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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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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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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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relating to the legislation and execu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he provinc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role and func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erms of public art. In order to do that, the related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and the local regulations and rules were analysed. In addition the catalogues on the adornments of buildings that are managed by 31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gi-Province were also compared and analysed. As a result of our survey,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reform of the adornments of buildings must be executed o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On the local level, the revision of regulations must occur simultaneously with the changes of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s. In many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re are quite a lot of discrepancies between their regulations and the upper law. Therefore, people can be confused regarding the sensitive problems such as the types of buildings that are required to display adornments and the proportion of the cost to the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improvements to national laws are often delayed. For example, the updated national law requires committee members to be appointed on the basis of merit, the announcement of the deliber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xisting structures. Unfortunately,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law are not followed through on a local level. Concerning national legisl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minimize these problems. First, the western concept of‘public art’must be imported to Korea and applied to future legislation regarding adornment of buildings.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adornment of buildings must be changed from‘art promotion’to‘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Third, it is impractical to require private citizens to fund public worts of In. Korea requires an organized federal funding system for the commission of public art, which is to be controlled by committee. Finally, the definition of public artwork must be enlarged to include a more broad range of art,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In addition, continuing care of existing public worts of art must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strengthened.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hat has implemented since 2007 on eliminating discrimination on non-regular worker's wage and social security. It is used the panel Tobit model reflecting the variation of implementation time according to the size of establishments. Although the employment protection laws for non-regular workers have implemented, the wage gap and discrimination in social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have continued. Of course, the discrepancies on wage and social security were founded not onl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ut also within non-regular workers. For reducing the discriminations, this study proposes to restrict the reason for justifying discri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approach to accessing the discrimination and complimentary credit system. Besides, this study suggests to actively review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This study, focusing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what impact the current problems exert on another mines developing process. The legal relations analysis reveals that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other related laws effect on EIA process, especially the case of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excluded from EIA. However, these problems can create mismatch with the policy goal of EIA system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in related agencies found that those agencies have be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ithout any strategy, negative result made by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get more seri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not be possible at 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should modify the current interdependent legal provision and create the incentive structure to participate actively related agency in the EIA system.
Park, Jong-Ku;Kim, Chun-Bae;Cho, Kyung-Sook;Choi, Seo-Young;Lee, Jong-Chan;Lee, Sun-Dong;Chun, Sae-Il;Kim, Joong-Ho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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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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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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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how the Western.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and health professionals perceive reciprocal development strategies respectively of Western.Oriental Medicine in Korea. A total of 3,273 persons were questioned by direct distribution, e-mail, and mail with a self-developed questionnaire. Of those questioned, 362 responded (the response rate of 11.1%), and of them n persons (Western medical practitioners 206,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90, and health professionals 64) were analyzed with SPSS for Wind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mutual development system for Western.Oriental Medicine was recognized by 66.9% (218 persons) of respondents. Among them, largest group who agreed with this need was the health professionals. Western medical practitioners chose the "the difference of approach methods on the diseases between Western.Oriental Medicine" as their response, and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 health professionals selected "the indifference or bias of Western medical practitioners"as the reasons for the inactivity in developing a mutual system of Western.Oriental Medicine. Therefore, Western medical practitioners and health professionals selected the category of "the re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 while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selected the category of "the activation of joint research on Western.Oriental medical care" a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setting a precedent. Also, Western medical practitioners preferred "cooperative health care system for Western medical care supported by Oriental medical care", but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and health professionals preferred “cooperative health care system of Western.Oriental medicine on equal terms" In conclusion, Western '||'&'||' Oriental medical practitioners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close the gap between differing view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if joint research of Western.Oriental medical care is to become a reality.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enforce the health policy on development of a legal and systematic infrastructure for mutual development strategy of Western.Oriental Medicine in Korea.strategy of Western.Oriental Medic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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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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