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criminati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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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due to Homosex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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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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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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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LGBT movements have been actively taking place since the late 20th century, 24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ully embraced same-sex marriage as a form of marriage, and implemented it into law. Therefore in this paper, arguments and discussion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due to homosexuality are examined and reviewed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on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However, First, national consensus is deemed absolutely necessary to add a new prohibition ground. Second, specifying the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historical background and demands of the "oughtness." Thir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re not subject to moral judgment. Fourth, in the case where homosexuality and/or sexual orientation are specified as ground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the problems that may occur must be consider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Korea" Article 2, Subparagraph 1 define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also in Subparagraph 3, "sexual orientation" is enumerated as an example of "discriminatory act." Therefor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Korea" Article 2, Paragraph 3 must be deleted.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n Firm's Effort to Correct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of Articles Regarding Prohibition 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Fixed-term Worker Protection Law)

  • 최형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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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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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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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던 비정규직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차별시정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은 물론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 제도 또는 4대 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차별시정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이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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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 주영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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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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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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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OECD 10개국의 장애인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연구 :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의 활용 (A Study on the Change of Employment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0 OECD Countries using PCSE analysis)

  • 이수경;이선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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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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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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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장신구의 사치 금제 고찰 (A Study on Luxury Prohibition of Korean Personal Ornaments)

  • 추원교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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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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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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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luxury is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s ornament instin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asp the moulding system of the Korean's personal ornaments, the process of luxury prohibition was reviewed to search for to which direction the ornaments developed in the frame of the prohibited style connected closely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 ornaments. The proiod was fixed from the old society to the late Chosun dynasty era. The beginning of the luxury in Korea seems to be the start of the luxury burial at the time of funeral in the age of Koguryo., In the era of Koguryo, 10th year of King Dongmyung (B. C. 28), in the era of Baekje, 27th year of King Koi(260), the prohibition of dress regulation and the style of dress were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ornaments in Silla was started from King Bup:Heung, and in the 9th year of King Heung-Duk,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correct the luxury of the nobles and set up the social discipline. In the 11 th of King Il-Sung-Ni-Sa-Kum, the use of gold, silver and jade was prohibited in the civilian circles. The prohibition of Silla was succeeded to Koryo era, and in the 7th year of King Kwangjong(956), the system of Baekgwan Gongbok(uniform for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up, and the system of Sasek Gongbok(four color official uniform) was set up in the 11 th year of the same King, and the prohibition of the personal ornaments such as crown and band is considred to have been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 was conducted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gjong(982), and in the 4th year of King Chungryul(l260), the order of wearing the dress and hat in accordance with the Yusan dynasty and the Mongolian customs were widely circulated in the royal court and vivilian circles. The strong influence of Mongolia made the taste of the traditional personal ornaments laste. The personal ornaments were used for the nobles until the age of the Unified Sillar but even the common people could use them in case they were rich, and such a circumstances made the use of foreign goods inflated. The prohibition of Koryo era was aimed at the prohibition of the foreign goods of luxur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tatus.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 was feeble indeed but the oute reason of the prohibition was to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thrift, and moreover, the gold, silver and jade were no the products of Korea and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but the true reason was afor the tribute tt China and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he prohibition of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first in the June of the 3rd year of King Taejo The major contents of prohibition was no use of gold, silver and jade, coral, agate, amber, etc. of th, wives of the Dang-Sang-Kwan (Court Nobleman) or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same pheno menon was common even at the time of marriage. The people engaged in the secret trade there of wert beheaded. The personal ornaments in the prohibition were the pendent trinket, Binyo (crossbar) ceremonial ornamental hat, ring, earring, ornamental knife, hat string, hat ornament, belt, etc. Thl luxurious marriage expenses out of the luxury was severe, and lose of the marriageable age because 0 non-preparing the marriage goods was the national evil. The prohibition oC luxury was hard to bt kept to the nobles or rich people, the same as old days and present days. The prohibition of th{ luxury and personal ornaments of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mons, and it was limited tc the nobles and rich people. The prohibition was aimed to cultivating the custom of frugality by eradicating the luxurious atmosphere, but it was chiefly due to the tribute to the China and tht discrimination of the. status. We can say that the rec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flower of handi craft industry bloomed in the prohibi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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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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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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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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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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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적 규제 방안 : 경품 제공 및 요금 감면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regulation of user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offering of promotional gifts and exemption of charges)

  • 이영주;유수정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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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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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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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담론 (Discourse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 김지운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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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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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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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cubinage discours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Based on newspapers and Shinsoseol)

  • 전미경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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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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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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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serves to analyze discourses on concubine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ization era or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For this analysis, the estimated time fram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ill be from 1860 through the time when Korea was annexed into Japan, which was in 1910. The discourses appeared in newspapers and Shinsoseol which are the text of this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conclus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s during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criticizing concubinage, tired to establish the monogamous relationship and they argued that it should be the prior condition for Korea to enter into the civilized society. Second, the concubinage was criticized in the point of the newly established view. The criticism was on double sex ethics, applying different ethical standards to men and women and the prohibition of wifes jealousy of concubine. Third, intellectuals during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were tried to do away with concubinage by enforc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wife and concubine. But the efforts resulted in making concubinage personal problems. Also consciousness based confucian ethics including female virtues was forced to be followed in ordinary affairs while concubinage was criticized in the point of the view of western ethics based consciousness. The huge differences between two ethics consciousness resulted in serious conflicts i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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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관계-충돌과 조화 그리고 국내무역규범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focused on Conflict and Harmonization and Development of Domestic Trade Norms)

  • 김현철;김학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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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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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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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