성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도시의 생활하수의 처리, 공업폐수 처리, 음료수 수질개선,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방사성 물질의 오염방지 등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강슬래그나 제올라이트를 Mattress/Filter의 채움재 및 수질정화용 여재로 활용함으로써 수질개선 등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강슬래그와 제올라이트가 정체수역에 설치되는 Mattress/Filter시스템의 채움재로 활용할 때 공극률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극률을 38.6%인 P1, 45.8%인 P2 및 49.8%인 P3로 변화시켜 각각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pH, DO, T-N, T-P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수질개선에 사용된 Mattress/Filter시스템은 오염된 하천수가 Mattress/Filter시스템의 공극사이를 통과하면서 채움재에 형성된 다공질에 의한 여과작용과 생물막에 의한 접촉작용, 흡착작용 및 생물분해작용 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강슬래그 및 제올라이트를 채움재로 사용한 Mattress/Filter 시스템은 쉽게 생물막을 형성시키고 유기물의 흡착을 촉진시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자정작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수질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에서 하천정화에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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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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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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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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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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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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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연못시스템의 1차연못 처리수(평균 $BOD_5\;49.1mg{\cdot}L^{-1}$, $T-N\;48.6\;mg{\cdot}L^{-1}$)를 1주에 2 - 3회 실험양어지에 공급하여 잉어의 성장을 조사하였다. 처리수 공급유량과 실험양어지의 유량이 1:4가 유지되도록 공급하였으며, 실험양어지의 평균 $BOD_5$는 $15\;-\;20\;mg{\cdot}L^{-1}$였다. 양어지에 수용한 잉어의 평균 체중은 8월에 204.2 g에서 9월과 10월에 210.4 g와 219.3 g로 각각 늘었으며 60일간 사육에서 생잔율이 82%였다. 운반 및 조사시 잉어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양어지의 수질과 환경은 잉어 성장에 나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8월부터 10월 사이의 다소 낮은 성장률은 양어지의 물을 빼내고 잉어를 잡아 체중과 체장을 측정하는 과정이 잉어에 스트레스를 준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월동 후인 이듬해 4월에 잉어의 평균 체중은 205.3g로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0월과 비교하여 생잔율은 83%였다. 일반적으로 잉어는 월동 후에 체중이 약 10 - 20%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양어지 실험결과 양어지의 평균 $BOD_5$가 $15\;-\;20\;mg{\cdot}L^{-1}$로 유지되면 용존산소결핍으로 잉어가 일시에 죽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BOD_5$와 T-N이 각각 27.9, $30.8\;mg{\cdot}L^{-1}$인 2차연못에 체중 약 100g 정도의 잉어 10마리를 8월에 넣어 보았으나 1주일 이내에 모두 죽었다. 새벽 무렵의 급격한 용존산소결핍 현상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연못시스템의 3차연못에 잉어를 직접 털어 성장을 분석하였다. 3차연못의 평균 $BOD_5$와 T-N은 각각 $19.8\;mg{\cdot}L^{-1}$, $21.0\;mg{\cdot}L^{-1}$였다. 3차연못은 2차연못에서 발생한 조류(algae)가 죽어 연못바닥으로 침전되는 마무리연못(maturation pond)으로 연못전체가 호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3차연못에 8월에 넣은 잉어의 평균체중은 107.5g였으며 2개월 후에 165.2g으로 증가하였다. 사육 1년 후의 평균체중은 478.2g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1년 후의 잉어 생잔율도 86%로 높게 나타났다. 월동을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좋은 성장이다. 생잔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측정 횟수가 적어 측정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점과 3차연못의 환경조건 (수질, 먹이 등)이 잉어사육에 적합했다고 사료된다. 사료공급 없이 하${\cdot}$폐수를 재활용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잉어 생산량은 약 $18\;-\;l37g{\cdot}m^{-2}year^{-1}$이다. 3차연못 잉어생산량은 $125\;g{\cdot}m^{-2}year^{-1}$로 아주 양호한 생산량이다. 산업폐수가 유입되지 않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의 처리수를 이용한 양어의 고기는 생체실험결과 인체에 해가 없다고 규명되어 왔다.$^{15,16),17)$ 축산폐수를 자연생태적으로 처리하는 연못시스템의 연못에서 잉어를 사육할 경우 연못의 수질이 2차처리수준인 $BOD_5\;20\;mg{\cdot}L^{-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연못시스템은 축산지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어의 수확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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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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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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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cords system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aly in the 14th century in line with trade developments in Europe. In 1491, Luca Pacioli, a mathematician, and an Italian Franciscan monk wrote the first book that described double-entry account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used single-entry bookkeeping rather than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can be aggregated by account subject. The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us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clear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u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ccounting Act (promulgated in October 2007)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government sector from January 1, 2009.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Since 2014, Korea owned five national accounts. In Korea, valuation began with the 1968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The academic origins of the valuation of national wealth statistics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y due diligence every 10 years since 1968 are based on the 'Engineering Valuation' of professor Marston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1930s. This field has spread to economics, etc. In economics, it became the basis of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positive economics such as econometrics. The valuation by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contributed greatly to converting the book value of accounting data into vintage data. And in 200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llected actual disposal data for the 1-digit asset class and obtained the ASL(average service life) by Iowa curve. Then, with the data on fixed capital formation centered on the National B/S Team of the Bank of Korea,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were prepared by the Permanent Inventory Method(PIM). The asset classific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59 types, including 2 types of residential buildings, 4 type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4 types of structures, 9 types of transportation equipment, 28 types of machinery, and 2 types of intangible fixed assets. Tables of useful