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조선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경관 특징과, 조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학과 풍수담론,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풍수적 경관 조성 및 관리 양상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선왕릉의 천릉(遷陵) 과정은 왕조집단의 세력 관계가 풍수를 정략적인 수단과 외피로 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권력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풍수사에서 왕릉풍수는 유교이념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닌 조선시대적인 풍수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The Chinese Belt Road initiatives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marked a new chapter in the development of China political influence on this region. This article looks at the initiative from the cultural dimension and aims to place its narrative as the entry point to understand the use of identity politics in Asian countries that target the Chinese diaspora. This topic relates to the primordial sentiments of Southeast Asian nations amid massive Chinese investment in the region. The issue of Chinese investments under the Belt Road Initiative corridor has a relationship with the formation of anti-Chinese discourse and anti-communist in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We took the cases of Indonesian and Malaysian elections to observe the use of identity politics and anti-Chinese political discourse in Southeast Asia. In both cases, a common issue emerged, that of the strengthening both Islamic and indigenous sensi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SEAN during the Cold War may be seen then as an anti-thesis to emerging Chinese power. However, anti-Chinese and anti-communism sentiments were not enough to unite the forces of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We have concluded that brotherhood, mutual prosperity, and anti-neo-colonialism are yet to be fostered completely to make a distinct ASEAN identity.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합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은 내부/외부라는 차별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개별담론이 사회적으로 지각, 인지, 통용되기 위해 공간 내부에 진입해야 하며, 권력 획득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공간 내에 중심부/주변부라는 불균등한 위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공간 에서는 다차원적인 권력관계가 다방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불어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적 시민권이 사회적 담론공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권력과 거대권력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권력의 중첩지점, 즉 지배권력 대한 타자적 위치가 저항적인 개별담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담론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This essay investigates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US food system was closely linked to US foreign policy, gender issues, and the rise of consumerism in the Cold War era. While many scholars in American studies and women's studies over the past few decades have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nterrelationship of gender politics and the media industry in shaping US domesticity, they have seldom studied how and why reading gender issue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discourse in general and the industrialized US food system in particular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at we are facing today,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In this context, this essay shows how US national politics have not only created the ideal of American domesticity that promotes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consumerism at the expense of gender equality, but also negatively affected women's somatic and mental health writ large. By closely examining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Nixon's and Khrushchev's Kitchen Debate in the 1950s alongside newspapers, photographs, advertisements, and Sylvia Plath's The Bell Jar (1963), I argue that reading Cold War consumer culture in relation to the US food system leads readers to see the invisible links between gender politics and today'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in comparative and global contexts.
Despite some critics' efforts to highlight Shelley's political fruitfulness, they tend to disregard meaningful differences that Shelley has from other Jacobin radicals of his times. Accordingly, the critics tackle his apparent incoherence revealed in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the first two sections contain a keen insight into the socio-political injustice prevalent in Britain and the reasons behind it, while the third section withdraws from the previous radical position and settles with a moderate electorate reform. This paper argues that recent developments in post-structuralist and post-Marxist theory help to clearly assess Shelley's political position. Emphasizing that the Jacobin concept of revolu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plurality and opening which a radical democracy requires, post-marxists such as Ernest Laclau and Chantal Mouffee claim that a more viable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is to expose repression and force involved in hegemonic articulations. For them, dislocation, a distabilization of a discourse that results from the emergence of events which cannot be domesticated, symbolized, or integrated within the discourse, opens up the possibility of freedom for agents.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is an attempt to dislocate the discourses of monarchy and paper money by exposing their social and historical constructiveness and their repressive exclusion of alternative discourses. The political goal of this essay is to awaken subjects within a hegemonic structure by decentering the structure and to make them act by stimulating new discoursive constructions.
How is science advice integrated in environmental policymaking? This is an increasingly pertinent question that is being raised since the nuclear catastrophe of Fukushima, Japan, in 2011. Global re-evaluation of energy policies and climate mitigation measures include discussions on how to better integrate science advice in policymaking, and at the same time keeping science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This paper addressed the policy discourse of setting up a national CO2 reduction target in Japanese policymaking between 2009 and 2012. The target proposed by the former DPJ government was turned down, and Japan lacked a clear strategy for long-term climate mitigation. The analysis provides explanations from a quantitative actor-network perspective. Centrality measures from social network analysis for policy actors in an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of Japan were calculated to identify those actors that control the discourse. Data used for analysis comes from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Actor Network 2 (GEPON 2) survey conducted in Japan (2012-13). Science advice in Japan was kept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and was mostly excluded from policymaking. One of the two largest discourse coalition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promoted a higher CO2 reduction target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but favored lowering the target after a new international agreement would have been set. This may explain why Japan struggled to commit to long-term mitigation strategies. Apply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quantitatively calculate discourse coalitions was a feasible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discursive power." But limited in discussing the "practice" (e.g. meetings, telephone, or email conversations) among the actors in discourse coalitions.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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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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