lives of tangible fixed assets published by the Korea Appraisal Board in 1999 and 2013 were made by the Iowa curve method. In Korea, the Iowa curve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SL esti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Iowa curve method. The retirement rate method of the three types is the bes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the data of all properties in service during a period of recent years, both properties retired and that are still in service. We hope the retirement rate method instead of the individual unit method is used in the estimation of ASL. Recently Korean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were mixed in the past single-entry bookkeeping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BOK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ve accumulated knowledge of a rational differenc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when it is estimated capital stock by PIM. Korea also needs an empirical study on economic depreciation like Hulten & Wykoff Catalog A of the US BEA.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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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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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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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해 생활오염수가 연안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제주도 남쪽 중문 연안해역에 대해 19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매달 1회씩 관측하여 물리해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겨울철과 여름철의특성은 각각 $12{\sim}4$월과 $6{\sim}10$월에 나타나며 5월과 11월은 중간시기이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약 14{\sim}16^{\circ}C$, 염분이 34${\sim}$34.7 psu로 대마난류수가 분포하며 여름에는 수온이 $15{\sim}27^{\circ}C$, 염분이 32${\sim}$34.3 psu로 저층에는 여전히 대마난류수가 분포하고 표층에는 저염의 양자강연안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자강연안수의 영향이 특히 강한 때는 30 psu 이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성층은 연안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고 외양에서 약 20m층에서 6${\sim}$10월에 형성된다. 표층의 등온선과 등염분선의 분포는 때때로 해안선에 수직인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은 정점1부근의 화력발전소와 정점3부근의 하천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관측으로는, 이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수온이 300m 거리에서 약 $0.4^{\circ}C$이하, 염분이 30m 이내의 거리에서 약 0.1 psu이하로만 말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측정점들이 화력발전소와 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에 보다 가깝고 조밀해야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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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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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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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보기술 기반의 물 관련 분야에서 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대한 실무 적용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공간정보 기반의 콘텐츠 개발과 수신, 처리, 배포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 핵심이 되는 표준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 분야의 필요성에 비하여 표준에 대한 관심과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주요 국제 표준 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와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에서 개발, 제정된 정보제공 국제표준 및 관련 표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수재해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용 가능한 통합관리 표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자료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NoSQL, 클라우드 기술, 공간정보웹서비스를 위한 OGC WxS 표준기술들, 공간정보 표준포맷에 관한 ISO 기술 등 표준화된 정보제공 기술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해당 기술의 도입 전략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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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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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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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최근(最近) 오(汚)${\cdot}$폐수처리(廢水處理)에 있어서 고정생물막(固定生物膜)을 이용(利用)한 방법(方法)이, 처리장(處理場) 운전(運轉)에 요구(要求)되는 동력(動力) 및 인력(人力)의 절감(節減)이라는 장점(長點)으로 해서, 활발(活發)히 추진(推進)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국내(國內)에서도, 이를 적용(適用)한 처리장(處理場)이 점차 증가(增加)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고정생물막법(固定生物膜法)의 하나인 RBC(roating biological contactor; 회전생물막(回轉生物膜) 접촉체(接觸體))에 의(依)한 오수처리방법(汚水處理方法)을 실규모(實規模)의 pilot plant를 현장(現場)에 설치(設置), 5개월(個月) 간(間)의 운전(運轉)에 의(依)해 얻어진 결과(結果)를 분석(分析), 1984. 5. 16 환경청(環境廳)에서 고시(告示)(제(第)$84{\sim}8$호(號))한 오수정화시설중(汚水淨化施設中), 회전원판(回轉圓板) 접촉방법(接觸方法)에서 정(定)하는 설나기준(設羅基準)을 실제(實際) 처리장(處理場)에 어떻게 적용(適用)할 것인지에 대(對)한 검토(檢討)를 해보기 위(爲)해서였다. 회전판(回轉板)의 회전속도(回轉速度)와 체류시간(滯留時間)은 오수(汚水)의 BOD제거효율(除去效率)에 큰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가지며 회전판(回轉板)의 원주달도(圓周達度)가 $18{\sim}20m$/분(分)인 경우가 경제성(經濟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一般) 가정하수(家庭下水)에 대(對)한 RBC조내(槽內)의 체류시간(滯留時間)은 120분(分)(2시(時) 간(間))정도(程度)에서도 BOD제거율(除去率)이 90% 이상(以上)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농도(高濃度) 오빙(汚氷)(BOD $250{\sim}400mg/l$)인데 대(對)해서도 제거율(除去率) $85{\sim}90%$정도(程度)로 양호하였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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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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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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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로 확충으로 인한 도로 사면 및 터널 시공의 증가, 핵폐기물, 원유, LPG 저장을 위한 지하 저장 비축기지 개발, 지하 발전소의 개발 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구조물 개발의 증가와 함께 구조물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기인하여 작고 가벼우면서 사용이 간편한 탄성파 검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탄성파 검층법은 다양한 형태의 암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검층법 중의 하나로써 원위치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정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탄성파 검층법은 지보재가 설치되기 전후 구조물의 거동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면 첫째, 탄성파 검층법을 이용하여 화약발파로 인한 암반사면 내의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암반사면 내의 손상대 범위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둘째, 탄성파 검층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지보재의 설치 심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탄성파 검층법은 지보재의 설치 전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